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올 1~7월 기준 국가 재정이 86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역대 세 번째 규모를 나타냈다. 다만 지난 7월 부가가치세 납부와 같은 요소 덕택에 전월보다 적자 규모가 개선됐다.
11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수입은 38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8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32조6000억 원으로 23조8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4조5000억 원, 소득세가 9조 원 각각 증가했지만, 부가가치세는 1조 5000억 원 감소했다.
더불어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은 각각 21조2000억 원으로 2조7000억 원, 131조2000억 원으로 모두 1조4000억 원씩 뛰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진도율은 59.9%였다. 이는 본예산 기준 전년 동기보다 1.6%포인트(p) 높았고, 결산 기준으로는 0.2%p 낮은 수준이다.
지난 7월 기준 누계 총지출은 442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3조 원 확대됐다. 같은 달 총지출 진도율은 62.9%로 본예산 기준 전년과 비교해 0.6%p 높았지만, 결산 기준으로는 1.3%p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는 57조5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 원 정도 줄은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29조3000억 원 흑자)을 제외,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 원 적자였다. 전년보다 3조6000억 원 감소했지만, 이는 지난 2020년 7월(98조7000억 원), 2022년 7월(86조83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황희정 재정건정성과장은 "6월까지는 지출이 유지되는데, 주요 세입 일정이 없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며 "7월에는 부가세 납부 일정이 있어 적자 폭이 일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올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40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2조1000억 원 상승했다. 또 2차 추경까지 반영한 국가채무는 1267억2000억 원이었다.
한편,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 원이며 이 가운데 경쟁 입찰은 18조8000억 원이었다.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은 하락했으나 장기물은 상승했다. 3년물은 2.426%, 10년물은 2.815%였다.
올해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66조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72.3%를 차지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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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로 마련된 올해 2차 추경의 규모는 31조8000억 원. 주요 지원 항목을 보면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전 국민 소비쿠폰과 저소득층에게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지원, 산업 투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