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중재기구 판단에 불복하기로 했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알렸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한화 6조1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0년 만인 이날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달하는 2억1650만 달러(한화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라며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며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후 정부는 중재 판정부에 취소 및 집행정지
[IE 금융]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금리를 최대 0.85%포인트(p) 인하한다. 변경된 금리는 다음 달 1일 약정 건부터 적용된다. 31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변동금리(6개월 변동) 상품 금리를 0.85%p 내리면서 카카오뱅크 주담대 최저금리는 연 4.05%에서 3% 초반으로 낮아졌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혼합금리 상품 금리를 0.25%p 인하했다. 혼합금리 상품은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고 이후 6개월마다 해당 시점의 연동금리를 적용해 변동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금융]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앞서 여러 문자 사기가 활개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악성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는 최근 3년간 명절 기간(1·2·9월) 발생 비율이 전체 42.2%에 달했다. 지난해 이 기간 스미싱 신고·차단 현황은 20만2276건 중 10만2097건으로 50%가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의 대부분은 명절 기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하는 택배 사칭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명절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신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새로운 수법도 있었다. 이 외에도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지인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아 달라고 조언했다.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슈에디코 강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짜장면' 표준어로 복귀 지난 1986년 외래어 표기법 고시 이후 짜장면이 아닌, 자장면이 표준어라고 지정함. 그러나 국민들이 짜장면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2010년 국어심의위원회에 안건 회부.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11년 8월31일 짜장면이 표준어의 지위를 얻게 됨. 이 외에도 간지럽히다(간질이다), 허접쓰레기(허섭스레기), 맨날(만날), 복숭아뼈(복사뼈), 묫자리(묏자리) 등도 복수표준어로 인정.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IE 사회]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수도권 및 지방자치단체 곳곳의 요양·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일반 병원 등 전국 각지에서 접촉자를 연결고리 삼아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소폭 줄어든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0만3961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2324만6398명이라고 알렸다. 이 중 10만3503명은 국내 발생, 458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1만5911명 ▲부산 5852명 ▲대구 5734명 ▲인천 5306명 ▲광주 3649명 ▲대전 3203명 ▲울산 1884명 ▲세종 849명 ▲경기 2만5908명 ▲강원 3387명 ▲충북 4006명 ▲충남 5006명 ▲전북 3902명 ▲전남 3902명 ▲경북 6855명 ▲경남 6779명 ▲제주 1431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4만6978명을 기록했다. 이날 사망자는 75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만6764명, 전체 치명률은 전일과 같은 0.12%다. 위중·중증 환자는 569명이다. 전일 신규 재택치
[IE 금융]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금융권 운영실적 비교공시가 30일 공개됐다. 우선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88만9000건으로 이중 약 22만1000건이 수용됐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으로 감면된 이자는 총 728억 원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한 이자감면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IBK기업은행으로 458억900만 원을 기록했다. 다만 기업은행의 이자감면액의 대부분은 기업대출(455억 원)에 집중됐다. 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케이뱅크가 53억56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의 이자감면액이 47억1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에서도 기업은행이 6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농협은행(59.5%), 우리은행(46.5%), 국민은행(37.9%) 등이었다. 같은 날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사에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0만8995건으로 이 가운데 8만4302건이 수용됐다. 이자감면액은 30억5500만 원이다. 카드사별 수용률 현황을 보면 신한카드가 금리인하 요구 4705건(71.92%)이 받아들였다. 이는 카드사 가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3조683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1.4% 감소한 수치다. 30일 금융위는 이 예산을 통해 서민금융지원과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알렸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 부문과 관련해 '새출발기금'에 28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애초 금융위는 1조1000억 원 예산을 들여 총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안정적 운영을 위해 3000억 원의 예산을 더 편성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는 1300억 원이 출자된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는 7100억 원의 예산이 정해졌다. 청년도약계좌에는 기여금 예산 3440억 원을 반영해 3528억 원이 신규로 편성된다. 청년희망적금 예산안은 3602억 원이다. 혁신성장펀드에는 3000억 원이 책정됐다.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 연간 재정 3000억 원 투입으
[IE 금융] 한국거래소가 6개 증권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 시장조성자는 계약 종목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IMC증권 등이다. 계약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 12월30일까지다. 이 기간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해 저유동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시장조성자 수는 지난해 14곳에서 올해 6곳으로 약 57% 감소했다. 또 올해 시장조성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48개, 코스닥시장 295개를 비롯해 총 543개다. 시장조성자 수와 시장조성계약 종목 수 모두 지난해보다 각각 25%, 15% 줄었다. 작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또는 회전율 상위 50% 이상 종목에 대해 면세를 제외한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 여기 더해 거래소는 최근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법률 리스크가 증대된 것도 제도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업무의 활성화를
[IE 금융] 메리츠증권이 국채 10년물과 미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을 각각 4개 종목씩 상장했다. 30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국채 10년물과 미국채 10년물을 추종하는 종목은 이미 상장됐지만, 레버리지와 인버스2X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동시에 상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상품은 국채 10년물이 기초자산인 ▲메리츠 국채10년 ETN ▲메리츠 레버리지 국채10년 ETN ▲메리츠 인버스 국채10년 ETN ▲메리츠 인버스2X 국채10년 ETN과 미국채 10년물에 집중하는 ▲메리츠 미국채10년 ETN(H) ▲메리츠 레버리지 미국채10년 ETN(H) ▲메리츠 인버스 미국채10년 ETN(H) ▲메리츠 인버스 2X 미국채10년 ETN(H) 등 총 8개 종목이다. 메리츠 국채10년 ETN 4종은 국고채 10년물 3개 종목을 기준 삼아 산출한 기초지수에 각각 1배와 2배, 인버스 형태로 1배와 2배 투자가 가능하다. 국채 10년물은 대표적인 장기 국채로 양방향과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장지수상품은 메리츠증권의 ETN이 유일하다. 메리츠 미국채10년 ETN(H)도 동일하게 미국채 10년물 3
