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판결 선고가 16일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 등의 사건과 이에 관련한 4개 혐의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이 지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버스대란 우려를 한시름 덜게 됐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15일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유보했다. 이날 오전 협상을 타결한 울산시민들은 다소불편을 겪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날오전 8시 30분 현재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서에 서명했고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울산은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가장 늦게 협상 마침표를 찍었다.울산 버스 노조는 타결과 함께 파업을 철회해 오전 중 버스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우려가 컸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파업 없이정상적인 버스 운행을하고 있다.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돌입 90분을 남기고 극적으로 사측과 협의점을 찾았다.서울 버스 노사는 임금 3.6% 인상, 2021년까지 정년 만 61세에서 63세로 단계적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 조건에 합의했다. 경기도 버스노조도 전날 경기도가 시내버스 200원, 좌석버스 400원씩 인상 등 버스요금 인상안을발표하자 임단협 조정 기간을 오는29일까지 연장하면서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국 버스노조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며 15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요청하고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는 등 파업을 막고자 애를 썼다. 이와 함께7월부터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노조의추가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 등 요구에 대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지원책을 제안하는 동시에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성 접대와 성 매수,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사태 고발자 김상교 씨가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 씨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14일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각'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과 함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이미지도 첨부했다. 이날 법원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언했다.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귀가했다. 이렇듯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보강 조사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 이하로 내려갔다. 실업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서며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4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7만1000명 증가한 2703만 8000명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올 2월(26만3000명)과 3월(25만명) 취업자 수는 20만 명대로 집계됐으나 4월 주춤세를 보인 것.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만7000명(6.2%) ▲교육서비스업 5만5000명(3.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만 9000명(4.5%)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5만2000명(-1.2%)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각각 7만6000명(-2.0%), 5만3000명(-3.9%)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2만4000명 많아졌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4만5000명, 2만1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8000명 뛰었지만, 무급가족종사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각각 4만6000명, 7만 명 하락했다. 4월 실업자는 12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만4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최고치다. 실업률은 4.4%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0년 4월(4.5%)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5%로역시 2000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48만7000명으로 2만9000명 올랐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국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분쟁에서 소비자의 편에 섰다. 이번 판결로 아이폰 사용자들은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에 맞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앱스토어에서만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던 애플이 철퇴를 맞았다.애플의 심사를 받은애플리케이션만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데, 매출 발생 시마다 30% 수수료를 애플이 떼어가는 독점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정책으로 논란이 이어졌었다. 지난 2011년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로버트 페퍼는 애플이 떼가는 30% 수수료 때문에 앱 판매 가격이 올라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플은 '자신들은 앱 판매의 중계자일 뿐, 가격 결정이나 유통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이번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소비자들은 애플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선 긋기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송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게리맨더링과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애플의 주가가5% 넘게 하락한 가운데플랫폼을 독점 중인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문화] 성리학 이념을 투영해 지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 9곳을 묶은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의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거의 확실하다는 전언이 나왔다. 문화재청은 1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한국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서원'을 등재 권고했다고 알렸다. 이코모스는 각국이 등재 신청한 유산을 조사한 뒤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네 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하는데,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는 게 문화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의 서원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내달30일 열리는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 등재가 성사되면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이상 1995년), 창덕궁, 수원 화성(이상 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상 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년)을 포함해 세계유산 14건보유국이 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프로포폴투약 장소로지목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해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14일오전부터 이사장이 2016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병원을 18시간 동안압수수색해 오전 4시20분께 마쳤다고 알렸다. 확보하려는 자료는 다른 환자들의 1년치 진료기록부로, 이병원이 이 사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까닭이다.