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 인원이 2000여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초등 신규 교원 임용 대기자총 2111명 중자진 유예자 152명을 제외한발령 대기자는1959명이었다.대기자 중2018년 합격자는284명이었고, 2017년 합격자도1명 있었다. 올해 합격한 대기자는 1826명으로 스스로 임용을 유예한 129명을 뺀 1697명은 발령을 기다리는 상황이다.올해 초등교원 합격자 총 4032명 중42.1%가 임용적체 탓에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올해 합격한 대기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709명) ▲서울(368명) ▲경남(187명) ▲전남(125명) ▲전북(104명) ▲충남(81명) 등의 순이었다.2018년 합격 이후 미발령상태인 대기자는 서울이 199명으로 최다였고 다음은 전북46명,대전 35명,광주 5명 등이었다.다만 9월 기준 미발령 대기자 수는 2017년 2532명, 2018년 2165명, 2019년 1959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였다. 교육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현장교원 수요파악으로, 미발령 기간에 임용 대기자들이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제언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미국에 최초로 세워진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얼굴을 낙서로 훼손하고 주변을 어지럽힌 용의자 체포. 28일(현지시각) KTLA 등 현지 방송 보도를 보면 글렌데일 경찰서는 소녀상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재키 리타 윌리엄스(65)를 공공기물 파손(반달리즘) 혐의로 전날 체포해 조사 중.미국에서 공공 기념물을 훼손하는 반달리즘범죄는 중범죄에 해당. 히스패닉계인 윌리엄스는 지난 26일 새벽 로스앤젤레스북쪽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시립공원에 설치된 소녀상 얼굴에 마커 펜으로 낙서하고, 소녀상 주변 화분을 쓰러트린 혐의.다만 경찰은 이 용의자가 지난 7월 말과이달 중순에있었던 소녀상 훼손과관련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전언. 녹화된 화면에는 윌리엄스가 땅에 끄는 짐가방을 끌고 소녀상 주변에 다가와서는 1분가량 마커로 소녀상에 낙서한 것은 물론 여기 앞서 주변 화분을 쓰러트린 것도 모자라쓰러진 화분 중하나를 소녀상 얼굴 부분에 뒤집어 끼얹는 장면도 있었다는 보도.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윌리엄스는글렌데일 콜로라도 블루버드 주변 버스 정류장과 벤치 등에 욕설 낙서를 한 혐의 등 또 다른 공공기물 파손 사건과 관련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아울러용의자의적극적인 진술이 없어 기물 훼손동기가 불분명한 상태.내달 1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윌리엄스에게보석금 2만 달러(한화 약 2400만 원)책정. 한편 윌리엄스가지난 8월 8일 글렌데일 인근 패서디나에서아시아계 교회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 체포된 전적이 있는 만큼경찰은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를 '거머리떼'로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다만 이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 지사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변씨의 300만 원배상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열세 차례 게시한 변 씨는,2014년 2월소치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러시아 국가대표로 활약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과 관련해 이 지사를 비판하는 글도 열여섯 차례 올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시청 빙상팀을 해체해 결과적으로 소속 선수이던 빅토르 안이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이었는데이 지사는 변 씨의 비난 탓에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처음1·2심은 이 지사를 종북, 매국노로 지칭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400만 원 배상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더라도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조치했다. 여기 근거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불성립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지자체장이자 공당 당원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변 씨가 이 지사에 대해 '종북에 기생해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논쟁·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 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조국 법무부장관을 겨냥한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에 검찰 개혁을 바라는국민적 열망까지 뜨거워져 주말집회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까지 예정돼 소란이 예상된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28일오후 6시부터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어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적폐청산,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행사 주최 측은이날 전국에서 최대 10만명이 몰릴 것으로 추산 중인데, 이달16일 600명 정도였던 참석자는6차였던 지난 21일 3만5000명 정도로 불어났다. 이에 맞서 조 장관을 규탄하는'자유연대'는 같은 날오후 5시범국민시민연대의 집회 장소 건너편인 서초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조 장관 반대 집회를 계획했다. 자유연대측이 예측한 참석자수는300~500명가량이다. 이 단체는조 장관구속수사와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경기도 양주시의 양돈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농장 5곳에확진이 판정된 인천 강화군에서는 모든 돼지를 매몰 처분한다. 아울러 28일정오부터는 전국 돼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의심신고가 접수됐던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의 한 양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농장주는 전일저녁 7시쯤 돼지 1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했다.폐사한 돼지는 고열이나 반점 등 별다른 임상 증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의열병 발병 농장은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 인천 강화 등 모두 9곳으로,강화에서만 나흘 사이 5곳의 양돈 농장에서열병을확인했다.정부는 여기 대응해강화군 내의 모든 돼지 3만8000마리를 전부 매몰 처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정오부터는 전국 돼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돼일부 발병 관련 농가를 제외하고다시 돼지 출하가 시작된다. 다만집중 발병 지역인 강화 등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서는 여전히 축산 차량 통행을통제한다. 이에 따라경기 북부 지역축산 차량들은 타지역 이동이 금지되고 GPS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국제]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 국민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여전히 친한적인 태도를 보이며한국의 손을 들었다.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한국이무임승차자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한 것. 리퍼트 전 대사는 27일(현지시각)워싱턴DC에서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북한경제와 미래' 세미나 기조연설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나는 한국이 무임승차자가 아니라매우 매우 강력한 동맹이라고 항상 말해왔다"며 "특히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그렇다"고 단언했다. 또"(한국에는) 가격표로 따지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가 있다"며 "한국이 92~96%를 지급했다"고 제언했다. 이어"매년 4~8%의 방위비 지출 증가가 있었다"며 "이런 것들은 비용 분담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깊은 동반관계를 실제로 보여주는 신호들"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동맹국에서 협력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실질적이고 깊은 동맹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한국이 다양한 다른 요소들에 걸쳐 최고의 동맹 중 하나라고 항상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협상의 좋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동맹의 신봉자로서 말한다면 방위비 분담에서 기지, 해외파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비용의 협상에서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를 더 강한 동맹으로 남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북미 실무협상재개 후 실질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북한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어떤 것을 원한다면 진전을 만들 수 있는 순간에 있다"며 "북한이 너무 전술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로 가져올 충분히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주한 미국대사였던 리퍼트 전 대사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궤가 다른 것이라 미국 내의 해석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역시나 뜨거웠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홈페이지개설사흘 만에 1300여 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4일 오전 9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시작한 이후 이날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이 등록된 것으로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이 주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법무부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할 것이라고제언했다. 특히'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검사와 직원 등 검찰 내부 구성원의 제안도 55건 접수됐는데검찰 일반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 순의 의견이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27일 "류 교수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서대문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류 교수가 해당 발언으로 역사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질문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류 교수는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에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며 물었고 류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류 교수는 "학생에게 매춘을 권유한 것이 아닌 '조사를 해보라'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투자와 상반된 결과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 진출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특히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중국 투자가 급증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2·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외직접투자액은 150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했다. 전 분기보다는 6.3% 늘어난 수치다. 이번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해외직접투자는 2017년 4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2분기 증가세로 전환된 뒤 5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 투자 비중은 제조업(38.3%)이 가장 컸다.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57억5000만..
