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국제] 고령사회 진입의 대표국인일본의 어두운 현실이 통계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6일 발표한자료를 보면 2017년 고령자에 대한 환자·노약자 돌봄 직원의 학대 건수는510건으로,직전년보다 12.8% 증가하며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다였다.가족들의학대 건수도 직전년에 비해4.2% 늘어난1만7078건으로 역대 최다치였다.직원학대 건수는 11년, 가족학대 건수는 5년 연속 증가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은 노인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학대 건수도 늘어큰 사회문제다. 전문가들은고령화와 저출산을 함께 겪는 만큼 업무종사자나 가족들의 부담이 커져관련된학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진단을 내놓고 있다.일본 경찰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아동 학대 사건은 전년보다 242건 급증한 1380건, 피해 아동의 수는 226명 늘어난 1394명으로 역시나 각각통계조사 이래최다였다. 한편 이번에 집계된학대 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고나 상담을 받아 학대라고 판단한 사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클릭수 탑' 백스파이스님의 ''콜롬비아 매체·日 누리꾼' 한국-콜롬비아전 각종 반응들' http://issueedico.co.kr/mybbs/bbs.html?mode=view&bbs_code=sport&bbs_no=14126
[IE 사회] '청담동 주식사기범' 이희진의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이 경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공개된 가운데 경찰은김 씨가 이 씨 부모의 돈을 노리고 1년 전부터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 김다운은 여전히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경찰은 김 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1년 전부터 범행을계획했다고 결론.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의 부모라돈이 많을 것으로 짐작하고 범행을 했다는 의견.범행 동기라던빌려준 돈 2000만 원 얘기도 아예 거짓이라는 게 경찰의 언급인데김 씨와 이 씨 아버지의 통화기록 등이 없고, 서로 알았던증거 역시부재. 이런 와중에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주식사기사건 피해자와 접촉하고 이 씨 부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사실 등을 확인. 여기 더해살해 흔적을 없애기 위해표백제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 살해가 분명한 것으로 진단.다만, 범행 시점을 미리 정한 것은 외제차 판매 대금을 노린 게 아니라는 근거. 범행 후 심부름센터에 납치 의뢰를 하는 등 이 씨 동생 대상의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파악. 빼앗은 돈 중에서는 빚을 갚고 심부름센터를 접촉하는 등 1억7000여만 원을 사용해2억5000여만 원만회수.경찰은 김 씨에게 강도살인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는 한편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추적 중.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산업]소액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은 시민단체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연임에 반대 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행사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주총을 앞둔 27일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소액주주 140여명으로부터 전체 주식의 0.54% 정도인51만여 주를 위임받았다고 알렸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국내를 위시해해외에서도 많은 소액주주들이 위임의사를 전했고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이들은 향후대한항공의 감사나 이사가 감시통제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책임을 묻고, 조 회장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전일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을 침해한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플로리다연금 등 해외 연기금 세 곳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국민연금의 반대표에 지분 22%가 더해지면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무산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 인물과 접촉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다. 전날 오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말하며 귀가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가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것과 같은 직권 남용 혐의도 있다. 여기 더해 김 전 장관은 김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약 162억 원의 탈세 의혹이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 씨와 같은 혐의의 아레나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강 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뒤 15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실소유주며 탈세를 주도한 혐의가 드러난 뒤 국세청은 다시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끝에 강 씨를 고발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금융] 26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현재 참여 의사를 공식으로 밝힌 곳은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을 주축으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11번가 등이 참여한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의 모회사인 정보기술(IT)업체 다우기술의 혁신성과 하나금융, SK텔레콤의 금융 및 통신 노하우를 접목한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한다. 그러나 애초 뜻을 같이한 신한금융지주, 현대해상과 같은 금융사는 의견이 엇갈려 불참하게 됐다. 비바퍼블리카는 이들 회사 대신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업체를 투자자로 유치했다. 여기 더해 한국전자인증과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주주사로 참여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27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내달부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5월 중에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2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줄 계획이므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나란히 인터넷은행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경제] 26일부터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소유 차에 한해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기존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의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알렸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LPG 자동차 연료의 사용제한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개정안의 중점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영업용 차 운전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LPG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또는 1000cc 미만의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에 한해 LPG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형(1600cc 미만), 중형(1600~2000c c미만), 대형(2000cc 이상) 