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이 확정됐다. 이로써 내년 저소득층 구직자 약 40만 명은 구직촉진수당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형태고용(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먼저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 원,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이다. 재산 요건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도 산정한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해 대도시 기준 주택 등은 최대 6900만 원까지 공제가 이뤄진다. 취업 경험의 경우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이상 있어야 하지만, 직업 시장에 뛰어들기 전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1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IE 금융] 하락했던 원화대출 연체율이 중소개업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소폭 상승했다. 1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4%로 전월 말 0.30%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지난 8월 0.38%까지 올랐던 원화대출 연체율은 9월 0.30%로 하락하더니 지난 10월 다시 상승했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기준을 말한다. 10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3000억 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각각 3000억 원, 1조8000억 원 감소했다. 10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말보다 0.05%포인트 늘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8%로 전월 말과 유사하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06%포인트 뛴 0.45%였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소법인 연체율(0.61%)은 한 달 사이 0.09%포인트,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27%)은 0.02%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23%로 0.02%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6%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
[IE 금융] 우리은행은 15일부터 시중은행 최초 종이우편물 발송방식을 개선한'본인인증기반 디지털우편발송(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1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현재는 예금과 대출과 같은 안내문을 고객의 주소로 우편 발송됐지만,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허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카카오페이, KT와 협력해 모바일 기반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 부재, 이사와 같은 이유로 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우편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우편 안내장의 용지로 사용되는 종이 사용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우편물 제작 및 발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여러 종이 안내장 가운데 대출금 만기 안내를 비롯한 21종에 대해 먼저 시행한 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산업] 해외직구의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해 밀수입과 같은 수법으로 TV, 가상현실(VR) 고글, 무선헤드폰 등을 불법 수입한 개인과 업체가 적발됐다. 14일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만 점(시가 46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입물품이 포착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 수업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 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TV, 무선헤드폰, 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인 뒤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23건(4만5260점, 약 153억 원)이 관세당국의 덜미를 잡혔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제도다. 또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물건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IE 금융]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주가 부양을 위해 또다시 자사주 매입 나섰다. 그가 자사주를 사들인 건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다. 11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지난 9일 주당 9958원에 자사주 5000주를 장내 추가 매입해 총 8만8127주를 보유하게 됐다. 그는 앞서 지난 1·3·4·8월 자사주를 사들였는데, 그 규모만 2만5000만 주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에 대한 저평가 시기마다 자사주를 매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우리금융그룹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견조하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상장된 지난해 2월13일 1만6000원에 거래를 마친 뒤 지난해 말 1만2000원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계속 고꾸라지더니 지난 3월20일 최저점인 6320원을 찍은 뒤 1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의 이번 자사주 매입은 견조한 수익 창출력 업그레이드와 디지털 혁신 및 ESG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자신감의 피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손 회장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도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우리금융지주는 전일 대비 250원(2.49%) 오른 1만
[IE 산업] 다이소가 유해물질이 기준보다 600배 이상 검출된 아기욕조 상품을 리콜한다. 11일 다이소는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 리콜안내'를 게재했다. 이 공지에 따르면 대현화학공업의 '물 빠짐 아기욕조(1019717)'을 갖고 반문하면 구매 시점,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리콜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했던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고 물을 빼기 쉽게 배수구가 있어 입소문을 탄 제품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이 제품의 배수구 플라스틱 마개에서 기준치를 612.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경화제인데,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된다. 오래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간과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 또 아토피와 천식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소 측은 "상품 불량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매장 이외에서 구매하신 상품은 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받을 수 있
[IE 산업]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즉석 떡볶이 제품에 함유된 나트륨이 1일 기준치의 최대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관련 상품 14개의 영양성분 함량과 안전성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1인분 기준 이들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207㎎으로 1일 기준치(2000㎎)의 60% 수준이었다. 14개 제품 중 대상이 제조한 '청정원 서울 잠원동식 국물떡볶이'의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의 71%인 1410㎎으로 가장 높았다. 또 이들 제품의 평균 당류 함량은 1일 기준치(100g)의 16%이었는데, 동원F&B의 '떡볶이의 신 국물떡볶이'가 28g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열량은 1일 기준치의 23%,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각각 31%, 16%, 4%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평균적으로 나트륨 함량의 40%가 국물과 소스에 함유돼 있으므로 떡 위주로 먹거나 조리 시 소스양을 조절하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캡사이신류와 같은 매운 성분(㎍/㎎) 함량에 환산계수(0.769)를 곱해 매운 정도를 나타낸 GHU 지수를 이용해 제품들을 3단계로 분류했을
[IE 금융]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해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 간 규제차익 해소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했다. 우선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은행 앱으로 맛집 음식을 주문할 경우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은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은 이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제도 개선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 더해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
[IE 경제] 지난해 신혼부부 가운데 집을 소유한 가구는 42.9%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인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혼인신고한 지 5년 이하인 신혼부부는 126만 쌍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이 중 최근 혼인한 1년 차 신혼부부는 23만6580쌍으로 전년보다 6.4% 줄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전년 대비 신혼부부 수 감소는 최근 혼인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중은 42.5%로 전년 40.2%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출생아 수는 2018년 0.74명에서 지난해 0.71명으로 0.03명 감소했다. 또 신혼부부 중 맞벌이는 49.1%로 전년 47.5%보다 1.6%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부부가 일해서 번 연간 평균소득은 5707만 원으로 3.7% 올랐다.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중앙값은 5109만 원으로 전년 4883만 원보다 4.6% 늘었다. 지난해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비중은 85.8%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많아졌다. 신혼부부
[IE 금융] 우리금융지주가 아주캐피탈을 12번째 자회사로 편입했다. 10일 우리금융지주는 웰투시제3호투자목적회사로부터 아주캐피탈 경영권 지분 74.04%에 대한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0월26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뒤 이달 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아주저축은행의 손자회사 편입승인을 획득했다. 자동차금융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아주캐피탈은 지난해 총자산 6조5000억 원, 당기순이익 909억 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2.6%를 기록했다. 또 아주저축은행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하는 저축은행이다. 우리금융은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도 손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소비자금융과 관련한 2개 그룹사를 한꺼번에 확충했다.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은 "아주캐피탈·아주저축은행이 그룹 소비자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은행 등 자회사와 함께 중소·서민 취약계층 대상 대출 등 금융편익을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