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임기가 약 2개월 남은 금융감독원(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사의를 표명,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고 알렸다.
2일 이 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에게 말한 뒤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총리도 연락을 줬는데 현재 사정이 너무 어렵다며 말렸다"며 "오늘 밤 미국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한 내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하면서 보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주된 골자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서 이사들이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이 원장은 직을 걸면서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
그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당하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이고 만약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최근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냐고 말한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등으로 시장 충격이나 주주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귀 기울인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구조 개혁을 재계가 모두 반대하는데, 언제 제2의 LG에너지솔루션이 벌어질지 장담 못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가장 건전한 조달 방식인 유상증자가 그 배후나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 자본시장 핵심 기능도 신뢰를 잃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 방송에서 국회 출마 제의를 받은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사실 22대 국회에 출마를 권유한 분들이 있었다'며 "가족들과 상의했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났다.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할 수만 있다면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격한 뒤 경제·금융 수사를 주로 맡았다. 이후 윤 대통령이 대검 연구관을 맡았던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했으며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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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권한대행 결정과 관련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소액주주들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라며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
이와 달리 여당과 재계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