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우리나라 고액 체납자 명단발표이후 15년간 최상단 첫 줄에 위치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이름이 삭제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정 전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17일 알렸다.에콰도르에서 지병을 앓던 끝에사망한 사실이 공식 확인돼 없앤 것인데사망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은닉 재산은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데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명단에서 삭제 처리한다.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 전 회장의 주민등록말소 사실을통보받고 내부 절차를 밟아 이같이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도피생활을 한4남 정한근 전 한보철강판매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던 중정 전 회장이 작년 12월 1일(현지시각) 95세로 숨진 것을 확인했다.정 전 회장은 국세 22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04년부터 고액 체납 1순위였다. 2007년 5월 일본에서 신병 치료를 한다고 출국해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에콰도르로 거처를 옮기며 도피해왔다. 이런 가운데 에콰도르 과야킬이라는 도시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고려인 행세를 하며유전개발사업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현재 국세청이검찰과 함께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다. 법무부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이날서울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당분간 요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벗어나 외부에서 장기간 일정을 보내는것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수감 이후 900일 만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잇따라 집회를 전개 중이다.우리공화당은 이날아침 8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 추산 600명이 모여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구치소를 나서자 쾌유를 기원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응원을 한참가자들은오후 6시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이 밖에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도 박전 대통령이 입원하는 병원 앞에서 석방을 요구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한국과 관련한 여론이 여전히 크게 부정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6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 21％의 세 배를 넘어섰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악화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한 외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7％,'그럴 필요가 없다'는 29％였다. 요미우리신문이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한 한일 관계가 개선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65％,'관계가 개선하도록 일본이 한국에 다가서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29％였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민영방송 TV도쿄의 조사결과는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를 지지한다'67％, '양보할 정도라면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67％였다. 이런 와중에 아베 신조일본 총리가 최근 단행한 개각과 집권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마이니치조사에서는 아소 다로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관방장관, 니카이 도시히로자민당 간사장을 유임한 것에 대한 부정적의견은45％, 긍정적의견은 42％였다.아베 내각지지율은 50％로 올해 6월 조사와 비교해10％포인트 올라갔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개각에 대한 긍정 견해가 46％로, 부정적 견해 34％보다 앞섰다. 스가 관방장관 유임에 대해서는66％가 긍정했고 아소 부총리 유임은 55％가 부정적이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금융] 증권예탁제도 도입 후 45년 만에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전자증권'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금융위),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위 은성수 위원장과 법무부 조국 장관, 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부터 실물증권 발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되며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된다. 이미 발행된 증권 중 상장주식·상장채권 등 예탁원에 예탁된 증권은 별도신청하지 않아도 전자증권으로 바뀐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IE 사회] 평소 자신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의 팔을 깨문 에이즈 감염 무속인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은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소란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B씨(46)의 오른팔을 깨물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이들 갈등은 지난 5월26일 'A씨가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일어났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8시20분께 자신에 대한 신고를 받고 나온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대화를 나눴다. 이후 평소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씨와 이 경찰관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자 B씨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A씨는 경찰관이 이를 말렸음에도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IE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무인기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했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사우디의 자위권에 대한 그의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중대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알렸다. 이어 "국제경제에 필수적인 인프라와 민간영역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갈등과 불신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미국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 원유시장의 안정 보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통해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한 뒤 "우리는 모든 국가에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이란의 공격의 규탄할 것을 촉구한..
[IE 사회]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내세운 투자금 사기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는 신일그룹 전 대표 류상미(47)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알렸다. 류 씨는 지난해 4∼7월 동생을 비롯한 공범들과 함께 "울릉도 해역에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150조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투자금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지난 1905년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자신들이 처음 발견해 권리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에 150조 원 상당의 금괴가 있어 인양만 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나 돈스코이호는 지난 2003년 동아건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IE 사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고향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귀경 차량이 서서히 몰리면서 오전부터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10시께 시작된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3~5시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11시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교통량이 399만 대라고 예상했다. 이 중 고속도로 기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차량은 48만 대로 추정된다. 이날 오전 11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출발해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30분, 목포 5시간30분, 대구 5시간, 광주 5시간, 강릉 3시간20분, 대전 2시간20분 등이다. 같은 시각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소요시간은 부산 4시간50분, 울산 4시간20분, 목포 3시간40..
