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국제] 이달 말 북한과 미국의 북핵실무협상 재개가 예고된 와중에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 그룹 3곳을 제재 명단에 기재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제재 명단에 올라간 북한의 사이버 그룹은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인데제재 사유는전 세계 정부 시스템과 금융, 출판, 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라자루스 그룹은 지난 2014년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사건과 150여 개 나라 30만 대 컴퓨터에 피해를 입힌 랜섬웨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곳이북한 정찰총국 110연구소 산하라고 파악했다. 주로 외국금융기관을 해킹해온 블루노로프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000만 달러를 절취하는 등 수많은 금융해킹사건에 연루됐다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안다리엘이한국국방부 인트라넷에 침투해 군사작전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부연도 했다. 여기 대응해 미 재무부는 상징적인 의미로 3개 그룹의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미국민들과의 거래 금지를 결정했다. 이런 와중에맨델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미국과 유엔의 기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기존과 다를 바 없는 방침임을 알렸다. 한편 미 행정부 전체로대북제재는 7월부터 3개월간세 번째인데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이 시기에 몰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이달 말께 미국 뉴욕에서 아홉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14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빌리면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지난 6월 이후 석 달 만으로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 간협의 중이다. 문 대통령의유엔 총회기조연설이 24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 전후라는 관측이 나오며 최우선 의제는 북미 협상 재개가 될 전망이다.북한이 이달 하순 실무협상 의향을 전한 가운데 미국도 여기 응대하는 상황이라 화해모드 조성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평가가 따른다. 특히나 이번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고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해 고소당한30대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즉각 항소로 대응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용근)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은 객관적으로 심 의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지만, 글을 올릴 당시 정치 상황과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심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려글을 작성했을 뿐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으며 정치인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설명도 더했다.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사유를 들어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진다면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이 목적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는 부연도 있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지난 2017년 11월 심 의원을 '정신질환 심재철''멍멍이 소리'라고 지칭한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모욕했다며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여기 맞서조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2017년 11월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심 의원은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문재인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미중 무역 협상 테이블에 호기가 감지된다.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내달 1일로 예정했던 2500억 달러 규모관세율 인상조치의2주 연기 방침을 알리자 중국도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절차를 다시 시작한 것. 1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중국 기업들이 대두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 구매를 위해 가격 문의를 시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류허 중국 부총리의 요청과 중국이 건국 70주년 기념을 앞둔 점을 감안해 이 같은결정을 했다고 제언했다.므누신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중국에 대한 선의라며중국의화답을 바라기도 했다. 전일 중국의 미국산 16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발표도 화해 분위기 조성에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 맞춰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워싱턴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교착 상태인협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일단 양국이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며 악화됐던 무역 분위기를 살리고, 화웨이 문제 등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협상은 미뤄두는 투트랙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짚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추석인 13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밝은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달 뜨는 시각은 오후 6시38분인데 보름달은 자정 무렵 가장 높이 떠올라 14일 새벽 5시께 모습을 감출 전망이다.밤 시간대는 기온이 내려가는 만큼달맞이 때긴소매 겉옷을 챙기라는 게 기상청의 조언이다. 또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28도, 전주와 광주 29도까지 올라전일보다 2도에서 7도 더 높은 만큼일교차에유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귀경이 본격화하는 13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고,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은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 동해안 일대에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추석 당일인 13일오전일찍부터 경부와 중부, 서해안, 영동 등 주요 고속도로는 차량 속도가 시속 40km에 못 미치는 정체 구간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고속도로 밀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전일고향에 가지 않고 성묘를 위해 일찍 출발하는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귀성길 정체가 일찍 시작됐다는 게 한국도로공사 측의 분석이다. 아울러 올해 추석 연휴는 작년보다 하루 짧아전체적인 교통량은 줄고, 귀경 행렬은 이날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분산돼 12~13일 집중된귀성보다는 정체가 다소 덜할 것이라는 부연도 있었다. 요금소 기준오전 9시 현재 서울에서 대전은 3시간 10분, 부산은 7시간 40분, 광주는 5시간 50분, 강릉은 4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상반된 현상으로 귀성뿐아니라 귀경길 정체도 이미 본격화하는 중이다. 