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는 사라지는 동시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갈라지며 금융권에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입니다. 국내 금융 정책 및 감독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재정경제부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네 개 기관으로 분리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당초 정부는 금융위 해체에 대해 감독과 정책의 분리 필요성과 함께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지만, 전일 발표한 금감원 조직 개편책이 막상 약화, 통제는 강화되는 모습이라 여러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 기능을 떼 기획예산처로 독립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더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008년 출범해 국내 모든 금융정책 수립과 감독 권한을 갖고 있던 금융위는 금감위가 돼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조직이 됩니다. 금감원의 경우 금감원 안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떨어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재탄생되는데요. 이후 금감원 금소원은 금감위 산하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2009년 금융감독
토스의 얼굴 인증 서비스가 이제는 새로운 결제 시장의 포문을 엽니다. 지난해 소위 '덕질(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행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토스의 얼굴 인증 시스템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토스의 '페이스 인증' 시스템을 통해 콘서트장 입장 전 사전에 등록한 얼굴 정보로 본인 확인을 거쳐 '암표'를 근절하겠다는 곳들의 소식이 들리면서 꽤나 이 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이렇게 처음 모습을 보인 토스 페이스 인증은 올 3월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등장해 9월 정식 개시됐습니다. 2일 토스는 서울시 강남구 에스제이쿤스트할레에서 '토스 페이스페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토스 페이스페이를 구현할 수 있게 한 주요 기술과 시범 운영 성과, 향후 전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슈에디코에서는 이를 독자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스 페이스페이란?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 얼굴(페이스) 등록을 거치면 현장에서 단말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입니다.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거나 휴대폰 속 앱을 실행할 필요 없이 단말기가 얼굴을 인식하는 즉시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는데요. 페이스페이 아이
이슈에디코의 매일 정보 시리즈 '오늘의 깜지'를 참고하면 1971년 오늘, 인천 중구 실미도에서 북한 침투작전 훈련 중 가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한 684부대원 24명이 무장 탈영해 군·경과 교전을 벌이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관, 기관병들을 살해하고 탈출한 부대원들은 버스 탈취 후 인천을 경유해 서울까지 진입한 뒤 경찰 2명과 민간인 6명이 사망하는 총격전을 벌이다가 수류탄으로 자폭했고요. 생존자 4명은 군사재판 끝에 1972년 3월10일 사형됐는데 당시 정부는 북한 무장공비 침입으로 발표했다가 군 특수범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2003년 크리스마스이브에 개봉한 강우석 감독의 영화 '실미도'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 큰 인기를 끌었죠. 영화는 훈련병들의 개인적인 서사와 감정에 초점을 두고 제작한 만큼 영화 속 대사나 일부 설정은 실제 역사적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영화 주인공 강인찬 등 대부분 등장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백동호 작가는 교도소에서 만난 한 재소자에게 영감을 받아 강인찬이라는 인물을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실제 684부대에서 실미도 훈련병들은 이름 대신 공작원으
정말 무더운 여름, 시원한 휴가지가 절실해지는 요즘인데요. 저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9개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약 173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2% 급증했는데요. 이 계약 건수는 지난 2021년 14만3000건, 2022년 59만6000건, 2023년 172만1000건, 지난해 272만7000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300만 건 돌파도 거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행자보험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보험사는 관련 보장 항목을 점점 확대했는데요. 출국이 지연될 때 공항 내 라인지 시설 이용비나 동상 또는 일사병과 같은 기후 질환에 대한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빈집털이를 당할 경우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도 있고요. 하지만 여행자보험에 들었다고 무작정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토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행 중 인근 상점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여행자보험에는 휴대품 손해 특약이 있지만, 보험사는 단순 분실은 보장하지 않고 객관
최근 여행이나 출장과 같은 이유로 해외로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때문인지 해외에서 카드 도난이나 분실, 카드 부정 사용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자 수는 2022년 655만 명에서 지난해 2869만 명으로 약 세 배 늘었는데요. 이 기간 해외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12조2000억 원에서 20조 원으로 여섯 배 뛰었습니다. 주로 여러 해외 관광명소에서는 소매치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이들은 주위가 혼란한 틈을 타 여행객 가방을 훔친 뒤 신용카드로 고가품을 결제하거나 카드 속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설 자동현금출금기(ATM)에 설치된 카드 복제로 실물 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뒤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일도 빈번하다죠. 이렇다 보니 카드 도난 시 국내보다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 사용 규모가 계속 증가세인데요. 2021년 5억3000만 원에서 작년 31억6000만 원까지 뛰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난해 해외에서의 건당 부정사용액은 131만8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팁은
