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국제] 고령사회 진입의 대표국인일본의 어두운 현실이 통계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6일 발표한자료를 보면 2017년 고령자에 대한 환자·노약자 돌봄 직원의 학대 건수는510건으로,직전년보다 12.8% 증가하며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다였다.가족들의학대 건수도 직전년에 비해4.2% 늘어난1만7078건으로 역대 최다치였다.직원학대 건수는 11년, 가족학대 건수는 5년 연속 증가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은 노인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학대 건수도 늘어큰 사회문제다. 전문가들은고령화와 저출산을 함께 겪는 만큼 업무종사자나 가족들의 부담이 커져관련된학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진단을 내놓고 있다.일본 경찰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아동 학대 사건은 전년보다 242건 급증한 1380건, 피해 아동의 수는 226명 늘어난 1394명으로 역시나 각각통계조사 이래최다였다. 한편 이번에 집계된학대 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나 상담을 받아 학대라고 판단한 사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클릭수 탑' 백스파이스님의 ''콜롬비아 매체·日 누리꾼' 한국-콜롬비아전 각종 반응들' http://issueedico.co.kr/mybbs/bbs.html?mode=view&bbs_code=sport&bbs_no=14126
[IE 사회] '청담동 주식사기범' 이희진의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이 경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공개된 가운데 경찰은김 씨가 이 씨 부모의 돈을 노리고 1년 전부터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 김다운은 여전히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경찰은 김 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1년 전부터 범행을계획했다고 결론.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의 부모라돈이 많을 것으로 짐작하고 범행을 했다는 의견.범행 동기라던빌려준 돈 2000만 원 얘기도 아예 거짓이라는 게 경찰의 언급인데김 씨와 이 씨 아버지의 통화기록 등이 없고, 서로 알았던증거 역시부재. 이런 와중에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주식사기사건 피해자와 접촉하고 이 씨 부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사실 등을 확인. 여기 더해살해 흔적을 없애기 위해표백제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 살해가 분명한 것으로 진단.다만, 범행 시점을 미리 정한 것은 외제차 판매 대금을 노린 게 아니라는 근거. 범행 후 심부름센터에 납치 의뢰를 하는 등 이 씨 동생 대상의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파악. 빼앗은 돈 중에서는 빚을 갚고 심부름센터를 접촉하는 등 1억7000여만 원을 사용해2억5000여만 원만회수.경찰은 김 씨에게 강도살인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는 한편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추적 중.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산업]소액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은 시민단체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연임에 반대 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행사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주총을 앞둔 27일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소액주주 140여명으로부터 전체 주식의 0.54% 정도인51만여 주를 위임받았다고 알렸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국내를 위시해해외에서도 많은 소액주주들이 위임의사를 전했고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이들은 향후대한항공의 감사나 이사가 감시통제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책임을 묻고, 조 회장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전일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을 침해한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플로리다연금 등 해외 연기금 세 곳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국민연금의 반대표에 지분 22%가 더해지면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무산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 인물과 접촉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다. 전날 오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말하며 귀가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가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것과 같은 직권 남용 혐의도 있다. 여기 더해 김 전 장관은 김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약 162억 원의 탈세 의혹이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 씨와 같은 혐의의 아레나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강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뒤 15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실소유주며 탈세를 주도한 혐의가 드러난 뒤 국세청은 다시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끝에 강 씨를 고발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금융] 26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현재 참여 의사를 공식으로 밝힌 곳은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을 주축으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11번가 등이 참여한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의 모회사인 정보기술(IT)업체 다우기술의 혁신성과 하나금융, SK텔레콤의 금융 및 통신 노하우를 접목한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한다. 그러나 애초 뜻을 같이한 신한금융지주, 현대해상과 같은 금융사는 의견이 엇갈려 불참하게 됐다. 비바퍼블리카는 이들 회사 대신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업체를 투자자로 유치했다. 여기 더해 한국전자인증과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주주사로 참여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27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내달부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5월 중에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2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줄 계획이므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나란히 인터넷은행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경제] 26일부터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소유 차에 한해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기존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의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알렸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LPG 자동차 연료의 사용제한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개정안의 중점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영업용 차 운전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LPG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또는 1000cc 미만의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에 한해 LPG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형(1600cc 미만), 중형(1600~2000c c미만), 대형(2000cc 이상) 승용차에도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구매한 사람들은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LPG차 보급이 확산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낮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마약, 성 매매등 악성 범죄온상의 대명사가 된클럽 버닝썬의 운영에 전원산업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버닝썬이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인 르메르디앙 호텔로부터 지하 1층 공간을 헐값에 임대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르메르디앙 호텔 운영사인 전원산업이 버닝썬의 실소유자로가게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버닝썬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버닝썬은 월 임대료 1600여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2018년 2월부터 5년간 르메르디앙 호텔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르메르디앙 호텔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위락시설(유흥주점) 면적이 총 862.43㎡(약 260평)다.