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국제] 올 7월 남부지진,최근대형 산불에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중부 캘리포니아 샌안드레아스 단층 일대에서 4.5, 4.7 규모의 지진이 연달아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각) CBS샌프란시스코 방송은 이날 오후 12시42분 캘리포니아주 샌베니토 카운티 남쪽 홀리스터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났다고 보도했다. 진원의 깊이는 9.6㎞로 비교적 얕았으나북쪽 실리콘밸리 새너제이,모건힐, 샌타크루즈 등 중·북부 캘리포니아 여러 곳에서 진동이감지됐다. 십 여분이 지난 오후 12시55분쯤에는 규모 2.6의 여진이 이어졌다. 이번 지진에 따른 부상자나 재산피해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으나,샌베니토 카운티 당국은지진 추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건물 입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14일 밤 10시33분에는 샌프란시스코 동쪽 플레전트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일어났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인근 월넛크릭, 콩코드 등지에서 진동이 느껴졌는데액자나 선반 위의 책이 흔들리고 접시나 창문이 깨질 정도의 강도였다는 지역주민의 발언이 인용됐다. 한편 뉴질랜드부터 인도네시아와 대만, 일본을 거쳐 북상하며 태평양 건너 미국 서부에서 남미로 이어지는 4만km의 환태평양화산대인 불의 고리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호주판, 필리핀판, 북미판, 남미판, 남극판이 부딪쳐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전 세계활화산75%가 몰려 있으며 세계 지진의 90%가 이곳에서 발생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전일 밤 협상결렬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총파업우려가 짙었던서울지하철 노사가파업 돌입 직전 협상을 타결하며 정상운행을 시작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6일 오전 3시께 실무협상을 재개해 총파업이 예고됐던 오전 9시 직전에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은 타결에 즈음해 교섭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의 화합을 독려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기, 안전인력 확충, 4조 2교대제 확정 등을 요구하며 16~18일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했었다.양측은 전날 오후 3시파업 전 마지막 교섭에 돌입했으나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후 9시55분께 협상 결렬 소식이 들렸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평범한 소시민들이 가진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청약시장 혼란의 주범'불법 청약' 사례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연관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였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로 재작년부터 규모가 커지고 있다. 불법 당첨된 2324가구를 유형별로 살피면▲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이었고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6건 적발됐다. 올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만큼적발 건수는 더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맡긴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사례 중에서는동탄 예미지 3차 단지는 분양 과정 중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 하남 위례 포레자이는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지목됐다. 한편 불법 청약 사실이 적발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경제] 9월 취업자가 두 달 연속 30만 명 넘게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의 고용률 수치가 작성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8000명 증가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의 고용률은 67.1%로 전년 동월에 비해 0.3%포인트, 61.5%의 15세 이상 고용률도같은 기간0.3%포인트 올라 각각 1989년,1996년 9월 통계 작성 이후최고치였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동 기간 14만 명 줄어실업률도 3.1%까지 내려가며전년동월 대비 0.5%p 하락했다.여전히 제조업과 도·소매업 분야는 감소세지만, 그간 부진했던 숙박음식점업 분야의 고용이 살아나긍정적이라는 게 통계청 측의 설명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국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퇴를 결단했다"며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수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며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제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같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듣겠다는 말도 보탰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IE 금융] 최근 5년간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약 848조 원에 이른다는 자료가 제출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해외 조세회피처에송금한 금액은 7602억 달러(847조8282억 원, 2014∼2018년 평균 원·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로 집계됐다.이중 다시 국내로 돌아온돈은 5045억 달러에 그쳐 송금액보다 2557억 달러 적었다. 입금자를 구분하면 대기업이 3415억 달러로 최다였고, 차순위는 ▲금융법인3137억 달러 ▲중소기업 540억 달러 ▲공공법인 337억 달러 ▲기타 94억 달러 ▲개인 80억 달러 등이었다. 또해외 조세회피처에서 국내송금금액을 뺀순유출액은 금융법인이 2159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공법인 271억 달러, 대기업 174억 달러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기업 집단 13곳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총 66개의 역외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케이만군도 소재가 41개사로 최다였고 이어 ▲파나마 11개사 ▲모리셔스 5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셜군도 3개사 ▲버뮤다 1개사 ▲바베이도스 1개사 등이 뒤를 따랐다. 조세회피처 소재 역외법인 수는 SK그룹이 29개사로 압도적 다수였고 다음은 ▲삼성그룹(6개사) ▲현대중공업그룹(5개사) ▲LG그룹(4개사) ▲롯데그룹(4개사) ▲미래에셋그룹(4개사) ▲현대차그룹(4개사) ▲한국투자금융(3개사) ▲대우조선해양(2개사) ▲GS그룹(2개사) 등이 위치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케이만군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모리셔스, 마셜군도, 바베이도스 등을 특정한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사회] 40대 조카를 이성으로 보고 몹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개신교 목사에게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 모 목사(61)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시다. 사건 개요를 보면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서울 서초구 A교회 담임목사 재직 중조카 A씨(42)의 집에서 강간을 시도하다가A씨의 남자친구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와 비밀리에 동거하던남자친구는 외삼촌이 찾아왔다는 말에 보일러실에 들어가 몸을 숨겼다 A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박 씨의 범행을 저지했다.박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A씨와 남자친구가 자신의 돈을 노리고 허위 고소했다며 잘못을 덮으려 한 무고혐의도있다. 1심은 A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있다 보고 박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에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심 역시1심의판단을 따르면서도 박 목사가 초범인 점과 25년간 목회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조카와 비디오게임을 하며 놀아주던 흑인 여성이난데없는 경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14일(이하 현지시각)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경찰국의 에드 크라우스 임시국장은 오인 총격 사건으로애런 딘 경관과의 고용계약을 끝냈다고 알렸다. 