지난주, 의대생 전원 복귀로 의료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흘 후인 15일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을 언급하며 기존 강경했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완화된 태도를 보였죠. 정부의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에도 의대생들은 미복귀로 버텼고 전국 40개 의대의 8305명 무더기 유급, 46명 제적 처분이 임박했었습니다. 결국 의대생 단체는 이달 12일 복귀 의사를 전하면서 "학사 유연화 등의 특혜와는 다른 입장으로, 압축·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고 제언했고요. 그러나 학년제인 의대 특성상 1학기 유급 학생들은 한 학기를 쉬고 내년 1학기 수업부터 들어야 하는 만큼 학칙 개정 등의 조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타 단과대 학생들은 형평성을 따지며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이고요. 온라인상 반응을 봐도 이들의 심정에 공감하는 의견이 대다수네요. '원칙을 지킬 것이냐' '기본에서 벗어날 것이냐' 교육당국을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눈치를 보며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이처럼 원칙의 모호함을 생각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감이 다소 거칠거나 속된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이후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투표 없이 노사정 합의로 이뤄진다고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네 명이 불참했기에 '반쪽짜리' 합의일뿐더러,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우려 중이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만약 고시 전 이의 제기를 한다면 노동부는 이를 숙고한 뒤,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이 되면 임금 상승 외에도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작년 4월 기준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법령은 26개인데요. 이를 이슈에디코에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부터 살펴볼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이달 4일, 한 고래 투자자가 14년간 휴면 상태였던 비트코인 1만 개를 새 주소로 이체해 관련 시장에서 화제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죠. 이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보 매체인 체인캐처(ChainCatcher)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온체인렌즈(OnchainLens)가 모니터링으로 이 같은 대규모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3일, 해당 투자자는 7805달러(한화 약 1064만 원)를 들여 개당 0.78달러(1063원)였던 비트코인 1만 개를 확보했다는데요. 이날 기준 비트코인 가격 10만9107달러를 적용할 경우 총액 10억910만7000달러에 달해 14만 배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거래 흔적 없이 오랜 시간 묵혔던 이 큰 자산의 이동은 곧 '지갑의 활성화'를 의미하죠. 비트코인 세계에서의 지갑은 개인의 금고이자 은행이며, 공개키와 비밀키로 구성된 신뢰의 구조물입니다. 중앙 서버나 금융기관 없이 신뢰 기반의 거래를 가능케 하고자 고안된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은 데이터를 하나의 사슬처럼 이어 모든 참여자가 이를 공동 검증해 위조나 변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구조 체계라고 설명할
SK텔레콤(SKT)이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사고에 대한 보상 조치의 일환으로 해지 고객에 통신 위약금 전액 환급을 시행하는데요. 5일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와 SKT에 따르면 지난 18일 자정 기준 약정 고객 가운데 사고 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할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슈에디코에서는 이와 관련해 고객이 궁금할 사항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는데요. Q. 통신 위약금은? A. 통신 약정은 일정 기간 통신 서비스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이에 따라 단말기 할인이나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를 중도 해지하면 약정 해지에 따른 통신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약정 기간이 지날수록 축소되는데요. 통신 위약금은 공시지원금 약정과 선택할인 약정으로 나뉘는데, 통신 위약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시점, 선택약정할인은 약정 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시점부터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를 사면서 24개월 약정을 전제로 매월 요금 할인을 받기로 한 고객은 24개월 전에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면 위약금이 생기는데요. SKT가 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죠. Q. 환급 대상자 기준은? A. 지난 4월18일 자정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투자시장에 샛별처럼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근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의 경고가 시작됐지만, 업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에 나서는 등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인데요. 일례로 달려 연동 스테이블코인 1개가 1달러로 값이 고정됐기에 등락이 거의 없어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99%는 달러와 연동됐으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금융 거래, 송금, 결제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교환 매체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최초 스테이블코인은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출시된 테더(USDT)인데요. 테더는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며 암호화폐시장에서 최초로 실질적인 가격 안정성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켰고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입법화했는데요. 우리나라 새 정부의 경우 '코인 1개당 1000원'과 같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 여당은 이
지난 29일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0.25%포인트(p) 인하한 2.50%로 결정했습니다. 저성장 흐름에 맞선 경기 부양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랐고요.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방향이 경기 부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왜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번 '앎?'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맥락과 효과 등에 대한 여러 풀이들을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크게 짚으면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기반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인데요. 허리띠를 조인 실정에 들어오는 돈은 늘지 않아 경기가 위축된 상태인 거죠. 한은은 미국의 금리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가계 및 자영업자 빚 부담 완화를 꾀하고자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겁니다. 다만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정부의 재정투입, 구조개혁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시장이 너무 영하권이라 금리 인하라는 불씨만으로는 온화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적당할 듯합니다.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옅은 시기에 금리를 내리면 가계는 이자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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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