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탄핵심판 속도 헌법재판소가 오늘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하며 8인 체제를 꾸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법률적 요건 완성. 내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는 탄핵 심판을 위한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 전개.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 청년도약계좌 접수 시작 오늘부터 10일까지 내년 1월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접수.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 매월 협약 은행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충족 확인 후 계좌 개설 가능. 이번 신청자 중 가입대상이 된 청년은 내년 1월6일부터 17일까지 계좌 개설. 의협 회장 선거 시작 작년 11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막말 논란’ 등으로 탄핵당한 후 5만8634명의 회원이 오늘부터 4일까
2025년 을사년(乙巳年)에 새로 생기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참 많네요. 삶의 질이 작년보다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크게 세 분야로 나눠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금융 ▲예금보호한도 상향 : 은행 등 금융사 예금 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2001년 예금보호한도 도입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오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금액을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수취인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축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 오는 10월부터 전국 의원 7만 개와 약국 2만5000개 연계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완료.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고 싶은 소비자가 병원 등에 요청하면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돼 보험금이 청구되는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 : 명확한 기준이 없던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 부과 금지.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 : 이달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호주제 폐지 호주와 가족으로 짜인 가족관계를 일가에 맞춰 정리하던 2007년 12월31일 이전 민법상 호적 제도인 호주제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5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1일 호주제 폐지. 이후 개인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근거해 개인을 기준 삼아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로 작성. 낙태죄 폐지 1953년 대한민국 최초 형법 제정 때부터 규정된 법률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2021년 1월1일 효력 상실. 기존에는 형법에 의거해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의료진은 2년 이하 징역, 여성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하는 부동의낙태죄는 3년 이하 징역형 처벌. 셧다운제 폐지 재작년 1월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인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20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이르면 공조본은 오늘 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청구라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정. 2,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내란죄로 구속 기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계엄 관계자 3명이 구속 기소된 것으로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및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봉쇄 등 국헌 문란 야기. 3. 대학 입학 정시원서 접수 오늘부터 내년 1월
[IE 금융] 올해 허술한 내부 통제 탓에 은행권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터진 가운데 마지막 날에도 어김없이 은행권의 금융사고 소식이 들렸다. KB국민은행에서 13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 ◇KB국민은행, 136억 배임 금융사고…올해만 8건 31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 업무상 배임으로 135억629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며 담보 금액은 107억1500만 원이다. 이번 금융사고는 지난해 4월부터 11일까지 집합상가 분양과 관련한 대출에서 발생했다. 대출 취급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대출이 취급된 것.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또 이 은행은 앞서 공시했던 금융사고 중 1건을 사고 금액도 더 늘어나 100억 원이 넘는다고 정정했다. 업무상 배임 1건(92억4851만 원)의 금융사고 금액이 120억3251만 원으로 늘었으며 담보 금액도 61억9600만 원에서 83억7600만 원으로 늘었다. 이 역시 집합상가 분양과 관련해 대출 취급 중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대출이 나갔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을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오늘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공조본은 이날 0시 윤 대통령 거주지역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 윤 대통령이 이미 공조본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향후 법원 체포영장 발부 시 공조본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주력할 방침. 2. 전남도, 무안스포츠파크에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 전남도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인근 무안스포츠파크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신 수습, 빠른 신원 확인, 장례 절차, 합동 분향소 설치 운영 등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 이어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피해자 가족 분들의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무안군에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제언. 3. 사망자 상조상품 가입 여부 확인 가능 오
[IE 금융] 전남 무안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안내와 보험금 신청 지원을 위해 보험업계가 공동 현장 상담센터 운영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29일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보상을 하고자 무안항공 내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에서 '공동 현장 상담센터' 설치했다. 업계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화 상담의 경우 생명보험협회는 02-2262-6591, 손해보험협회는 02-3702-8500을 통해서 하면 된다. 또 보험 가입내역 확인을 위한 사람들은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이번 사고 보상과 관련해 해외여행자보험(여행자보험)이나 생명·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승객은 중복 보상 가능. 항공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므로 여행자보험이나 실비보험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보상 한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가족은 피해자가 어떤
[IE 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내년 1월 금리를 동결. 30일 HF에 따르면 이번 동결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3.95(10년)~4.25%(5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 약정과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로 처리해 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포인트(p) 낮다는 특징을 지님. 또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시 최저 연 2.95(10년)~ 3.25%(50년) 금리가 적용.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제한을 두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DSR 규제가 9월부터 강화되자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몰리는 중. 10월 보금자리론 공금액은 6515억 원으로 전달 대비 88% 상승.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요건과 집값 기준이 따르지만,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음.
