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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사전 유출 경찰 수사 의뢰…홍남기 "강력 대처" 주문

 

[IE 정치]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가 발표 전 개인 블로그에 유출된 것에 대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기재부) 측은 "자료 유출 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오후 세종지방경찰청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이틀 전인 지난 20일 엠바고(기사 보도 시점 제한)가 걸린 설명자료를 출입기자단에 이메일로 사전 배포했다.

 

그러나 세제발전심의위 하루 전인 21일 오후 이 자료가 유출됐으며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재됐다. 현재 이 블로그 속 자료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유포자와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