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강원도 철원과 경기 연천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주택 마당으로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오는소동이 있었다. 환경부는 전일오전 철원 원남면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멧돼지 페사체 4구를 발견해 검사한 결과 한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2일 알렸다. 같은 날오후 연천군 왕징면 군 초소 인근 하천변에서 발견된멧돼지도 바이러스 양성반응이었다. 여기 더해 12일 새벽 4시쯤 서울 종로서방서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멧돼지를 사살한 뒤 포획했다. 구청은 멧돼지가 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사체를 격리해 보관하는 동시에혈액 샘플을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낼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인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한겨레21의 보도를 접한 대검찰청이즉각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허위의 음해 기사라며 법적조치도 언급했다. 한겨레21은'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취재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들어간윤 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11일 새벽 보도했다. 윤 씨가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물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까지 했다는진술을 받아 보고서에 담았다는 내용으로,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확인하고도 흐지부지하게 재수사를 덮었다는 게 한겨레 21주장이다. 이에 맞서대검팔청은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고당연히 그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응대했다. 이어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수사단도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 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는윤 총장의 이름이 없으나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한 문장으로 언급된 점을 알리며 보도 내용을 부정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카스트로 시대의 폐막 후쿠바 정계의 세대교체에 가속이 붙었다. 1976년 이후 43년 만에 국가 원수로서대통령직이부활하고1959년 쿠바 혁명 당시 주역이던 '카스트로의 동지들'이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평의회에서 물러났다. 10일(현지시각) 쿠바 일간지 '그란마' 보도에 따르면 쿠바 국회인 전국인민권력회의는 이날 미겔 디아스카넬국가평의회 의장(59·사진)을 4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디아스카넬 의장이 이전에도 국가 수장 역할을 맡았던 만큼 명칭과 권한에 다소 변화가 생겼을 뿐공산당 일당 체제유지 등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1976년 오스발도 도르티코스 토라도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총리직을 없앤 쿠바는국가평의회 의장이 국가 수반을 담당했다. 이후 피델 카스트로가 31년, 2008년부터 10년간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쿠바를 통치했다. 작년4월 디아스카넬이 그 뒤를 이었으나 라울 카스트로가 공산당 총서기직에 앉아 사실상1인자 역할을 해왔던쿠바는 지난 4월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직을 다시 만들기로했다. 이에 따라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향후3개월 내에 국무총리를 임명해 내각을 맡겨야 한다. 이날 국회는 부통령과 새 국가평의회 의장에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에스테반 라소를 각각 선출했다.또 국가평의회 의원이 종전 31명에서 21명으로 줄어쿠바혁명 당시 사령관이던 라미로 발데스(87)와 기예르모 가르시아 프리아스(91)가평의회에서 자리를 비우게 됨에 따라혁명의 주역들은 모두 쿠바 정계에서 떠나게 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박정희 정부 시절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던 80대가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45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 형을 받은81살 정 모 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민간인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가 민간인을 불법 체포해 경찰 대신 수사했다면, 이후 경찰수집 증거와 검찰·법정에서의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1973년 반국가단체로 지목했던'재일조선인 유학생동맹 중앙본부'에 가입해 북한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며 보안사가체포했던 정 씨의 수사는 경찰이 아니라 보안사 수사관이 맡았던 정황이파악됐다. 이듬해인 1974년 징역 15년 형확정 후 수감생활 중이던 정 씨는 시간이 흘러 2016년 불법 수사로 유죄를 받았다며재심을 청구했다.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일반인 피고인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실제로 한 경찰 수사는 절차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집한증거의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씨가압박이나 정신적 강압 상태에서 경찰 수사단계와 같은내용의 자백을 검찰에서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법정진술도허위자백일 가능성이 높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제언도 보탰다. 이에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다룬 원심판결에 오해가 없다며 검찰상고에 맞서 무죄를 인정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철도노조가 11일오전부터 사흘간파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부터 닷새간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임금 정상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약속,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화 약속을 철도공사가 지키지 않아이날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철도 운행의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광역철도는파업 첫날과 마지막 날은큰 차질이 없어도 주말에는 평소의 88% 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이다.