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당국이 택배 배달과 같은 업무를 위해 6인승 이하 개인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 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 그동안 유상운상특약 가입은 7인승 이상 자동차만 허용됐다. 이번 수리로 앞으로 6인승 이하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와 음식, 반려동물 등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운전자 약 10만 명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새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인 온·오프(On-Off)형과 개인보험형인 상시보장형의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화물 온·오프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하는 식이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정도며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유상운송 온(On)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며 자기차량손해 보상 시에는 10분당 178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가 유상운송 시간을 측정, 유상운송 시에만 보장받는 형식이다. 개인보험인 화물 상시보장형의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다.
[IE 경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는 20년 만에 개편된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도 세금 부과하며 근로·자녀장려금도 개선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우선 올해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3~7월 한시적으로 높인 소득 공제율이 8월부터 기존 공제율로 돌아가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현행 공제 한도는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이다. 아울러 간이과세 제도가 20년 만에 개편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특례를 적용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 원으로 높여 간이과
[IE 금융] 오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로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을 낸 투자자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지난달 공개된 초안의 기준 연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 것이다. 이 같은 초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22일 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제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20% 세율(3억 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대상 주식투자자가 상위 5%에서 2.5%(1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펀드 역차별 논란도 받아들였다. 500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공모 주식형 펀드도 포함한 것이다.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 부분만 과세하는 개념으로 이번 개편에서 처음 도입됐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도입 시기는 오는 2023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졌다. 채권
[IE 산업]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다균종을 함유했다는 제품 대부분이 대표균 1~2개에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들 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수는 평균 200억 CFU 수준으로 관련 기준(생균으로 1억 CFU/g 이상)에 적합했다. 또 대장균군이나 이물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3~19종의 균종을 함유했다는 제품의 대부분이 대표 균 1~2종에 편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광동제약의 '광동 장 건강엔 생유산균' 제품은 표시한 13개 균종 중 1개(비피도박테리엄 비피덤) 균종이 극소량 첨가됐다. 종근당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9' 제품도 락토커코스 락티스 균종 1개 함유량이 88%를 차지했고 나머지 18개 균종의 합은 12%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다수 소비자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종 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대표균 1~2종에 편중돼 미량 균종에
[IE 경제] 인천공항상담센터의 공항지급 서비스를 통한 반환일시금 지급액이 약 3000억 원을 기록했다. 또 이용 고객은 5만 명을 돌파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는 지난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이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현금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 도입 이후 약 5만1000명의 외국인 고객에게 약 2960억 원(지난 6월 말 기준)을 지급했다. 이 중 스리랑카‧필리핀‧중국 국적 외국인이 약 4만2000명으로 전체 이용고객의 80%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세기를 이용해 본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공항상담센터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대사관에 전세기 출국 일정 확인, 공항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은행과 업무협조와 같은 사전 준비를 통해 외국인의 일시금 지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 더해 공단은 공항지급 서비스 이외에도 각국의 사회보험기관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6개국 외국인들에게 본국에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1만4000여
[IE 산업] 올해 우유회사와 낙농가가 올해 원유(源乳)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우유 소비가 위축되면서 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유가공협회와 낙농진흥회는 전날인 21일 8차 회의를 열어 올해 원유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내년 8월 ℓ당 21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18년 ℓ당 4원보다 약 5배로 내년 8월부터 원유 가격은 ℓ당 1034원에서 1055원으로 오른다. 낙농가와 우유업계는 지난 2013년 도입된 원유 기본가격 연동제를 통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원유 기본 가격은 통계청에서 매년 5월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의 10% 범위에서 정해진다. 만약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미만일 경우 2년마다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한다. 국내 우유회사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할당된 원유를 생산비 상승분을 반영한 가격에 낙농가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2018년 우유 생산비가 2017년보다 1.1% 증가해 협상이 없었다. 그러나 작년 생산비는 790원으로 지난 2017년보다 약 30%(23원) 증가하자 낙농가는 ℓ당 21∼26원을 올려야 한다는
[IE 금융] KB금융(105560)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2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은 전날 공시를 통해 올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1조711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탓에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던 2분기 순이익 9819억 원으로 1분기 순이익 7295억 원보다 34.6% 뛰었다. 금융투자업계가 예상했던 8000억 원대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KB금융은 "지난 1분기에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로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기타영업손실이 2분기 들어서는 금융시장 안정화로 상당 부분 회복되고 증권, 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의 수수료이익이 확대된 데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침체와 금리 하락이 이어진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여신성장과 비은행 부문 강화의 결실로 그룹의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KB금융 실적에 대해 메리츠종금증권 은경완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압박으로 자본 활용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음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윤석헌 원장이 "최근 은행 점포 폐쇄가 늘고 있어 우려된다"며 "금융 소비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은행권과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은행 점포 폐쇄에 우려를 표했다. 윤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추세적으로 은행 점포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은행 점포 수는 지난 2018년 6752개, 작년 6710개였다. 그러나 윤 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및 순이자마진 하락에 따른 비용절감 노력 등으로 점포 폐쇄가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기준 4대 은행의 폐쇄 점포 수는 126개로 이미 지난해(88개) 폐쇄 점포 수를 넘어선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 수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감독 측면에서도 점포 폐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의
[IE 산업]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가 한국저작권협회(음저협)에 음악저작권료 협의를 위해 공동협의를 요청했다. 21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에 따르면 최근 이들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구성, 이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음저협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해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음저협과 개별 OTT업체들은 음악저작권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징수 규정을 두고 양측 입장차가 커 갈등을 빚어 왔다. OTT업체들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징수규정 개정을 협의하자는 의사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음저협은 OTT는 현행 규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대폭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음대협 관계자는 "OTT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
[IE 산업] 기업용 의사결정 인공지능(AI) 기업 애자일소다가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더블에이(AA)와 에이(A)를 받으며 코스닥 시장 입성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21일 알렸다. 애자일소다는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공하는 기업이다. AI 업계에 성공 사례로 많이 회자되는 자동차 파손 사진으로 수리 견적을 내는 서비스, 은행의 보이스 피싱 방지 AI, 보험사의 청구 자동 심사 등이 애자일소다의 AI 모델 및 제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카드, 은행, 보험사 등 금융 분야와 공공, 제조 등 다양한 성공한 AI 프로젝트는 약 100건이다. 애자일소다 최대우 대표는 "코스닥 상장은 시장에 신뢰를 얻어 보다 많은 인재를 모으고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평가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본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장 추진과 더불어 국내 기업용 AI 시장을 선도하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적 AI 역량 상향을 위해 기술 연구와 제품 개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