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연말 시중은행이 일부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 조이기 대열에 들어갔다. 17일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는 31일까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신규 대출이 중단한다고 공지를 통해 알렸다.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직장인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대출의 신규 신청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개설한 마이너스통장 계좌는 추가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건별 신용대출, 비상금 대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은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카카오뱅크가 연말을 앞두고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막은 이유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이 있다. 지난 8월 당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잔액 증가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조절하라고 은행에 요구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직장인을 대상의 신용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우선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직장인 신용대출의 비
[IE 경제] 한국과 미국이 17일(국내시각)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내년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외화 안전판'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에서다. 한국은행(한은)은 이날 오전 4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기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3월31일이었던 한미 통화스와프 만료 시기는 내년 9월30일로 늦춰졌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통화스와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에 일어났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뜻하며 일종의 '외화 안전판'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3월19일 오후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은 조금씩 완화됐다. 당시 3월 초 코로나19가 미국, 유럽까지 팬데믹(세계적
[IE 금융] 앞으로 보험사가 마련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존 가입자뿐만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헬스케어, 마이데이터와 같은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질병의 사후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 예방·관리와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데,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보험사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 디스커버리사의 '바이탈리티(Vitality)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4개국 보험사에서 운영 중이다.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텐센트는 중안보험과 연계한 당뇨 환자 맞춤형 보험상품을, 일본 다이이치생명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안부 확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관련 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 탓에 보험사의 헬스케어 관련 사업 진출이 뒤처진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자사
#. 20대 A씨는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살 때 약 9억 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했고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 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 30대 B씨는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IE 경제] 16일 국토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과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과 같은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했다. 국토
[IE 산업] 일동후디스가 판매하는 유기농 쌀과자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되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깊은숲속행복한식품이 제조, 일동후디스가 팔았던 '아이밀냠냠 유기농쌀과자 퍼핑도넛 노랑' 제품에서 14㎜ 크기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이물은 원재료를 성형·팽화시키는 제조 설비(익스트루더)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청소용 솔에서 떨어진 철사가 제품 제조 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10월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폭증에 "마지막 수단인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6일 서울시청에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무작정 3단계를 단행하기보다 경제와 민생효과를 고려해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름째 하루 5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고치인 205명으로 늘었다"며 "사망자도 어제 하루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최근 한 달 동안 108명의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병상 확보가 방역의 최우선 과제"라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대한 많은 병상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의 실시간으로 병상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전체 병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만으로는 병상 확보에 한계가 있는데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
[IE 경제] 내년부터 미용실, 반려동물용품점, 옷가게 등에서 10만 원 이상을 현금 결제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시 발급 거부한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대상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반려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위 업종은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IE 금융] 신한은행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보상 결정을 결정했다. 15일 금융권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보상 대상과 보상 금액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기존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지만,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게 이 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측은 "시기 역시 개별 업체의 상황이 다 달라 정확한 보상기한을 확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씨티은행도 이사회를 개최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씨티은행 역시 여전히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IE 산업] 연탄가격(공장도가격)이 개당 639원으로 그대로 동결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고시를 개정해 2020년 국내산 석탄(무연탄)과 연탄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가격을 인상했으나 서민 난방비 부담과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 연탄가격은 지난 2015년 개당 374원이었지만, 매년 인상되면서 2018년 639원으로 올랐고 이후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가격은 연탄제조공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다. 석탄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급 기준으로 t당 14만8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26% 상승했다. 여기 더해 정부는 올해 가구당 저소득층 연탄쿠폰을 지난해 40만6000원보다 늘어난 47만2000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소외계층(독거노인·한부모 가구 등)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을 지난달 23일에 지급한 바 있다. 또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연탄사용가구 보일러교체
[IE 금융] 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 영업구역이 넓어진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해 해당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조합원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신협 지역 단위 조합은 전체대출 중 공동유대(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에서만 대출 영업이 가능했다. 아울러 신협 대출은 조합원의 경우 3분의2 이상, 비조합원은 3분의1 이하여야 한다. 신협 입장에서는 이번 영업구역 광역화로 단위 조합의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대출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예를 들어 세종에 있는 지역 신협이 대전이나 충남에 사는 고객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여기 더해 신협도 금융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본인확인·소득증명·재산증명·자격증명 등 관련 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그만큼 금융위는 신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