오늘의 '깜'빡할 뻔한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세계 실종자의 날 세계 실종자의 날은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수감된 사람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국제연합(UN)이 2010년 제정. 1981년 코스타리카에서 비밀리 투옥되거나 강제 실종된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납치 문제에 대한 규명과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유래.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
[IE 사회]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수도권 및 지방자치단체 곳곳의 요양·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일반 병원 등 전국 각지에서 접촉자를 연결고리 삼아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말을 지나 다시 11만 명대로 늘어났다. 위중·중증 환자 수치 역시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여전히 최대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1만5638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2314만2479명이라고 알렸다. 이 중 11만5258명은 국내 발생, 380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2만397명 ▲부산 7808명 ▲대구 6093명 ▲인천 6375명 ▲광주 2943명 ▲대전 3855명 ▲울산 2089명 ▲세종 1060명 ▲경기 3만268명 ▲강원 3184명 ▲충북 3771명 ▲충남 5292명 ▲전북 3949명 ▲전남 4519명 ▲경북 4897명 ▲경남 7733명 ▲제주 1025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5만7040명을 기록했다. 이날 사망자는 7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만6689명, 전체 치명률은 전일과 같은
[IE 금융]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을 돌파하며 13년4개월 만에 연고점을 갈아치웠다. 29일 오후 1시45분 현재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49.8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이날 오후 12시28분 전 거래일보다 18.7원 오른 1350원을 돌파한 뒤 32분에는 1350.8원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09년 4월29일(장중 1357.5원) 이후 처음이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영향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에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당분간 제약적인 (통화)정책 스탠스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당국이 이날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한 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기재부 내 담당 부서와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추분 24절기 중 하나인 추분(秋分)은 보통 양력 9월23일 무렵. 이날 추분점(秋分點)에 이르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며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이 황경 180도의 추분점을 통과하는 시점. 추분에 부는 바람을 보고 이듬해 농사를 점치는 풍속이 있어 이날 건조한 바람이 불면 다음 해 대풍이 든다는 게 조상들의 관측. 2.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고자 1948년 오늘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그해 8월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01조에 의거해 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 후 법률 제3호로 제정.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린 당시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매국노 장경근에 의해 1949년 10월 해체. 3. 국회 오물투척사건 1966년 오늘,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한국비료공업의 사카린 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의 2일차 국회 본회의에서 김두한 의원이 국무위원 석에 있던 정일권 국무총리, 장기영 부총리 등 수 명의 국무위원 및 장
[IE 금융] 카드론 잔액이 한달 만에 약 6000억 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카드론은 중·저신용 서민의 급전 창구로 꼽힌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여신협회)에 따르면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8310억 원으로 전월 말 41조2266억 원보다 6044억 원 늘었다. 이달 카드론 증가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또 한 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카드론 잔액은 올해 1월 전월 대비 4507억 원 증가한 데 이어 ▲2월 2000억 원 ▲3월 78억 원 ▲4월 4823억 원 ▲5월 5542억 원 ▲6월 1000억 원 ▲7월 6206억 원 등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 더해 카드론 연체 리스크도 문제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타 카드사에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 같은 기간 카드사 9곳의 대환대출 잔액은 1조916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9% 뛰었다. 이러다 보니 카드사들은 대손충당 부담에 한숨을 쉬고 있다. 올 상반기 카드사들이 대출을 내준 뒤 돌려받지 못해 손실 처리한 금액만 2조 원을 넘겼다. 이에 금융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남북 이산가족 상봉 1985년 오늘, 서울과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이산가족 상봉. 1971년 8월12일, 대한적십자사가 한반도 분단 탓에 남과 북으로 나뉜 이산가족들의 실태 확인 후 서로 소식을 전하거나 상봉 목적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계기 삼아 시작. 양측 적십자사 간 합의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 최초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 교환 행사가 전개됐으며 가장 최근 행사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으로 2018년 8월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 2. 지존파 전원 검거 두목 김기환을 위시해 일당 7명이 지존파라는 조직을 꾸려 1993년 7월부터 5명 연쇄 살인 후 1994년 오늘 전원 체포. 김 씨 집 지하실 아지트에 창살 감옥과 사체를 은닉하기 위한 사체 소각시설을 갖췄던 이들은 성폭행, 살해, 식인 등 엽기 연쇄 살인행각 자행. 범행 목적은 빈부격차와 부자에 대한 증오였으나 실제 피해자는 서민들. 한국 경찰의 무능이 드러난 사건 중 하나로 1995년 11월2일 김 씨 외 5명 사형 집행. 이후 막가파, 영웅파 등 모방 범죄집단 대거
[IE 산업] 삼성전자가 인도 가전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파업을 중단시켜 달라고 현지 법원에 요구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20일 인도 타임스오브인디아와 같은 인도 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인도 타밀나두주 지방법원에 인도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 안팎에서 선동, 구호, 연설 등을 진행해 공장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현지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전자 측은 파업 활동이 확대되면 공장의 원활한 운영과 다른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도 삼성전자는 파업 노동자들이 일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 출근을 막았다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파업 노동자 측은 삼성전자 경영진이 노동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이런 일을 벌였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 공장에서 일하는 현지인 노동자는 지난 9일부터 ▲노동조합(노조) 인정 ▲근로 시간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공장 인근에 천막을 치고 시위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노동자들이 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