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펀드를 육성,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해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해 한국판 뉴딜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가 3조 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 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모펀드의 후순위 출자와 13조 원의 민간자금 모집으로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20조 원 규모의 자(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격적인 세제를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수익성 있는 양질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허용해 시중 유동성을 최대한 흡수한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에서 총 '170조 원+알파(α)'의 투자·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출자 및 뉴딜기업 특별대출·보증을 통해 100조 원, 은행·증권·보험·사모펀드(PEF) 등 금융사가 70조 원을 뉴딜 프로젝트에 투입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포함한 각종 민간펀드(α)도 육성한다.

뉴딜펀드는 5년 동안 총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되, 재정이 펀드변제 순위에서 뒤지는 후순위 방식으로 출자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할 방침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 분야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출자와 민간자금 모집으로 구성된다. 투자금액 2억 원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을 부여, 정책형 펀드의 후순위 출자로 수익 안정성을 보강한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람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와 10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