같은 시각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 40분, 광주에선 5시간 50분, 대전에선 2시간 20분, 강릉에선 3시간 30분정도 걸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이날하루 622만 대의 차량이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해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지하철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일오전 11시10분쯤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A씨(27)가 시민들에게 흉기를 꺼내들고 위협을 가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근처 대형마트 1층 화장실 앞에서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A씨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놀란 시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없었다. 경찰은 조현병 등으로 수차례 치료 이력이 있는 A씨가사건 당시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해 일단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동시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들어입건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올해 추석 연휴인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통행료를 내지 않고 기존처럼 운행하면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거해이번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시행된다.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이 조치에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에 출입할때는반드시 통행권을 뽑아야 한다. 11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12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차량도 이 혜택에 포함되며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해당된다. 국토부 측은 "통행료 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 12일 0시 전에 요금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량 분산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기자/
[IE 국제]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전범기(욱일기) 사용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선은 에둘러 허용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12일 NHK의 보도를 보면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 기간욱일기 사용 금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IOC는 문제가 생기면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경기장은 어떠한 정치적 주장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되는 게 기본이지만 전범기 사용은 대회기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한다는 게 IOC의제언이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전범기를 반입 금지품으로 정하는 것은 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장관 명의 서한을 보내 전범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지난 10년간 연평균 8.4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끊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84명의 소방공무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15명으로 최다였으며 다음 2015년 12명, 2018년과 2011년 9명씩 세상을 등졌다.인구 10만명당 자살 인원을 계산할 경우 소방관은 31.2명으로, 이는 12.1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6배나 높은 수준인 만큼정신적 안정 및 심리적 회복의지원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혜숙 의원의 제언이다. 이와 관련, 올해 소방공무원 4만809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29.8%인 1만4324명이음주습관 장애 위험군에 해당했다. 아울러 수면장애 위험군은 25.3%(1만2162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과 우울증 위험군도 각각 5.6%(2704명), 4.6%(2203명)로 집계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IE 산업] KT, SK텔레콤(SKT), LG유플러스가 애플의 iOS 26 업데이트과 동시에 아이폰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서비스를 지원. 19일 이동통신사(이통사) 세 곳에 따르면 RCS는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진화된 세계 표준 규격의 메시지로 그룹 채팅, 고품질 사진 전송, 읽음 확인·입력 중 표시 등 편리한 경험을 제공. 아이폰의 경우 작년 말부터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RCS를 확대 적용.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만 RCS를 지원했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에서도 RCS를 사용 가능. 아이폰으로 RC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OS 26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폰 11 시리즈 이후 단말기가 필수. iOS 26 업데이트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도 안드로이드 단말 사용자와 최대 100명까지 그룹 채팅을 이용할 수 있으며 RCS로 이모티콘 사용 가능. 특히 기존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규격에서는 1MB로 제한된 첨부파일 용량을 늘려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도 선사. 타 메신저와는 달리 5MB 이하 첨부파일의 경우 데이터 비과금 정책을 적용.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늘 출석 조사 통보.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영장에 적시. 특검은 외환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소제기(기소) 및 기존 공소장 변경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달 8일 회동 시 뜻을 모은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오늘 오전 11시 실시 예정.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해 공통공약부터 논의한다는 계획. 실무 단계에서 정책수석끼리 의제 협의 후 원내대표들이 만나 의견을 낸다는 구상． 뉴질랜드, 세계 최초 여성참정권 부여 1893년 오늘,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 부여. 프랑스 혁명 당시 니콜라 드 콩도르세와 올랭프
[IE 금융]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금감원 비대위)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이찬진 원장이 지시한 지난 16일 조직 개편 입법대응 TF 가동에 대해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설치법·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 개,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편을 추진 중인데,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기조국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각 총괄 부서에 법령 개정과 같은 여러 사안을 검토해 달라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대위는 반발, 전날 기조국장실을 찾았다. 또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 집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처럼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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