[IE 사회] 우리나라 10대 아동·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조사 결과가 등장했다. 15일 보건복지부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9~17세 아동·청소년 2510명 중 5.8%는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27.9%는 잠재적 위험군이었다. 약 34%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해 이용조절력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 상태다. 이용 시간을 조절하기 힘들고 스마트폰 탓에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가족과의 다툼, 건강 문제 등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017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약 30%(고위험군 3.6%·잠재적 위험군 26.7%)보다 약간 높았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남자 아동일수록, 12~17세 아..
[IE 사회] 추석 연휴 사흘째인 14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이른 오전부터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부터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됐다. 오전 10시 현재 고속도로 곳곳에시속 40km 미만으로 속도가 늦춰지는 구간들이 생기고 있다. 지금 출발할 경우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40분, 광주5시간30분, 대전2시간40분, 강릉은3시간쯤걸린다는 추산치가 나온다.귀경길은 이미 오전 7시쯤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장 극심할 것으로 관측되며 15일새벽 3~4시 쯤에야 해소될 전망이다. 귀성 방향은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전 10시쯤부터 정체가 시작돼 정오에서 오후 1시쯤 절정에 이른 후 저녁 8시쯤 풀린다는 게 한국도로공사 측의 예상이다. 이날 하루 고속도로 이용 차량 예상치는515만 대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쿠팡 사태' 입점업체 피해 신고센터 가동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부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시스템 오류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들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 운영 시작. 최근 발생한 보안사고 이후 소비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입점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재고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긴급 조치. 정부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검토 중. 연합회 내 89개 회원사가 이번 전수 조사 참여 예정. 이봉창 의사 의거 김구 휘하 한인애국단 단원이던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가 일본 124대 천황인 쇼와 덴노(히로히토) 암살을 위해 1932년 오늘, 일본 도쿄 사쿠라다문 앞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 투척. 폭탄이 마차 옆에 떨어져 일왕 살해는 실패했으나 적의 심장부에서 거사를 치러 전 세계 경악. 같은 해 9월 16일 일본 대심원(지금 최고재판소) 첫 공판 이후 9월 30일 오전 9시 사형 선고. 20일이 지나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대역
[IE 금융·산업]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쿠팡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공식 검사에 들어간다. 이는 작년 12월 초 현장 점검을 시작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다음 주 중 검사에 착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파이낸셜의 대출 금리는 최대 연 18.9%인데, 대형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상품 금리가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 범위 내에 있어 금리 수준만으로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 구조와 설명 과정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담보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발표한 쿠팡파이낸셜 대출 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즉,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쿠팡파이낸셜이 회수할 수 있는 것. 현재 쿠팡파이낸셜 상품은 매출액에 최대 20% 약정
[IE 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작년 4월 뱀띠 해를 맞아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 판매를 종료했다. 8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아기뱀적금은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이며 총 4만9803계좌, 99.6%의 판매율로 판매가 마감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아기뱀적금을 통해 총 1141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졌다"며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인 올해 가입자에게 총 64억4000만 원 규모의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저출생 극복 금융상품인 깡총적금과 용용적금을 출시해 각각 3만5039명의 가입자와 4만9563명의 가입자에게 총 106억6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아기뱀적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연 12%의 금리 혜택을 제공. 기본금리는 연 10%인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돼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 적용. 또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 선사.
[IE 금융]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000억 원 돌파. 8일 KB자산운용에 따르면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ETF 순자산은 1000억 원 이상을 기록. 이는 미국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 최근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로봇 산업 육성 행정명령'은 지난해 발표된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의 확장 성격. AI 활용 범위를 데이터센터 중심에서 제조·물류·의료·가정 등 물리적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된 골자. 여기 더해 미 상원에 발의된 '휴머노이드 로봇 법안(Humanoid ROBOT Act)'도 투자 심리를 자극. 해당 법안은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규율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통과 시 미국 기반 로봇 기업에 우호적인 산업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 존재. 이런 가운데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ETF는 지난해 4월 상장된 테마형 ETF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분산 투자하도록 설계.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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