그러나 NBC뉴스 등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작년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한딘은 경찰 측의해고 통지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새벽8살조카와 침실에서 게임을 하던 흑인 여성 아타티아나 제퍼슨(28)은 제퍼슨의 집 문이 열려있다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딘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집 주변을 돌아보다 집으로 들어간 딘은 조카 옆에서 게임 중이던제퍼슨에게 손을 들라고 소리친 후 곧장 총격을 가했다. 현재 제퍼슨의 가족은 딘의 총격은살인 행위일 뿐이라며 체포를 바라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지 35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하루하루 감당했지만, 더는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게 조 장관의 입장이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지만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알렸다. 조 장관은 지난 8월9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돼 9월9일 취임했다. 그 사이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져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가족이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
[IE 사회]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사고를 저지른 후본국으로 도주했던 카자흐스탄인이 27일 만에 송환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오전 7시50분께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반께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다.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사고 다음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에돌아간 A씨는자동차 운전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던 불법체류자였다. 사고를 낸 차량이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사이 한국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후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다.또 법무부와 함께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권했다.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인 와중에 심적 부담까지 느껴 카자흐스탄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자수까지결심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보내 우리국적기에 탑승한 A씨의체포영장을 집행했고 한국 도착 후 곧장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을넘겼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KT가 무단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뒤 KT 가입자 이탈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전날까지 KT에서 타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총 10만7499명이었다. 특히 전날 KT 이탈 고객은 2만8444명으로 전산 휴무였던 일요일 개통분이 반영된 이달 5일(2만6394명)을 넘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KT를 떠난 고객 가운데 1만7106명이 SK텔레콤(SKT), 73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MVNO)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4013명으로 집계됐다. 12월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이통3사로 이동한 가입자 73.2%가 SKT를 택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고객까지 포함해도 64%가 SKT로 움직였다. 대규모 이동에 개통 현장에서 혼선도 일어났다. KT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일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 또 위약금 면제를 계기로 유통 시장에서는 과열 양상도 나타났다. 삼성전자 갤럭시 S25나 애플 아이폰 17과 같은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실상 무료로 판매하는 데 이어 현금을 얹
[IE 금융] 올해 민간 고용 증가 폭이 작년보다 1만 명 늘어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7일 한국은행(한은)이 '민간 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민간 고용 증가 폭은 6만 명으로 지난해 5만 명보다 1만 명 늘어났다. 민간 고용은 노인일자리나 공공행정 취업자를 포함한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 수를 뜻한다. 취업자 수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커지면 전체 취업자 수만으로 실제 고용 상황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추세 대비 민간 고용 수준을 보여주는 '민간 고용 갭'의 경우 이 기간 -8만 명에서 -2만 명으로 6만 명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민간 고용은 지난 2022년부터 증가 규모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 고용창출력이 비(非) IT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심화, 기술변화 등이 줄어서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 2024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는 건설경기 위축 등 영향으로 민간 고용이 추세를 밑돌았는데 3분기부터는 소비가 회복되면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은은 "민간고용은 총 고용보다 거시경제 변동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며 "노동시장 여
[IE 금융] 최근 코스피가 4600선에 도달하며 호황인 가운데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신용잔고가 급증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7조6224억 원으로 작년 12월 17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27조5288억 원을 뛰어넘었다. 신용거래융자는 고객이 증권사에서 미리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행위인데, 상승장 때 대출을 지렛대(레버리지) 삼아 수익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이때 산 주식은 대출 담보가 되며 주가가 내려가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증권사에 의해 강제 매도(반대 매매)될 위험성이 있다. 새해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자 자금을 빌리면서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 이런 상황에서 개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잔고 증가세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삼성전자 신용잔고는 1조791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인 지난 2021년 6~7월 최고가를 찍던 당시 삼성전자 신
[IE 산업] 남양유업이 베트남 최대 유통 기업 '푸타이 그룹(PHU THAI Group)'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조제분유를 중심으로 베트남 시장 공략 확대. 7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 회사는 푸타이 그룹과 향후 3년간 총 2000만 달러 규모의 조제분유 수출 계약 체결. 이는 베트남 진출 이래 최대 규모. 이달 6일 베트남에서 파트너십 체결식을 진행했으며 남양유업 김승언 대표집행임원과 푸타이 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 푸타이 그룹은 지난 1993년 설립된 베트남 대표 유통 기업이며 전국 63개 성·시에 걸쳐 16만 개 소매 판매처와 1000여 개 슈퍼마켓, 2000여 개 편의점, 2500여 개 도매 유통망을 보유. 또 P&G, 캐터필러, 재규어·랜드로버, 페트로나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독점 유통 파트너로 활동 중. 남양유업은 이번 협력을 통해 푸타이 그룹의 유통 인프라와 전통시장, 분유·우유 전문 베이비숍 중심 오프라인 채널 경쟁력을 활용해 베트남 조제분유 사업을 전개할 계획. 베트남 조제분유 시장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 구매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현지 유통 관리 역량이 사업 성패의 핵심 요소. 남양유업은 글로벌 브랜드 유통 경험을 통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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