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작년 10월17일, 정부는 올 1월1일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앞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해 금융시장과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였죠.

그러나 아쉽게도 국채 신뢰도 상승을 목적으로 문재인정부 후반기부터 시도했던 우리나라의 WGBI 조기 편입은 올해 역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관리하는 지수로 블룸버그-버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BBGA, Bloomberg-Barclays Global Aggregative Index), JP모던 신흥국 국채지수(GBI-EM, Government Bond Index-Emerging Markets)와 세계 3대 채권지수에 포함되는 WGBI는 국가 간 국채 매입 시 참고지표입니다. 

매해 3월, 9월 연례심사에서 편입을 결정하며 현재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23개국의 국채를 다루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9월30일 WGBI 관찰대상국에 올라가 올해는 편입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지난달 29일 기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국채발행 규모와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WGBI 편입이 미뤄진 이유로 FTSE 러셀은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을 언급했고요.

다만 관찰대상국에 올라가고 보통 2년 정도 지나 편입 명단에 들어간다니 이르면 내년 3월 아니면 9월쯤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가 유이하고요.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 김한수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채시장은 정량적 측면의 WGBI 편입조건은 모두 충족하나 정성적 지표인 시장접근성 기준은 비거주자 조세 관련 부담, 외환시장 개방성, 글로벌 예탁기관 이용 편의성 등이 취약한 것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 모멘텀이 약화된 와중에 국채시장의 안정적 자금조달 기반 제공 측면에서 지수편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 증가는 물론, 이른바 '원화채 평가절하'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