버닝썬 영업장이 있던 곳은 지하철역·대로와 가까운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건물의 입지 조건, 영업장 규모, 유흥주점의 특수성 등을 볼 때 임대료가 너무낮다는 게부동산 업자들의 제언이다. 현재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논현동의 다른 지하 1층 사무실은 전용면적 707.43㎡(약 214평)에 월 임대료가 2920만원 정도다.강남 지역에 661.15㎡(약 200평) 정도인임대 공간 자체가 희소하고, 유흥업소는 허가를 받기 어려워 버닝썬 영업 면적이면월 임대료가 최고 40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 따른다. 이런 가운데 르메르디앙 호텔과 버닝썬이 헐값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호텔 운영사인 전원산업이 버닝썬 내 각종 설비비용으로 10억 원을 부담하고 차츰 임대료를 올려 이를 5년에 걸쳐 회수하기 위한 계산과 맞물린다는 증언이 나온다. 다른 자료를 살펴도 이 두 곳의 관계는건물주와 단순 세입자의 범주를 벗어난다.전원산업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는 전원산업이 버닝썬(엔터테인먼트)의 지분 42%를 출자했다는 내용이 있다. 아울러전원산업이 자본금 5000만 원짜리 버닝썬에 10억 원을 대여해준 사항도 적시됐다. 2017년 12월 1일부터 전원산업의 등기 이사로 있다지난달 버닝썬 사건이 커지자 돌연 사임한 버닝썬 공동대표 이 모 씨는 버닝썬 지분의 8%를 보유했다.이 씨가 전원산업이 모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원산업은 이 대표의 우호 지분까지 합쳐 버닝썬 지분을절반 가까이 가졌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 더해 버닝썬 MD들이 호텔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했다는 얘기도 돌린다.버닝썬 직원들은 호텔내 사무실을 함께 쓰며 경리 업무까지 봤고클럽 MD들은 지하 4층호텔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호텔 직원들의불만이 많았다는 전언이 나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태국에 가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격하게 반응하며 도피 목적이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25일입장문을 통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이번 조치가 수사기관만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을 어긴 것은 물론, 출국금지는 피의자만이 대상인데 본인은입건되지 않은 상태라 위범하다는 것이다. 다만, 민감한 시기에 외국으로 출국하려 해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으며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후회한다는 내용도 보탰다. 또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상태인 만큼 외국으로 가려 했고 심신이 지친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은 맞지만 도피 의사는 없었다고도 재차 알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청운용두시장 일원(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로 170)에서 '3W, 수박·물놀이·건강한 농·특산물'을 기치 삼아 열리는 '양평수박축제'. 청운면에서 매년 열리는 여름 대표 지역 축제로 Watermelon, Water, Wellness의 3W는 양평의 고품질 수박과 농·특산물을 맛보고 구입하며 시원한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다는 의미. 무료 입장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수박을 예술처럼 조각하는 수박 카빙대회와 수박가요제가 메인이벤트. 가수 효원과 이진아, 한봄 등이 축제 첫날 저녁, 시상식 이후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수박 빨리 먹기 대회, 수박 품평회, 목관 5중주, 타악기·과학마술 공연, 징검다리 영화제 등 다채로운 부가 이벤트 구성. 여기 더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 가능한 어린이 물놀이존과 함께 수박볼링,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수박모자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 수박 체험존, 플래시몹 및 지역 동아리 공연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 푸드존과 먹거리존에서는 수박 화채, 수박주스 등 수박 활용 음식과 간식, 푸드트럭을 만날 수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장을
[IE 산업] 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의 '해약 위약금 면제' 권고를 수용했다. 4일 SKT는 지난 4월18일 자정 기준 약정 고객 가운데 사고 후 해지한 고객과 오는 14일까지 해지할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시 받은 할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위약금 면제는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단말기 할부금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SKT 해지 고객이 6개월 내 재가입하면 가입 년수과 멤버십 등급이 복원된다. 6개월 이내 복귀 계획이 없더라도 사전 동의 시 향후 3년 이내 복원할 수 있다. SKT는 이달 15일 기준 SKT 이용 고객과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 약 2400만 명에게 8월 통신 요금을 절반 할인해주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매달 데이터 50GB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청소년 요금제처럼 일부 제한 요금제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 더해 T멤버십 제휴 주요 브랜드에서 50~60% 수준의 할인 혜택도 순차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예정인 주요 제휴사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트럼프, 각국 관세율 통보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현지 날짜로 4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 통보 예정.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약 100개국이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2일 모든 무역상대국에 10%를 기본 관세로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57개국에는 세율 추가. 한국은 기본관세 10%에 차등세율 15%포인트가 추가돼 25%의 상호관세율 책정.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1972년 7월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남북 간 최초 공식 합의문서 발표. 7·4 남북공동성명은 우리 측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그를 대리한 제2부수상 박성철 간의 비밀 막후교섭에 의해 이뤄졌으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평화 통일 3대 원칙 설정.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2011년 오늘, 인천 강화군 소재 해병대 제2사단 선두소초에서 김 모 상병의 총격으로 동료 해병대원 4명 사망, 1명 중상. 평소 앙심을 가졌던 생활관 동료들을 노리
[IE 산업] 정부는 SK텔레콤(SKT) 서버에 최소 4년 전부터 해커 조직이 침투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SKT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4월 발생한 SKT 유심 해킹사고에 SKT 과실이 있었을뿐더러,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회사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앞서 정부는 법률 자문기관이 제시한 법리에 기준을 두고 SKT 입장, 침해사고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중 서버 A에 접속한 뒤 타 서버에 들어오기 위해 악성코드(CrossC2)를 지난 2021년 8월6일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서버 A에는 시스템 관리망 서버들의 계정 정보가 평문으로 들어있었는데, 해커는 이 계정정보를 활용해 타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해커는 이렇게 들어간 서버에 담긴 음성통화인증(HSS) 관리서버 계정 정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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