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호주제 폐지

 

호주와 가족으로 짜인 가족관계를 일가에 맞춰 정리하던 2007년 12월31일 이전 민법상 호적 제도인 호주제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5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1일 호주제 폐지. 이후 개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근거해 개인을 기준 삼아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로 작성.

 

2. 낙태죄 폐지

 

1953년 대한민국 최초 형법 제정 때부터 규정된 법률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2021년 1월1일 효력 상실. 기존에는 형법에 의거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진은 2년 이하 징역, 여성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하는 부동의낙태죄는 3년 이하 징역형 처벌.

 

3. 셧다운제 폐지

 

재작년 1월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인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20일 시행 이래 근 10년 만에 폐지. 대신 보호자와 자녀가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하는 동시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 및 그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4.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작년 오늘부터 소비자에 대한 식품 판매 최종기한인 유통기한을 실제 식품 섭취 최종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꿔 식품에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지난 1985년 도입돼 37년간 이어졌던 유통기한은 음식물 폐기로 발생하는 연간 경제적 손실 5308억 원에 이른다는 폐해 탓에 사라지고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소비기한 실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이미 2018년 식품 표시 규제에서 유통기한 표시 삭제.

 

5. 노예 해방 선언

 

1863년 1월1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미국 노예 해방 선언 발표. 당시 북부에 맞섰던 남부 여러 주 노예의 즉각적이면서도 전면적인 해방을 주장한 내용이 담겼으며 노예 해방의 본질적 실현은 1865년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 비준으로 도래.

 

6. 세계무역기구 출범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 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설립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고자 1995년 1월1일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 기구의 목적은 GATT의 원칙과 협정 수용은 물론 관리 감독 및 확대도 포함.

 

7. 지구 가족의 날

 

매년 1월1일은 전 세계 시민들이 축하하는 세계적 평화와 나눔의 날인 지구 가족의 날(Global Family Day). 미국 하원의원 존 코니어스 2세와 미국 작가 린다 그로버가 주창한 기념일로 국제연합(UN) 총회와 30개국 이상 현직 정상 및 세계 인구 2/3 이상을 대표하는 대사들이 지지. 이날 개인, 가족 누구든 가난한 사람과 음식을 나누고 비폭력 확산의 의지로 종을 울리거나 드럼을 치는 등 평화와 나눔의 전언 전파.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