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지난해 유·무선 통신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 관련 분쟁사건이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발표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작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전년 대비 274건(21.8%)이 많아졌다. 이 기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1.9%포인트(p) 상승한 91.5%로 집계됐다.

작년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1533건을 유형별로 살피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등이 뒤를 이었다.

무·유선 부문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98건(44%), 253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체 분쟁조정 신청(1533건) 중 1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사업자별로 보면 무선 부문은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높았다.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높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였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5G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 탓에 지난 2023년 692건에서 지난해 877건으로 뛰었다.

이 기간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109건에서 117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76건(65%)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관련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한 분쟁이었다.

이와 함께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3년 90.1%에서 2024년 93.3%로 전년 대비 3.2%p 상승했다. 이 중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55.9%에서 81%로 25.1%p 급증했다.

사업자별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93.7%)이 가장 높았으며 KT(92.6%), 엘지유플러스(91.0%) 순으로 나타났다. 유선 부문은 KT(97.2%)가 가장 많았고 SK텔레콤(93.9%), SK브로드밴드(84.5%), LG유플러스(84.0%) 순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