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900억원가량의 예비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설맞이 대책 중 예비비·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명절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총 4대 분야로 구성됐으며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관세청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공동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예비비·특별교부세 지원과 더불어 온누리(전통시장)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5750억원 판매한다. 이는 작년보다 1.6배 늘어난 규모로 온누리상품권 4500억원·지역사랑상품권 1250억원.

83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내달 28일까지 개최하는데 지역 축제와 농어촌 및 섬 관광·근로자휴가지원·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내달 4~6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자에게는 30~40% 할인 혜택을 준다. 설 연휴 기간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한다.

소상공인·소외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탄력을 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작년 설보다 5조5000억원가량 확장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보증액은 33조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금액을 1조원까지 늘리고 일자리안정 자금과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는 조기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4400억원에 이르는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2월까지 조기 집행이 목표다.

노인 일자리도 이달 중 조기 공급하는데 올해 노인 일자리 61만개 중 30% 정도인 18만개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고용촉진지원금 등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을 쓴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공급량 늘리기에도 힘쓴다. 수요 증가에 맞서 15개 농·축·수산물 핵심 성수품 공급을 최대 2.8배까지 늘리고 특판장·직거래장터 등도 전년보다 35개소 늘어난 2644개까지 확대 개설한다. 세부적으로는 특판장 2238개소·직거래장터 171개소·로컬푸드마켓 224개소·축산이동판매점 15개소 등이다.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도 시행해 교통·화재·가스 및 전기·산재 등 4대 위험요인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지방자치단체별 대책반·기관별 비상 안전대응상황실도 꾸린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