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명절 이후 11개 사 플러스알파(α)의 금융사에서 유형화된 문제들을 자체 점검하거나, 다른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을 2월 마지막 주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부터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였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2024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7년 전후 최초 가입 시 2015~2016년 H지수 폭락에 대한 리스크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반등에 따른 일부 이익을 본 다음에 (2020~2021년에) 롤오버 형태로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그 시점에서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가입을 권유했다면 금소법 원칙 위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재가입이라고 해서 자기책임 원칙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책임분담 기준안을 이달 안에 만드는 동시에 금융사의 자율배상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모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수긍하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일부라도 (배상)할 수 있다면 당장 유동성이 생겨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금융사를 압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압박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대를 갖고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 어렵고 설도 있어서 (자율배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개인 생각"이라며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하게 할 성질은 아니다"고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여기 더해 이 원장은 ELS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20년 라임펀드, 2021년 옵티머스 펀드, 2022년 헤리티지 펀드 사태 당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 판매사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계약 취소 및 임직원 제재는 명확한 (위법)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제재 등은 상당히 뒤에 정리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