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시중 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등허위 주장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파성이 큰 인터넷을 통한 정 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판단이지만정 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정 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 의원이 서울 응암동에 있는 모 은행에 와서 새치기를 하고 은행 직원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등 이은행에 가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0(2015=100)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0.4% 하락했다.196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인데그동안 최저 상승률은 지난달 기록한 0%였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0.8% 이후 8달 연속 0%대를 이어오다 9개월 째인 지난달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했다.1% 하회는지난 2015년 2∼11월까지 10개월 연속 0% 상승률 이후 최장기간이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8.2% 떨어져전체 물가를 0.7% 포인트 끌어내렸다.특히 채소류 가격이 21.3%,축산물도 0.7% 내려갔다.0.2% 하락 양상을 보인 공업제품에서는 석유류가 1년 사이에 5.6% 하락하며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떨어뜨렸다. 서비스 물가는 0.5% 올라가전체 물가를 0.29%포인트 위로 잡아끌었다.개인서비스는1.5% 올랐으나공공서비스는 1.2%, 집세는 0.2% 각각 하락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지난해 폭염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라 1년 전과 비교해하락폭이 커졌고, 국가유가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며 "고교 무상 교육 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등이 추가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다음 달 정도까지는 지난해 농축산물의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연말이 되면 0% 중반대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 하락 요인이 정책적,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지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물가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산업]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집주인'이 2400명을넘었다.이 중131명은 5세 미만 영유아였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2415명으로임대소득 총액은 504억1900만 원에 달했다.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 1인당 연간 2088만 원, 월 174만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미성년 임대업자와 임대수익은 매년 늘어만 19세 미만 부동산 임대업자는 2015년 1795명에서 2016년 1891명, 2017년 2415명으로 매년 17% 이상 증가했다.소득금액도 2015년 349억7400만 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 원, 2017년 504억1900만 원까지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5세 미만의 영유아 임대업자는 2015년 73명에서 2017년 131명으로 두 배가량 불어났다. 10세 미만은 같은 기간 402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10세 미만 임대업자의 임대소득 총액은 2017년 기준 116억5700만 원, 5세 미만은20억41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월 174만 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실거래가 4억 원 상당 20평대 오피스텔에 세를 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세청은 이른바 세(稅)테크명목으로 이뤄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스포츠] 자타공인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 랭킹 1~3위를 독식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이번 주 여자 골프 세계 랭킹을 보면1, 2위였던 고진영, 박성현에 이어 지난주 4위였던 이정은이 한 계단 올라3위가 되며한국 선수 세 명이 1, 2, 3위 순위표에 이름을 올렸다. 2006년 창설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특정 국가 선수들이 1~3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7년 9월 초 유소연이 1위, 박성현이 2위에 오르며 사상 첫특정 국가 선수들의1, 2위 사례도 처음 작성됐었다. 올4월에 고진영, 박성현과 함께 부모가 모두 한국 사람인 호주 교포 선수 이민지가 1위부터 3위까지를 형성한 적이 있지만 한국 국적선수들이기록을 작성한 것은 최초다. 한편미국의 렉시 톰프슨이 4위로 한 계단 내려선 가운데 10위 내에는 박인비까지 한국 선수 4명의 이름이 들어갔다. 이외지난달 30일끝난 LPGA 투어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 우승자 허미정은 40위에서 23위,KLPGA 투어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컵을 든 조아연은 49위에서 36위로 순위가 올랐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정치]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가 현행보다 건당 2000달러늘어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법률안 4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수령 한도를 미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인데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외국환거래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고자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소액해외송금업제도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7월 도입 이후 건당 송금 한도가 3000달러로 제한됐었다. 기존에 은행은 건당 해외송금한도가 없었고 은행 외 금융사인 증권사·카드사는 지난 5월 건당 송금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개정안의국무회의의결 후에는일주일가량 뒤공포되고 곧장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 밖에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폐지령안도 의결한다. 이협의회는 창조경제 분야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꾸려졌으나, 현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존속 필요성이 낮다고판단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기자/
