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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실상환자들 격분…김주현 "빚투·영끌족 위한 것 아냐"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주 내놓은 민생안정 과제가 빚투(빚내서 투자)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되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국민 다수의 공분이 커지자 일부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해명.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의 내용으로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게 60~90% 수준의 원금감면을 해주는 '새출발기금' 및 청년·서민 투자 실패자 등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 방침을 발표.

 

이 대책은 기본 125조 원에 +α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버티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확산 우려 팽배. 이 같은 논란이 거세지자 김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방문해 기본 취지를 다시 설명. 

 

다음은 김 위원장의 주요 발언 요약.

 

"이번 정부의 지원조치는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이미 채권금융기관 자체에서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누구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빚투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여러 지원 시스템으로도 채무를 조정할 수가 없다면 남은 건 파산뿐인데 채무조정을 해주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들이 파산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정말 상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조치다.

 

또 금융권은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 90% 이상을 만기연장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한 만큼 금융권은 여기 맞춰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으면 금융사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번 대책은 일반계층의 부담을 감소시킬 조치가 많이 있어 오히려 금융사들의 부담이 줄었고, 9월 말 만기연장도 역시 정부가 부실처리제도를 마련해준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125조 원 전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 발행이나 대환 지원도 많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