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오비맥주가 관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인 3일 관세포탈 혐의로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관세청은 오비맥주가 맥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할 때 관세를 회피한 정황을 발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비맥주는 정해진 쿼터를 초과한 맥아를 다른 수입업체를 통해 받은 혐의가 있다. 맥아는 주류 회사가 관세청에 수입량을 승인받은 뒤 정해진 만큼 얻고 세금 혜택을 제공받는다.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 30%, 이 외에는 269%까지 오른다. 한편, 지난 2월 오비맥주는 관세청으로부터 9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추가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현재 국내 주류업체들이 사용하는 맥아는 90% 이상이 수입산으로 한 해 약 23만 톤. 애초 맥아는 수입 물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었지만, 지난 2014년 이후 쿼터제로 변경. 전체 수요 물량의 10%가량을 차지하는 국내산 맥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부당 가맹계약 해지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지난 2021년 11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같은 해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기만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앞서 CJ푸드빌은 지난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즉시 해지한 뒤 물품 공급을 중단. 그러나 해당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IE 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위법 및 부당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관련자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새마을금고와 금융감독원(금감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앙회 MG홀에서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금감원의 검사 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로부터 5억8000만 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함께 서초구 소재 아파트(취득가액 31억2500만 원)를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1년 4월7일 양 후보의
[IE 금융]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서희건설(035890)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첫 번째 의무 계약 공시를 했다. 서희건설은 비봉지역주택조합과 화성비봉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4일 공시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은 2577억90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1조4419억 원의 17.88% 규모다. 계약일은 3일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8월31일부터 2028년 4월30일(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까지다. 이런 가운데 공시일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서희건설은 전일과 변동 없는 135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둔화 탓에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이 35% 넘게 감소한 와중에 서희건설은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별로 작년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 1위는 6679억 원의 다우데이타였고 차순위는 아난티(2670억 원), 성우하이텍(2567억 원), 서희건설(2282억 원) 등이었다. 지난달 28일 전개한 제4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등 4개 안건 모두 원안 의결됐다. 관련 자료를 보면 서희건설은 지난해 별도 기준으로 매출 1조4151억, 영업이익 226
[IE 금융] 정부가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정책을 시작한 가운데 올 1분기 소상공인 차주 약 16만 명에게 대략 1200억 원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 집행 관계 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1분기에 약 16만2000명에게 1163억 원(잠정치)의 이자가 돌아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 3000억 원의 약 38.8%에 해당한다.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유념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기에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집행 관계 기관들에 사업 홍보를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
[IE 금융] 고금리 여파가 휘몰아친 지난해 가계 여유자금이 많이 감소했다. 4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2023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금 운용 규모는 158조2000억 원으로 전년 290조 원 대비 50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지난 2019년(92조5000억 원) 이후 최대 감소치다. 순자금 운용은 예금, 채권, 보험, 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자금 조달)을 뺀 금액을 뜻한다. 경제 주체의 여유자금으로 볼 수 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조달은 28조1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차입이 44조4000억 원 사그라들었기 때문. 소득 증가율도 2.8%로 전년보다 4.5%포인트(p) 줄었다. 조달이 줄면서 자금 운용 규모도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금운용 규모는 194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8조8000억 원 내려갔다. 이처럼 소득 증가가 둔해지자 여유자금도 줄어 선뜻 지갑을 열기도 힘든 지난해였다. 작년 월평균 가계 최종 소비지출이 5.2%로 전년 대비 4.9%p 감소한 것. 비금융 법인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비금융 법인
[IE 금융]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대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구 수성새마을고가 양 후보에게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고 통보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11억 원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시 대부업체에 빌린 돈 일부를 갚았다는 편법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장검사에 돌입하면서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 역시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금감원 이복현 원장도 이번 의혹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나 관행으로 볼 수 없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상황을 점검해보고 신속하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통상 대출금 회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짐. 금고는 채무자인 양문석 후보 딸에게 해당 통보가 도착한 뒤 10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줌.
[IE 금융] 전사적자원관리(ERP)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은 국내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더존뱅크(가칭)' 설립에 도전한다. 4일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이 업체는 축적된 기업 데이터와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등급 자료가 없어 담보, 보증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더존비즈온 측은 "중소법인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소속 임직원 맞춤형 금융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및 한도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더존비즈온은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형 시중은행과 정책기관, 유수의 대기업 등을 주주사로 참여시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관련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기업 신용평가모형 개발 경험 및 역량은 이미 확보했다. 한편, 세금 신고·환급 지원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도 인터넷은행을 준비 중이다. 자비스앤빌런스와 온투업체 렌딧, 외환송금·결제 핀테크 트래블월렛, 의료 인공지능(AI)
[IE 금융]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목표 비율이 신설되고 분할상환 목표 비율도 올라간다. 또 그간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했던 혼합형 대출은 변동형 대출로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담대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해야 한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출 확대 유인을 고려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권 자체 주기형 상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8%로 변경된 기준에 맞추려면 주기형 상품 비중을 연말까지 12%포인트(p) 더 높여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책금융 모기지 ▲은행 자체 혼합형 상품 ▲은행 자체 주기형 상품을 고정금리 대출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은행 자체 주기형 상품만 고정금리 상품으로 분류한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소폭 올려 은행의 일반 주담
[IE 금융]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3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한다. 또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 차 70%, 3년 차 30%의 수수료를 깎아준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받은 강소기업에는 가입 첫해 50%, 2년 차 30%, 3년 차 20%의 수수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기업은행은 개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