[IE 금융] 지난달 우리은행 사태의 영향 탓에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규모가 반절로 쪼그라들면서 3년 7개월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중 원금 비보장형 DLS 발행액은 9957억 원으로 7월보다 49.8% 급감했고,발행 건수도 242건에 그쳐 38.9% 감소했다.월간 DLS 발행액은 2016년 1월8587억 원 이후 3년 7개월 만의 최저치로, 올해 월평균 발행액 1조6328억 원보다도 39.0% 적다. 원금보장형 DLS 8월 발행액은 9991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2% 감소하는데 머물렀다.이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금리연계형 DLS와 엮은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펀드(DLF)가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안겨 투자심리가 위축된데 따른 영향이라는 게 금융투자협회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 비보장형 DLS를 담은 펀드(DLF)로 은행 창구에서 판매됐다.원금 비보장형은 원금보장형보다 투자에 공격적인 성향이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리스크 회피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위험이 있다. 이상품들은 이달 만기도래로대규모 손실을 낸 사례다. 이런 와중에 이들 두 은행이 DLF를 판매하며 작년에 챙긴 수수료가 수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국회 정무위원쇠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파생결합상품 판매로1조9799억 원의 판매수수료를 가져갔다. 5대 은행은 이 기간 전체 파생결합상품의 83%인 172조 원어치의 ELT(주가연계신탁), 21조 원가량(10.2%)의 ELF(주가연계펀드)를 팔았다. DLF는 9조3105억 원(4.5%), DLT(파생결합증권신탁)는 4조7618억 원(2.3%)의판매고를 올렸다. DLF 최다 판매처는 역시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작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2조4457억 원과 1조6110억 원의 DLF를 내놓고 각각 227억 원, 170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가져갔다.이들 두 은행이 지난해부터 판매한 DLF는 4조567억 원으로 전체 4조7462억 원의 85% 수준이었고 판매수수료는 94%에 달했다. 이들 두 은행은 DLF 판매량과 함께 판매수수료율도 꾸준히 높였다.하나은행은2016년0.67%에서 작년0.87%, 올해0.99%까지 올렸고 우리은행도 2015년 0.2% 정도였던 수수료율을 작년부터 1%대로 상향했다. 고용진 의원실의 설명을 빌리면 독일금리연계 DLF 상품의 경우, 대부분 1%가 넘는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지난 16일 첫 번째 만기가 도래한 KB 독일금리연계 DLS의판매 당시 수수료는 1.4%였다.만기6개월 상품이었던 만큼 연으로 환산하면 3%에 이른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펀드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기를 짧게 하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라며 "사모로 판매할 경우 이런 규제마저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산업] 작년부터 최근까지 20개월간부정청약 사례가 수백 건적발됐지만,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1건꼴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을 보면 부정 청약 의심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는지난달까지 125건 등 1년 8개월 동안 총 734건이 적발돼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적발된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된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 등 총 69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건수 734건의 9.4% 수준에 머물렀다. 투기과열지구도같은 기간 당첨 취소 건수가전체 적발건수 116건의 9.4%인 11건이었다.수사 의뢰나 소명 청취, 법원 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부정청약 사례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313건으로 최다였고다음 ▲부산(167건) ▲서울(46건) ▲대구(35건) ▲강원(3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나 서울 동작구 보라매 SK VIEW의 경우 한 단지에서 1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나왔고,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제일풍경채에서도 9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려는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가 급증했다"며 "위장전입, 대리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선제적 부정 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경제] 2017년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1조 원을 웃돈가운데 이 중 40%가 강남 3구에 쏠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 원 중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 원에 달해 전체 약40%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1.6배, 증여 재산액은 2015년 2206억 원에서 2017년 4116억 원까지 불어2배 정도늘었다. 강남 3구 미성년자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 원 이하가 1339건으로 전체57.4%를 차지했고 다음은1억~3억 원630건, 3억~5억 원191건, 5억~10억 원117건 순이었다.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457억 원, 유가증권 831억 원, 토지 745억 원, 건물 476억 원 등이었다. 특히 10세 이하 아동증여 재산은 2025억 원으로 강남 3구 전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재산 중 44%에 이르렀다.증여 건수는 1028건으로 절반가량이었다.