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국제] 2500억 달러(한화 298조625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조치가 2주 동안 연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선의의 제스처로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10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류허 중국 부총리의 요청과 함께중국이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앞뒀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다는 설명도 보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게시에 앞서 중국 정부는 사료용 유청과 농약, 윤활유 등 미국산 16가지 품목에 대해 25% 대미 추가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류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작년 소득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7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받아 11일 공개한 내용으로,고소득 사업자들은 지난 한 해 2조3769억 원을 벌어들였으나, 총 소득의 53.4%만 신고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고소득 사업자의 세금탈루율은 2013년 47%에서 2016년에는 43%로 살짝낮아졌다가2017년부터 50%대까지높아지는 추세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탈루소득 규모로 보면지난 2009년에는 3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13년부터 매년 1조 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누락된 소득은 5조5743억 원에 이른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탈루소득 1조2703억 원에 세금 6959억 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60.1%에 불과했다.이는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김 의원은 "흔히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일반 직장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탈세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음주운전으로오토바이 추돌사고를 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19)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의원이 검찰 고발 방침을 전했다. 11일 국내 한 매체가 장 씨의 변호인 등의 전언을 토대 삼아 전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장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지만 장 씨 관련 언론보도가 계속 나와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전했고A씨도 이를 인정했다. 이런 와중에 장의원은 장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장 의원은 피해자와의 금전 합의 소식이 알려진 11일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특히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돼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열을 올렸다. 한편, 장 씨는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A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오전 9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이날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게 유 본부장의 제언이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앞서 올7월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계약건당개별허가가 주 내용인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부에 맞서 우리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을 세 가지로 적시했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만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또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넣었다. 아울러일본의 조치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교역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무역 규정을 일관·공정·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저촉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첨언했다. 여기 더해 "양자협의로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일본입장을 청취할 것인 만큼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면서도 "양자협의로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경제] 지난달 취업자가1년 전보다 45만 명 넘게 늘어 2년 5개월만에 최고 증가세를 나타냈다. 11일 통계청이 내놓은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3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2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17년 3월 이후 2년 5개월,8월 기준으로 할 경우2014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인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세~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 고용률도 0.5%포인트 오른 67%였다. 이런 가운데 실업자 수는 8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5000명 줄었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인 실업률은 1%포인트 하락한3%였다. 산업별로는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000명, 숙박 및 음식점에서10만4000명 늘어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10만 명대를 찍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8만3000명 증가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5만3000명, 공공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2000명, 금융 및 보험업는4만5000명이 감소했다.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2만4000명 줄어 2018년 4월부터 계속 내림세를 보인이래감소 폭이 가장 협소했다. 연령별취업자 수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올해 2월 이후 최대치인 39만1000명 급증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증가세가 강했다. 다른 연령대도 증가한 와중에 40대에서는 12만7000명, 30대에서는 9000명줄어들었다. 고용률은40대만 인구 감소 폭보다 취업자 수가 더 많이 줄어 0.2%포인트 내려갔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경제]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위시해수산물 수입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이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주요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의 수입가격 변동률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작년 같은 기간과비교한 결과, 33개 품목의 수입가격이 올랐고 30개는 내려갔다. 수산물 중에서는▲고등어 ▲냉동 명태 ▲냉동 갈치 ▲냉동 조기 ▲냉동 꽃게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했다.축산물은▲닭다리 ▲삼겹살 ▲뼈 없는 소고기 등의 수입가격이, 농산물의 경우 ▲도라지(신선·냉장) ▲양파(신선·냉장) ▲팥(건조) ▲참깨 ▲마늘(신선·냉장-무탈피) ▲생강(신선·냉장) ▲고추류(건조-무파쇄) ▲밤(냉동) ▲바나나 등의 가격 오름폭이 컸다. 이에 반해키위, 호두, 양배추(신선·냉장), 김치, 당근(신선·냉장), 설탕, 들깨 등은 값이 떨어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올해 추석 귀성길은 하루 전인 12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이동인원은 3356만 명으로 예측됐다. 하루 평균 671만 명, 추석 당일인 13일에는 최대 897만 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추석 기간 이동인원은 작년 추석 3790만 명보다 11.5% 줄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동인원이 평일보다는 105.8% 증가하지만 작년 추석(632만 명/1일) 대비 6.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작년(476만 대/1일) 대비 7.5% 증가한 512만 대로 전망됐다. 하루 최대 교통량은 추석 당일 622만 대로 작년 추석(607만 대/1일)보다 2.5% 뛴다는 분석도 등장했다. 추석 연휴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86.3%로..
