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한 끝에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와의 합의문이 발표되는 즉시 약 보름간 이어온 집단휴진 사태를 마무리 짓고 현장으로 돌아온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명식에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이 참여한다.

합의안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련한 정책 추진은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