돌잔치도 하지 않은'만 0세' 영아증여는 2017년총 26건,증여액은 34억 원대였다. 심 의원은 "강남 3구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 증여는 40% 수준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를 마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여고생이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55분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양(19)이 사망했다. A양은 7월 29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회센터 지하 화장실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해쓰러진 뒤 두 달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해한도 기준인 10~20ppm을 훨씬 상회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됐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찰은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 구멍을 통해 화장실로 들어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및 사망 경위을 밝히고자부검 등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스포츠] LA 다저스의 류현진(32)이 정규리그 마지막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역투로 역대 아시아 투수 최초 평균자책점(ERA) 1위 타이틀을 갖게 됐다. 류현진은 29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5안타를 맞았지만 삼진 7개와 땅볼 유도로 실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 97개 투구에 땅볼 아웃은 9개였다.류현진은 타석에서도 5회 상대 선발 로건 웹의 4구째 볼을 때려 좌전안타를 날리며2경기 연속 타점을 수확했다. 6회 초에는 맥스 먼시가 솔로홈런을 날리며 류현진의 승리를 도왔다. 2-0으로 앞선 8회 초 타석에서 대타 제드 저코로 교체된 류현진은 남은 1이닝씩을 마에다 겐타와 젠슨 젠슨이 책임지며 시즌 14승(5패)째를 기록해2013년, 2014년 세운 개인 최다승과 타이를 이뤘다. 류현진의평균자책점은2.41에서 2.32까지 내려가 2.43인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를젖히고 내셔널리그 1위는 물론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확정했다. 아울러 1995년 그렉매덕스(1.63), 랜디 존슨(2.48)에 이어 메이저전체 평균자책점 3위였던 일본의 노모 히데오가 세운 역대 아시아 투수 최저 평균자책점(2.54) 기록도 24년 만에 넘어섰다. 시즌 탈삼진은 메이저진출 이후 최다인 163개, 볼넷은 최소인 24개였다. 162이닝을 소화한 류현진은 볼넷 부문도 올 시즌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중가장 적었다. 정규시즌을 화려하게 끝낸류현진은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5전 3선승제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에서 생애 첫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IE 산업] KT, SK텔레콤(SKT), LG유플러스가 애플의 iOS 26 업데이트과 동시에 아이폰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서비스를 지원. 19일 이동통신사(이통사) 세 곳에 따르면 RCS는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진화된 세계 표준 규격의 메시지로 그룹 채팅, 고품질 사진 전송, 읽음 확인·입력 중 표시 등 편리한 경험을 제공. 아이폰의 경우 작년 말부터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RCS를 확대 적용.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만 RCS를 지원했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에서도 RCS를 사용 가능. 아이폰으로 RC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OS 26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폰 11 시리즈 이후 단말기가 필수. iOS 26 업데이트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도 안드로이드 단말 사용자와 최대 100명까지 그룹 채팅을 이용할 수 있으며 RCS로 이모티콘 사용 가능. 특히 기존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규격에서는 1MB로 제한된 첨부파일 용량을 늘려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도 선사. 타 메신저와는 달리 5MB 이하 첨부파일의 경우 데이터 비과금 정책을 적용.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늘 출석 조사 통보.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영장에 적시. 특검은 외환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소제기(기소) 및 기존 공소장 변경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달 8일 회동 시 뜻을 모은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오늘 오전 11시 실시 예정.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해 공통공약부터 논의한다는 계획. 실무 단계에서 정책수석끼리 의제 협의 후 원내대표들이 만나 의견을 낸다는 구상． 뉴질랜드, 세계 최초 여성참정권 부여 1893년 오늘,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 부여. 프랑스 혁명 당시 니콜라 드 콩도르세와 올랭프
[IE 금융]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금감원 비대위)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이찬진 원장이 지시한 지난 16일 조직 개편 입법대응 TF 가동에 대해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설치법·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 개,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편을 추진 중인데,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기조국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각 총괄 부서에 법령 개정과 같은 여러 사안을 검토해 달라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대위는 반발, 전날 기조국장실을 찾았다. 또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 집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처럼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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