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압류를 해도 계좌당 150만원 미만이면 압류가 안됩니다. 사실상 현행법상 사기를 치거나
돈을 아예 안갚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는 돈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님은 운이 좋으신편.
법을 몰라도 남의것에 함부로 손대면 벌받는다 정도만알아도 됩니다.
한국도 초등교육 단계부터 간단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한다고 봄.
법을 잘 알고 써먹기 위해서든. 푼돈으로 인생 망치는 멍청한 인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든.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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