승용차에도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구매한 사람들은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를 신규‧변경‧이전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LPG차 보급이 확산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 낮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마약, 성 매매등 악성 범죄온상의 대명사가 된클럽 버닝썬의 운영에 전원산업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버닝썬이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인 르메르디앙 호텔로부터 지하 1층 공간을 헐값에 임대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르메르디앙 호텔 운영사인 전원산업이 버닝썬의 실소유자로가게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버닝썬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버닝썬은 월 임대료 1600여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2018년 2월부터 5년간 르메르디앙 호텔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르메르디앙 호텔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위락시설(유흥주점) 면적이 총 862.43㎡(약 260평)다.버닝썬 영업장이 있던 곳은 지하철역·대로와 가까운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건물의 입지 조건, 영업장 규모, 유흥주점의 특수성 등을 볼 때 임대료가 너무낮다는 게부동산 업자들의 제언이다. 현재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논현동의 다른 지하 1층 사무실은 전용면적 707.43㎡(약 214평)에 월 임대료가 2920만원 정도다.강남 지역에 661.15㎡(약 200평) 정도인임대 공간 자체가 희소하고, 유흥업소는 허가를 받기 어려워 버닝썬 영업 면적이면월 임대료가 최고 40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 따른다. 이런 가운데 르메르디앙 호텔과 버닝썬이 헐값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호텔 운영사인 전원산업이 버닝썬 내 각종 설비비용으로 10억 원을 부담하고 차츰 임대료를 올려 이를 5년에 걸쳐 회수하기 위한 계산과 맞물린다는 증언이 나온다. 다른 자료를 살펴도 이 두 곳의 관계는건물주와 단순 세입자의 범주를 벗어난다.전원산업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는 전원산업이 버닝썬(엔터테인먼트)의 지분 42%를 출자했다는 내용이 있다. 아울러전원산업이 자본금 5000만 원짜리 버닝썬에 10억 원을 대여해준 사항도 적시됐다. 2017년 12월 1일부터 전원산업의 등기 이사로 있다지난달 버닝썬 사건이 커지자 돌연 사임한 버닝썬 공동대표 이 모 씨는 버닝썬 지분의 8%를 보유했다.이 씨가 전원산업이 모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원산업은 이 대표의 우호 지분까지 합쳐 버닝썬 지분을절반 가까이 가졌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 더해 버닝썬 MD들이 호텔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했다는 얘기도 돌린다.버닝썬 직원들은 호텔내 사무실을 함께 쓰며 경리 업무까지 봤고클럽 MD들은 지하 4층호텔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호텔 직원들의불만이 많았다는 전언이 나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태국에 가려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격하게 반응하며 도피 목적이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25일입장문을 통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이번 조치가 수사기관만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을 어긴 것은 물론, 출국금지는 피의자만이 대상인데 본인은입건되지 않은 상태라 위범하다는 것이다. 다만, 민감한 시기에 외국으로 출국하려 해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으며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후회한다는 내용도 보탰다. 또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상태인 만큼 외국으로 가려 했고 심신이 지친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은 맞지만 도피 의사는 없었다고도 재차 알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북 완주군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모악산길 111-6) 일원에서 '모악산에서 리셋!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순간'을 기치로 걸어 전개하는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웰빙·건강·행복'을 테마로 아름다운 모악산을 배경 삼아 누구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을 낭만을 즐기는 힐링 이벤트. 입장료 무료인 이 축제 기간 중 방문객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는 '3대 필참(必參) 이벤트'는 모악산 숲산책,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 모악산 숲산책은 도립미술관 일원 소나무 숲과 해먹, 산책로를 활용한 생태 힐링 산책 프로그램으로 회차별 30명이 한정 참가해 신청자가 많지만 만족도는 최상인 시그니처 이벤트.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는 숲 해설사 안내로 자연생태길을 걸으며 지역 술테마박물관까지 관람하는 테마 체험. 생태 해설과 문화 관람이 결합된 대표 인기 체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헬스 릴레이 게임 및 명랑 운동회는 건강 줄넘기, 훌라후프, 릴레이 게임 등으로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대규모 그룹 참여 이벤트. 시니어 참가자까
[IE 산업]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와 같은 강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을 노리는 고도화한 백도어 악성코드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 기술인 BPF(Berkeley Packet Filter)를 통과 못 하는 일반 악성코드와 달리 네트워크 트래픽에 숨어 특정 신호를 받으면 명령을 수행한다. 올 초 불거진 SK텔레콤(SKT) 해킹 당시에도 큰 피해를 줬다. 6일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KT는 작년 3월부터 7월 BPF도어와 웹셸을 비롯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감염된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저장됐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사단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펨토셀 운영 및
[IE 금융]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이 증권을 발행할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추가 검사에 나선 결과 같은 해 5월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게 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윤석열 부부 자택 등 7곳 압수수색 김건희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자 오늘 오전 윤 씨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 사무실과 주거지 7곳 압수수색.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씨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골자로 이 업체는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 후원 및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 담당. 또 특검은 이날 김 씨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소환. 학원침투 교포간첩단 검거 발표 1981년 오늘, 국가안전기획부(지금 국가정보원)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단 검거 발표. 1972년 유신헌법발표 이후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자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1975년 11월 22일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이 발표한 공안 사건.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을 간첩으로 기소했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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