정부가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해 이날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이레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관광공사, 문화재단, 관련 업계 등에서 해넘이·해맞이 등 예정했던 새해 행사를 취소 중인 만큼 이슈에디코 역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의 넋을 기리고자 [나들이 가GO이슈] 게재를 잠정 보류합니다. 다시 한 번 고인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유통업계가 이달 31일 예정된 카운트다운·연말 행사 취소에 나섰다. 정부는 전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31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되는 MBC 가요대제전과 카운트다운 행사가 취소됐다. 이 대신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국가애도기간 타워 모든 외관 조명을 소등, 상부 랜턴부에 백색 조명만 점등한다. 애도 조명은 이날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오후 5시30분~10시에 비춘다. 롯데물산은 지난 이태원 참사 때도 백색 조명 점등을 통해 희생자를 애도했다. 롯데월드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이날부터 내년 1월4일까지 부산 지역을 포함한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모든 퍼레이드와 무대·길거리 공연, 불꽃놀이 등을 멈춘다. 이달 31일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카운트다운 행사 Happy New Year Electric Party(해피 뉴 이어 일렉트릭 파티)'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24 연말 카운트다운권 구매 고객은 각 구매처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올해 마지막 날 오후 11시 신세계백화점 본관 앞 신세계
[IE 금융] 토스증권이 고객의 미국 투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달러 송금 서비스'를 시작. 이 서비스 이용 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 없이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됨. 30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그동안 이 증권사 고객은 자신이 보유한 다른 계좌에서 달러를 바로 송금할 수 없어 달러를 원화로 바꿔 원화 계좌로 받은 다음 다시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음. 그러나 이제부터 고객은 토스증권 달러 계좌의 자금을 송금할 때는 '달러 보내기', 다른 계좌의 달러를 받을 때는 '달러 가져오기'로 원화 환전 없이 달러를 옮기기 가능. 이번 서비스와 제휴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계좌번호가 연결된 가상계좌 번호로 달러를 입금하면 토스증권 계좌에서 바로 확인. 입금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토스증권은 지난 2021년 12월 해외주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외화증권 위탁수수료 순위에서 우위를 점함. 지난 2021년 21위(8500만 원)에서 2022년 8위(380억 원), 2023년 5위(667억 원)를 거쳐 올해 3분기 4위(1141억 원)까지 차지.
[IE 금융]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역시 보험사와 서둘러 보상 처리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30일 김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내년 1월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인 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금융위 간부들에게 "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지원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주항공 사고 항공기는 10억3651만 달러(약 1조5257억 원)의 항공보험에 가입했으며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4720억 원)다. 제주항공도 해당 항공기와 계약을 맺은 5개 보험사와 본격적인 보상 처리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통 항공보험은 계약 규모가 크게 때문에 여러 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간다. 제주항공 송경훈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날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항공기는 5대 보험사에 보험을 분산 가입했고 영국 보험사에 재가
[IE 산업]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7월 말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의 기업회생 폐지를 결정,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절차에 밟게 됐다.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공고를 통해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채무자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 가치(청산 가치)보다 유지할 때 가치(존속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법원이 거부하면 사실상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파산밖에 없다. 만약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위메프와 같이 대금 지급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의 경우 회생절차가 끝났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지만 엇갈린 결말을 맞게 된 것. 티몬은 지
#. A씨는 올 1월 초 유튜브에서 '첫 달 9만 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개인정보를 남겼다. 이후 같은 달 31일 한의원 측의 전화를 받고 2월1일 방문했지만, 광고에서 보았던 금액이 아닌 처방에 따른 고가의 프로그램을 권유받아 520만 원을 결제했다. #. B씨는 지난 6월 말 6개월분의 약을 590만 원에 샀지만,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에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지만,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 원, 위약금 10% 59만 원, 밀착 코칭 10만 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 원, 쑥차 5만 원 등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 C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 속 연락처로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 다이어트환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 증상으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IE 산업]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올해 1~8월 기준
[IE 금융] 카카오뱅크가 금융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8시까지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실시. 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 검사의 일환. 이를 통해 시스템 구성을 확인하고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교체를 통해 인프라 전반을 최적화. 또 대규모 트래픽 상황과 같은 여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기도. 점검 시간에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외에도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체크·mini 카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타 금융기관 통한 카카오뱅크 거래 ▲고객센터상담 및 업무 등이 일시적으로 제한. 중단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총 7시간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은 변경 가능.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받은 자료를 보면 전 금융권에서 최근 5년(지난 2020년~올해 5월)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 발생 시간은 48만4628시간. 소비자 배상과 시스템 복구 등을 합산한 피해 금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조선총독부 해체 1910년 8월29일 한·일 병합조약 체결로 일제강점기에 조선 경성부에 설치한 통치기관이던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태평양 전쟁 항복, 미군정에 행정권 이양에 따라 1945년 오늘 해체. 당시 칙령 제318호를 내세워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한반도를 조선으로 개칭 후 종래 한국통감부 대신 조선총독부 설치. 이 건물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일제 잔재 청산 및 민족 정기 정립의 일환으로 철거. 방문진법·EBS법 시행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을 오늘부터 시행.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 방통위는 이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정 등)로 이사 추천 단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의 규칙 제정 필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2020년 9월9일 00시53분경 인천 을왕동 용유서로에서 33세 여성 임 모 씨가 동승자 김 모 씨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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