[IE 사회]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이틀간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계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6)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알렸다.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손과 발을 묶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전일 밤 10시2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꼼짝도 할 수 없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때렸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해 화가 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이전에도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KT가 무단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뒤 KT 가입자 이탈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전날까지 KT에서 타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총 10만7499명이었다. 특히 전날 KT 이탈 고객은 2만8444명으로 전산 휴무였던 일요일 개통분이 반영된 이달 5일(2만6394명)을 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KT를 떠난 고객 가운데 1만7106명이 SK텔레콤(SKT), 73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MVNO)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4013명으로 집계됐다. 12월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이통3사로 이동한 가입자 73.2%가 SKT를 택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고객까지 포함해도 64%가 SKT로 움직였다. 대규모 이동에 개통 현장에서 혼선도 일어났다. KT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일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 또 위약금 면제를 계기로 유통 시장에서는 과열 양상도 나타났다. 삼성전자 갤럭시 S25나 애플 아이폰 17과 같은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실상 무료로 판매하는 데 이어 현금을 얹
[IE 금융] 올해 민간 고용 증가 폭이 작년보다 1만 명 늘어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7일 한국은행(한은)이 '민간 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민간 고용 증가 폭은 6만 명으로 지난해 5만 명보다 1만 명 늘어났다. 민간 고용은 노인일자리나 공공행정 취업자를 포함한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 수를 뜻한다. 취업자 수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커지면 전체 취업자 수만으로 실제 고용 상황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추세 대비 민간 고용 수준을 보여주는 '민간 고용 갭'의 경우 이 기간 -8만 명에서 -2만 명으로 6만 명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민간 고용은 지난 2022년부터 증가 규모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 고용창출력이 비(非) IT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심화, 기술변화 등이 줄어서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 2024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는 건설경기 위축 등 영향으로 민간 고용이 추세를 밑돌았는데 3분기부터는 소비가 회복되면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은은 "민간고용은 총 고용보다 거시경제 변동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며 "노동시장 여
[IE 금융] 최근 코스피가 4600선에 도달하며 호황인 가운데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신용잔고가 급증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7조6224억 원으로 작년 12월 17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27조5288억 원을 뛰어넘었다. 신용거래융자는 고객이 증권사에서 미리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행위인데, 상승장 때 대출을 지렛대(레버리지) 삼아 수익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이때 산 주식은 대출 담보가 되며 주가가 내려가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증권사에 의해 강제 매도(반대 매매)될 위험성이 있다. 새해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자 자금을 빌리면서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 이런 상황에서 개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잔고 증가세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삼성전자 신용잔고는 1조791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인 지난 2021년 6~7월 최고가를 찍던 당시 삼성전자 신
[IE 산업] 남양유업이 베트남 최대 유통 기업 '푸타이 그룹(PHU THAI Group)'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조제분유를 중심으로 베트남 시장 공략 확대. 7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 회사는 푸타이 그룹과 향후 3년간 총 2000만 달러 규모의 조제분유 수출 계약 체결. 이는 베트남 진출 이래 최대 규모. 이달 6일 베트남에서 파트너십 체결식을 진행했으며 남양유업 김승언 대표집행임원과 푸타이 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 푸타이 그룹은 지난 1993년 설립된 베트남 대표 유통 기업이며 전국 63개 성·시에 걸쳐 16만 개 소매 판매처와 1000여 개 슈퍼마켓, 2000여 개 편의점, 2500여 개 도매 유통망을 보유. 또 P&G, 캐터필러, 재규어·랜드로버, 페트로나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독점 유통 파트너로 활동 중. 남양유업은 이번 협력을 통해 푸타이 그룹의 유통 인프라와 전통시장, 분유·우유 전문 베이비숍 중심 오프라인 채널 경쟁력을 활용해 베트남 조제분유 사업을 전개할 계획. 베트남 조제분유 시장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 구매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현지 유통 관리 역량이 사업 성패의 핵심 요소. 남양유업은 글로벌 브랜드 유통 경험을 통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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