[IE 국제] 미국 조지아주 항구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화물선 골든레이호에 갇혔던 우리 선원 4명이 40여 시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9일(현지시각) 미 해안경비대(USCG)에 따르면 이날 오후화물선 선미 쪽 프로펠러실에 갇혔던 선원 3명의구출을 위해오전에 선체 바깥에3개의 구멍을 뚫고 물과 공기, 음식을 보낸 뒤 이 3개의 구멍을 합쳐 큰 구멍으로 만든 후끌어올려 구조에 성공했다.4시간 뒤에는3명과 떨어져 통제실에 있던 나머지 선원 한 명도 선체를 뚫고 구해냈다.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선원들이곧장인근 병원에이송돼 검사를 받은 결과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구조된 2명은 혼자 걸어서대기 중인 보트에 내려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현재 미해안경비대는 배가 전도된 이유를 조사 중인데 전일 골든레이호를 지나쳐 입항한 선박이 '에메랄드 에이스'호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선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베슬 트래킹'(Vessel Tracking) 정보를 보면 이 배는 일본 선사 MOL(미쓰이OSK)이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미 해안경비대는 관계 당국과 함께차량 화물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항구 중 한 곳인 브런즈윅 항 진출입로를 막고 있는 골든레이호를 신속히 치우는 작업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는 사고 선박에서 유류를 비롯한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KTX·SRT 승무원 등이 소속된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노조가 추석 연휴 기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임금 인상과 코레일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1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엿새간 '1차 경고 파업'을 전개한다. 지난2016년 말 SRT 개통 이후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승무원이 함께 파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우선 11일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 오후 1시 서울역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자회사 저임금 차별 해소, 안전업무 직접 고용 등 코레일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해온 이들은이날 자정까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제언이다. 사측인 코레일관광개발은 임금인상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3.3% 인상을 넘기 어렵고, 직접 고용은 자회사에서 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라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지난 5월부터 2019년 임금교섭을 벌여왔던 노조는 지난달21일 최종 교섭이 결렬돼 이달 2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절차를 거쳐왔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5%로 파업이 결정됐으며, 지난 2일부터는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복 투쟁' 중이다. 이노조는 KTX 승무원 550여명과 SRT 승무원 120여명, 관광 및 시설 업무를 하는 직원 등 모두 693명으로 모여있다. 한편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은 파업 기간 중 승무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투입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9일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위시해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조국 신임 장관 외에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임명했다. 이달6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로지난 8월 9일 개각 발표를 통해 지명한 지 31일만에 직책을 주게 됐다.6명의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임명된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인사 6명은 10일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기는자정부터 시작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IE 산업] KT, SK텔레콤(SKT), LG유플러스가 애플의 iOS 26 업데이트과 동시에 아이폰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서비스를 지원. 19일 이동통신사(이통사) 세 곳에 따르면 RCS는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진화된 세계 표준 규격의 메시지로 그룹 채팅, 고품질 사진 전송, 읽음 확인·입력 중 표시 등 편리한 경험을 제공. 아이폰의 경우 작년 말부터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RCS를 확대 적용.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만 RCS를 지원했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에서도 RCS를 사용 가능. 아이폰으로 RC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OS 26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폰 11 시리즈 이후 단말기가 필수. iOS 26 업데이트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도 안드로이드 단말 사용자와 최대 100명까지 그룹 채팅을 이용할 수 있으며 RCS로 이모티콘 사용 가능. 특히 기존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규격에서는 1MB로 제한된 첨부파일 용량을 늘려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도 선사. 타 메신저와는 달리 5MB 이하 첨부파일의 경우 데이터 비과금 정책을 적용.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늘 출석 조사 통보.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영장에 적시. 특검은 외환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소제기(기소) 및 기존 공소장 변경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달 8일 회동 시 뜻을 모은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오늘 오전 11시 실시 예정.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해 공통공약부터 논의한다는 계획. 실무 단계에서 정책수석끼리 의제 협의 후 원내대표들이 만나 의견을 낸다는 구상． 뉴질랜드, 세계 최초 여성참정권 부여 1893년 오늘,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 부여. 프랑스 혁명 당시 니콜라 드 콩도르세와 올랭프
[IE 금융]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금감원 비대위)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이찬진 원장이 지시한 지난 16일 조직 개편 입법대응 TF 가동에 대해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설치법·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 개,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편을 추진 중인데,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함으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기조국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각 총괄 부서에 법령 개정과 같은 여러 사안을 검토해 달라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대위는 반발, 전날 기조국장실을 찾았다. 또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 집회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처럼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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