특히KTX는 평소의 72%, 새마을·무궁화호 등은 60%, 화물열차는 36.8% 정도로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기간 중 면허를 가진 코레일 직원과 군인력 등 대체인력투입으로출퇴근 광역전철과 KTX 등의 열차운행 횟수를최대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또 파업 기간 중 운행중지열차의 승차권을 구매한 이용자들은예매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줄 것을 바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사회] 올해 3분기까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4만3000여 명을 넘어섰다.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동참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다는 게 도로교통공단 측의 진단이다. 10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4만34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91명과 비교해530.5% 폭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자진 반납자 1만1913명의 약 3.6배 정도다. 지역별로는서울이 1만4158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1680.8% 증가해최다였다. 차순위는 부산 6893명, 경기 남부 5191명, 인천 3033명 등으로 서울과 대구, 인천 등 40여개 지방자치단체는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 중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진반납 지원책 등과 함께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갱신 전꼭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의영향을 받아 자진반납이 급증했다는분석을 내놨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국민연금 제도가 30년을 넘어가면서월 130만 원 이상 수급자의증가세와 명확히 대비되는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노후문제 양극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336만4000명에서 2019년 6월 386만7000명으로 14.9% 늘어났다. 이기간 20만 원 미만 수급자는 94만8000명에서 85만9000명으로 줄었지만2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수급 금액별로 모두 증가했다.특히 13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1만5660명에서 6만7409명으로 4.3배 급증했다.고액 수급자일수록 오름세가 가팔라 160만이상∼200만 원 미만 수급자는 330명에서 6074명으로 18.4배 불었고,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0명에서 44명이 됐다.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의 가입 기간은20만 원 미만의 경우 2016년과 2019년 6월의 가입 기간 차이는 71.7개월에서 72.4개월에 머물러0.7개월, 160만∼200만 원은 280.7개월에서 325.5개월로 44.8개월 늘어났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농어민, 비(非)농어민)의 소득 구간별 평균 가입 기간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은 2016년 88개월에서 2019년 7월 100개월로 12개월, 100만∼150만 원 미만은 82개월에서 101개월로 19개월더 많아졌다.지역가입자 중 농어민도 100만 원 미만은 127개월에서 145개월로 18개월, 100만∼150만 원 미만은 116개월에서 122개월로 6개월 더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가입자 중 비농어민은 같은 기간 100만 원 미만이86개월에서 91개월로 4개월증가했고 102개월인 100만∼150만 원미만은 변화가 없었다. 무엇보다 2019년 7월 기준 100만 원 미만평균 가입 기간은 비농어민은 91개월,농어민145개월로 54개월의격차가 벌어졌다. 윤 의원은 "이 같은큰 차이는저소득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농어민과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은 정부가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97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월 4만3650원(97만 원의 9%인 8만7300원의 절반)을 정액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40∼90%(기존 가입자는 40%, 신규 가입자는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를 지원받고 있다"며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산업] 지난 10년간건설현장사상자가 간헐적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공사 규모가 작을 수록 사고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8년 공사규모별 사망·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 4811명을 포함한 재해자 수는 23만4037명이었다. 2009년 2만267명이던 재해자 수는▲2010년 2만1885명 ▲2011년 2만2187명 ▲2015년 2만4287명 ▲2016년 2만5701명 ▲2018년2만6486명,사고 사망자 수는 ▲2009년 487명 ▲2013년 516명 ▲2014년 434명 ▲2017년 506명 ▲2018년485명으로 조사됐다. 공사 규모별로는지난 10년간공사비 3억 원 이하공사현장에서 사망자 1578명이 나와전체 사망자 중 32.8%를 차지했다. 3억 이상 20억 원 미만 현장은사망자 1001명으로 20.8%였다. 소규모 공사의 기준 금액인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3080명까지 불어나 전체 64.0% 정도였다. 재해자 수도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더 많았다. 같은 기간 3억 원 미만 공사는40.6%(9만4982명), 3억~20억 원 공사30.2%(7만759명), 20억~50억 원 공사10.0%(2만3320명) 등전체 80.8%에 달했다. 정 대표는 "산재사고 은폐 사레가 일부 개선되면서 재해자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며 "매년 500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는데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이어 "안전 불감증과 함께 사망사고가 있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넘어가는 책임 부재도 문제"라며 "이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책임 감리에 엄중한 책임을물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지난 1년간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정황이엿보이는유튜버를세무조사해7명이 총 45억 원의 금전적 이득에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국세청은 작년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김 의원실의 설명을 빌리면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는 만큼소득 파악이 비교적용이하지만, 대다수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알아내기어렵다. 이런 가운데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의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 중이라고알렸다.