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배민)'이 가입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의 품질이나 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 배민이 시정한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다. 우선 배민은 자사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개선했다. 그간 배민은 소비자·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 품질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음식점·소비자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는 방침이다. 또 배민은 특정한 사유로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회원 강제 탈퇴)할 때 이를 알리지 않고 일방적인 통지만 해왔다. 그러나 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공정위 지적을 반영해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앱에 공
[IE 금융]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 신용카드 정보 약 9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카드사들은 정보 도난 사실을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불법 유통된 카드 정보로 사용된 금액을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9일 여신금융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IP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90여만 건의 국내 신용카드 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이 중 유효기간 만료 및 재발급 전 카드처럼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54%였으며 유효한 카드는 약 41만 건이었다. 다만 유효한 카드에서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이 유출됐으며 비밀번호 정보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협회와 업계는 도난당한 카드 정보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반영해 부정 사용 승인을 이미 차단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카드정보 탈취 건은 FDS를 통해 한 단계 더 밀착 감시 중"이라며 "부정 사용 시도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는 등 부정 사용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는 현재 IC거래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부정 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IE 금융] 화장품 주문자 표시 제조·판매, 개발 등이 사업 목적인 코스닥 상장사 코스메카코리아(241710)는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화장품용 메쉬망 및 이를 구비한 화장품 용기 관련 국내 특허를 따냈다고 9일 공시로 알렸다. 공시를 보면 8일 취득한 이 특허는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화장품용 메쉬망 및 이를 구비한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이다. 메쉬망을 형성하는 각각의 스레드(가닥)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효성분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메쉬망을 눌러 화장료가 이를 통과하면 스레드에 있는 유효성분이 섞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화장품용 메쉬망 및 이를 구비한 화장품 용기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여드름 완화, 아토피 완화, 항염증이나 각질용해 등 다기능에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기능성 화장료를 제조해 적용하지 않아도 기능성 화장품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유안타증권 박은정 연구원은 8일 이 업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올해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는 게 골자로 국내와 중국, 미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고객사 영업 및 기존 고객사의 이커머스 확대 등이 기대된다
[IE 금융] 1700만 명이 이용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에서 이용 고객 모르게 938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토스가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알렸다. 9일 토스와 업계에 따르면 노원 경찰서는 지난 4일 토스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 이달 3일 고객 8명의 계좌에서 자신이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돈이 빠져나갔다. 피해금액은 938만 원으로 블리자드, 검은사막과 같은 온라인 게임업체 3곳에서 결제됐다. 이에 대해 토스는 토스시스템 해킹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업체는 "부정 결제에 사용된 고객 정보는 사용자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비밀번호"라며 "비밀번호의 경우 토스 서버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용자의 경우 타사 서비스를 통해 이미 부정 결제 피해를 입었고 여기서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는 고객 4명으로부터 부정 결제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즉시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 고객이 입은 피해 금액에 대한 환불 조치는 4일 모두 완료됐다"며 "토스를 통한 유출이 아니지만 고객 자산 보호를
[IE 금융] 올 1분기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전 분기 대비 0.5%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때문에 연체율이 늘어나서다. 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전 분기 15.25%보다 0.54%포인트 감소한 14.7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도 각각 12.8%, 12.16%로 0.41%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전년 말 대비 BIS비율이 하락했으나 규제비율 대비 3~4%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짚었다. 현재 규정상 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0.5%, 기본자본 8.5%, 보통주자본 7%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총자본비율이 10.5% 아래로 떨어질 경우 이익 배당 및 직원 보너스가 제한되며 8% 이하일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조치를 권고 받는다. 1분기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3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자 장외파생상품에서 계산되는 위험가중자산도 16조 원 늘었다. 반면 자본증가율은 2조4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의 위험가중
#. 유명 프랜차이즈를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자재를 납품시켜 회사를 키웠다. 또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했다. 이렇게 80대 후반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명의만 회사 임직원으로 등재해 5년 동안 빼돌린 돈만 45억 원이다. 여기 더해 A씨는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 법인을 설립, 자녀를 임원으로 올린 뒤 이 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유학 비용과 고급주택 주거비로 사용하게끔 지시했다. 자녀가 귀국한 이후에도 계열사를 활용해 2년 동안 4억 원에 달하는 급여와 용역비를 지급했으며 회사자금 부당유출과 같은 탈루 혐의도 있다. [IE 경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거나 회사 명의의 차량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회사 자금을 유용한 악덕 재산가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벌어진다. 국세청은 이처럼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비용과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자산가 24명을 세무조사 한다고 8일 알렸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24명의 평균 재산은 약 150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사례당 평균 21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줬다. 사례별로는 전업주부 6명, 해
[IE 금융]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넉 달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금감원) '2020년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4조620억 원을 팔아치웠다. 또 같은 기간 외국인의 주식 보유량은 520조6000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30.9% 수준이었다.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 2월 순매도로 전환한 후 넉 달째 순매도를 유지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2000억 원), 아시아(4000억 원)에서 순매수를 보였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각 1조8000억 원, 1조2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이 220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42.3%였으며 유럽(152조 원), 아시아(67조6000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상장채권 6조2940억 원을 순매수했다. 만기 상환이 3조4730억 원 이뤄져 총 2조8210억 원이 순투자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8000억 원), 미주(4000억 원)에서 순투자했으며 유럽(9000억 원), 중동(200억 원)은 순회수했다. 보유 규모는 아시아 65조7000억 원(외국인 전체의 45.9%)으
[IE 산업]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러브콜을 받은 오뚜기 함영준 회장이 완도산 청정다시마가 두 개 들어간 '오동통면' 한정판을 내놨다. 8일 오뚜기와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이날부터 완도산 다시마 2개를 담은 오동통면을 판매한다. 오동통면은 오뚜기가 지난 2005년 출시한 제품으로 이번 한정판은 더욱 쫄깃하게 개선된 면발에 2개의 다시마를 넣어 진한 국물맛과 시원한 맛을 구현했다. 이번 한정판은 지난 4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맛남의 광장' 말미에 등장한 예고편에서 잠깐 언급됐다. 이 예고편에서 백 대표는 "완도 다시마다 2년 치 재고 2000t이 그대로 쌓여 있다"며 "라면 회사에서만 다시마를 한 장씩 더 넣어줘도 엄청날 텐데, 생각난 김에 한 번 해보자"고 함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백 대표의 설명을 들은 함 회장은 "우리가 지금 다시마가 들어간 게 있는데 2장 정도 넣으면 휠씬 깊은 맛이 나겠다"고 답했다. 백 대표가 대기업 대표에게 산지 농산물 재고 고충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그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에게 해남 못난이 왕고구마를 이마트에 팔아달라며 부탁한 바 있다. 이에 이마트는 이마트
[IE 금융] 주요 은행들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안을 줄줄이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인슈어드(CI)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선지급을 결정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금감원 분쟁위)가 권고한 4개 기업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거부했다. 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에 이어 이들 은행까지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을 줄줄이 거절한 것이다. 같은 날 이사회를 진행 중인 DGB대구은행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작년 말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4곳을 상대로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조정을 수용한 상태다. 이들 은행 측 모두 법률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줄줄이 거부 중인 키코 배상안과 달리 라임CI펀드 선지급에는 적극 진행 중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신한은행은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IE 사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총 27만3513명의 동의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하라'라는 청원의 답변자로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3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해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했고 심사결과 재승인 기준점수 650점 넘었다"면서도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 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 이행 실적을 점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또 채널A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