지난 3월 이 병원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경찰은이사장의 진료기록부 및 병원 원장 등 의료진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로 지난 3월 제보자의 휴대전화 2대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했던 경찰은 총괄실장 신 모 씨 등 병원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사장을 소환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호텔신라 측은 이와 관련해 이사장이 치료 목적으로 이병원에 다닌 적은 인정하나 프로포폴 상습 투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응대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대구에서만 노사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전국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13일국비 지원 대신 간접 지원책을 내놨지만, 노조요구에미치지 못해대구를 제외한 서울, 경기 등 전국버스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을 전개한다.파업이 진행될 경우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65개사 가운데 61개사, 7400여 대가 운행을 멈춘다.경기도는 모두 589대인데 용인, 하남, 남양주, 의정부 등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들이 파업에 동참한다. 전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긴급회의를 열어버스 업계 지원방안을 내놨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버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동시에M 버스 등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500인 미만 사업장뿐아니라 500인 이상 사업장도 임금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지원액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규정상 정부의 직접 지원이 어려운 만큼버스 노조와 사업자가 강력히 요구했던버스업체 국비 지원은 제외하고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 등우회적 지원책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버스 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과 인천은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당초 버스 파업 대책을 논의하고자 14일로 예정했던비공개 당정 협의는 연기된 와중에버스 노사가막판까지 협상 합의를 도출하지 모살 경우 내일 새벽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 달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 1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니가타시에서 이틀 일정의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 회의를 주재한 요시카와 다카모리 일본 농림수산상(장관)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창푸 중국 농업농촌부장(장관)과 따로양자 회동. 요시카와 농림수산상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탓에여러 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막아 어려움이 많다며수입규제 철폐 및 완화 요청. 이에 한 부장은 철폐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회피. 이 장관에게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 현재 우리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금지 실시. 여기 맞서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WTO 상소 기구는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일본 측 손을 들어줬던 분쟁 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 정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 일본 정부는 WTO 패소 확정 후인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개최한 외교부 국장급 양자 협의에서도 수입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지만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재차 거절. 한편 일본은 이번 G20 농업장관 회의 참석자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에서 후쿠시마 등 피해 지역의 식재료로 만든 요리제공.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 범위 내로 좁혔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이달 7~1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 문 대통령의 5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낮은 48.6%(매우 잘함 24.8%, 잘하는 편 23.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0%포인트 상승한 47.0%(매우 잘못함 43.7%, 잘못하는 편 12.3%)이었다. 세부 계층별 보면 서울과 호남, 20~40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경기·인천, 5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4주 연속 상..
[IE 산업]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와 같은 강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노리는 고도화한 백도어 악성코드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 기술인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통과 못 하는 일반 악성코드와 달리 네트워크 트래픽에 숨어 특정 신호를 받으면 명령을 수행한다. 올 초 불거진 SK텔레콤(SKT) 해킹 당시에도 큰 피해를 줬다. 6일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KT는 작년 3월부터 7월 BPF도어와 웹셸을 비롯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감염된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저장됐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펨토셀 운영 및
[IE 금융]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이 증권을 발행할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추가 검사에 나선 결과 같은 해 5월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게 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윤석열 부부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 윤 씨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 사무실과 주거지 7곳 압수수색.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씨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로 이 업체는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 담당. 또 특검은 이날 김 씨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소환. 학원침투 교포간첩단 검거 발표 1981년 오늘, 국가안전기획부(지금 국가정보원)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단 검거 발표. 1972년 유신헌법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발표한 공안 사건.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간첩으로 기소했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져 이후
[IE 산업] 엠게임이 중국 게임사 칠룡네트워크테크놀로지(Jiangsu Qilong Network Technology Co., Ltd., 이하 '칠룡')와 자사 대표 온라인게임 '귀혼'의 지식재산권(IP) 활용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이번 계약으로 엠게임은 계약금 및 매출 로열티를 수취. 칠룡은 귀혼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내년 안에 중국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 6일 엠게임에 따르면 칠룡은 지난 2022년 설립된 중국 장쑤성 우시 소재의 게임 전문 기업이며 자체 개발한 지능형 퍼블리싱 플랫폼을 기반으로 퍼블리싱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서비스 체계를 보유. 특히 대표 서비스인 2D 횡스크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라테일(La Tale, 永恒岛)'을 독점 퍼블리싱해 누적 매출 약 1억 위안을 기록. 엠게임 귀혼은 지난 2005년 출시된 2D 그래픽 기반의 동양 판타지 RPG. 귀신과 무협 세계관을 결합한 독특한 콘셉트로 장기간 인기를 유지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엠게임은 모바일 신작 '귀혼M'을 국내에 선보였으며 대만·홍콩·마카오·태국 등 주요 아시아 지역 퍼블리싱 계약을 완료.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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