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가능하다는 게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전한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 회피 여지가 많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가장 세다는 제19호 '하기비스'(HAGIBIS)가 일본 열도를 향해 이동 중이다. 9일기상청에 따르면 하기비스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괌 북서쪽 약 840㎞ 해상에서 시속 13㎞의 속도로 북북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중심기압은 915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55m(시속 198㎞)로,초속 15m 이상 강풍이 부는 반경은 480㎞에 이른다. 하기비스는 북서쪽의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동쪽으로 밀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일본도쿄 부근을 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점별 예상 경로를 보면 11일 오전 9시쯤 오키나와 동쪽 약 830㎞ 바다를 거쳐 12일 오전 9시께 도쿄 남서쪽 약 580㎞ 해상에 위치해도쿄 부근을 관통한 뒤 곧장태평양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관측이다. 우리나라는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않아도 이번 주말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기비스는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빠름을 의미한다.기상청이 올해 태풍 중가장 세고 규모가 클 것으로 분석하는 가운데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 역시 하기비스를 '슈퍼 태풍' 범주에 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금융]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11일 MG손해보험(MG손보) 공개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개 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유효경쟁이 이뤄졌다. 19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법률자문사(광장), 매각주관사(삼정)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해 검토했으며 두 곳 모두 적격하다고 판단해 예비인수자로 선정, 그 결과를 통보했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두 곳은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인 JC플라워다. 예보는 예비인수자들에게 오는 24일부터 약 5주간 MG손보에 대한 실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입찰 일정은 실사 종료 이후 올 5월 말부터 6월 말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앞서 예보는 지난해 1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MG손보 매각을 추진했지만 흥행에 실패. 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 간 소송과 같은 법률리스크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게 업계 시선.
[IE 산업]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업계 최초로 노동조합(노조)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 가입 신청 접수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말 기준 BGF리테일 직원 수는 약 3300명이다. BGF리테일의 일부 임직원들이 노조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이유는 성과급 지급 규모가 감소한 것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성과급 규모를 전년 대비 30%가량 줄였다. BGF리테일의 지난해 매출은 8조2000억 원, 영업이익 2532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시현했다. 당기순이익도 19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한편, BGF리테일 직원들의 노조 설립 시도는 지난 2020년에도 있었다. 당시 논의가 오갔지만, 업계 특성상 영업직군이 많다는 점이 장애물로 꼽혀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BGF리테일 주가가 올해 11% 넘게 빠짐. 지난달 22일 장중 11만65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12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음.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BGF
[IE 금융] KB금융이 금융권 최초로 계열사 간 고객센터 연결이 가능한 'KB Link 서비스'를 시작한다. 19일 KB금융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고객이 특정 계열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도중 다른 계열사의 금융 서비스 문의가 필요할 경우 다시 전화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AI)이 해당 계열사의 상담원을 찾아 바로 연결해 준다. 기존에는 고객이 은행과 카드 업무 상담을 동시에 원할 시 각각의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 단 한 번의 전화로도 연계 상담이 진행된다. KB Link 서비스는 그룹 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KB캐피탈 ▲KB저축은행 등 7개 계열사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지난해 구축된 KB금융 인공지능 컨택센터(Artificial Intelligence Contact Center, AICC)는 KB금융 내 고객센터를 운영 중인 7개 계열사가 그룹 통합 콜 인프라를 구축, 인공지능 기술(AI콜봇·챗봇, STT·TA 등)을 적용한 미래형 고객컨택센터.
[IE 금융]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발(發)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대됐다. 19일(현지시각) 미국 CNN방송, 블룸버그 통신, 러시아 타스 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파한 공항과 군 기지 인근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재반격에 나선 것. 이에 현재 국내 증시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01포인트(1.29%) 하락한 2600.69로 출발해 오전 11시30분께 2550선 대로 내려갔다.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1.0원에 개장해 한때 1390.95원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2시16분 현재 138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오후 2시16분 기준 코스피지수는 2588.71이다. 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에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는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타격 소식에 급락했다"며 "원·달러 환율 급등, 외국인 자금 대규모 이탈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유승민 연구원은 "당분간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은 한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