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경제청문회를 먼저 한 이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대국민호소문을 내고 "경제청문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면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에 자신감을 보여왔다"며 "왜 경제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경기 부양책도 없다며, 단기 알바 지원사업,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 등 땜질 예산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느냐를 두고 계속 협상 중이고, 추경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하고 있다"며 "오전 중에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계속해서 접촉을 했고, 지금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이날까지 국회 정상화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단독 소집을 고려한다고 한 데 대해 자한당도 여러 방안을검토할 것이라는얘기도 보탰다. 그러나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전무 이 모 씨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켰다. 이 씨는 삼성전자 전무재직 당시인2014년 4월부터 2년간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지급한 신용카드를유흥비 결제에 사용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800여만 원 이상을 개인이 유용한혐의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시를 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2016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부정한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무죄판단했다.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하며 배임 혐의만유죄로 인정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사회] 경찰이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8살 A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친구 18살 B군을 두 달동안 상습 폭행한 것은 물론 돈을 빼앗고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 차례 때려 지난 9일 새벽 숨지게 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경찰 수사로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무수히 많은 폭행을 당해상처를 입어 숨진 것.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입증했다.가해자들은 두 달간 자신들이 무차별 폭행한 B군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맞아 멍이든 모습 등의 사진이 증거로 남았다. 또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폭행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반복 구타로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한편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명시돼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중국으로 범죄인을 보내는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이 또 한 번의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16일 시위에는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 강행과 시위 강경 진압 등 홍콩 정부가 보여준 행동이 국민들을 중국으로부터등을 지게 했다. 조금이라도 중국을 비판하면 합법적으로 중국에 인도될 수 있다는 게 홍콩 국민들의 걱정이다.홍콩의 사법 독립체제가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14일밤에는홍콩 시민들 중 엄마들이 주축으로나서 정부를 규탄했다.홍콩 수반 캐리 람 장관이 시위대를 '버릇없는 아이'에 비유한 데 대한항의의 뜻이다. 이 같은 반발에 홍콩 입법회는 법안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친중파 진영에서도 법안 처리를 연기하자는 의견이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미국 의회가홍콩에 특별 대우를 재검토한다며 중국과 홍콩 정부를 압박했다. 여기 맞서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주중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에게엄중 항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연금급여액월 200만 원 이상수급자는 모두 35명으로 파악됐다. 15일 국민연금공단 집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지난해 1월에 처음 탄생했는데2018년 12월 말 1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이어졌다.성별로는 남자 34명, 여자 1명이었다.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살피면, 국민연금은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월 50만 원 미만 수급자가 77.5%로 대부분이었다.월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은17.5%(80만6843명), 월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은4.9%(22만4025명) 등이었다. 퇴직금이 포함된 것은 물론 불입보험료가 많고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자 총 49만5052명 중월 수급액100만 원 미만은 7.1%(3만5359명),월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28.9%(14만3075명), 월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39%(19만3035명), 월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25%(11만9078명)였다.월 400만 원 이상 수급자는4500명이상이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가 월 보험료율이지만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 17%에 이른다.평균 가입 기간도 공무원연금은 27.1년, 국민연금은 17.1년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국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침몰시키고도 보석으로 풀려난바이킹 시긴호유리 C. 선장의 신병관리와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 적극적 법리 검토 등을 헝가리 검·경에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각) 외교부에 따르면 최규식 주헝가리 대사와 신속대응팀 법무협력관은 야노시 벌로그 헝가리 경찰청장과 이보여 티보르 부다페스트 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면담한 후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경찰 전담팀을 꾸려 피의자를 밀착 감시 중인 헝가리 경찰청장은 도주 우려는 없을 것으로 단언하며 인양된 선박도 해체 등을 통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응대했다. 부다페스트 검사장은 경찰에 피의자의 철저한 신병관리를 요청한 것은 물론 사고 수사 지휘에 부다페스트 최고의 검사들을 투입하고 철저한 사실 관계 규명과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약속을 했다. 앞서 헝가리 법원의 보석 허가로 보석금 1500만 포린트(한화 약6200만 원)을 내고 지난 13일 풀려난 유리 C. 선장의 보석 허가 조건은 부다페스트 상주와전자발찌착용 및 일주일두 차례경찰출석이다. 헝가리 검·경의 방문 조사를 받았던 바이킹 시긴호는 헝가리를 떠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7시 현재(현지시간 14일 자정) 희생자 가족 32명이 부다페스트 현지에 체류 중으로, 이번 주에도 장례가 이어져 내주 중 실종자 가족을 뺀대부분가족이 귀국할 예정이다. 현재허블레아니호의 한국인 탑승객 33명 중 생존자는 7명, 사망자는 23명, 실종자는 3명으로 전일 오후까지 추가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4만 년 전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늑대의 머리가 발견됐다. 14일(현지시각)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지난해 여름 북극권 한계선 인근 치레흐티아강 제방에서 발견된 늑대 머리는 시베리아 강추위 속에 털과 이빨, 뇌, 안면 세포 조직까지 폐사 당시 그대로 보존된 상태다. 늑대 머리를 넘겨받은 현지 연구소 측은 샘플 조직과 사망 연대 측정 관련 데이터 등을 일본과 스웨덴에 보냈는데조사 결과 늑대가 죽은 시점이 4만년 전쯤인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된 늑대 머리는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늑대의 것보다 눈에 띄게 크고, 털이 수북하며 이빨도 눈에 보일 만큼생생하게 보존됐지만 눈은 빠져 있다. 러시아 측은 이 늑대 머리가4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북극권 시베리아 지역의 동·식물 생태 환경을 파악하는 중요사료가 될 것으로 보고과학적 연구를 위해 영구 보존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사진·동영상 공유 앱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14일오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복구됐다. 14일 오전 6시쯤부터 오전 9시쯤까지 3시간 정도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피드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물론미국을 비롯해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인스타그램 측은 이날 오전 9시5분경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으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게시글을 올렸다.접속 오류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올해 인스타그램 접속 오류는 지난 1월과 3~4월에 이어 이번이네 번째다. 3월에는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페이스북, 왓츠앱 등이 전 세계적에서장애를 일으켰다. 당시 페이스북은 서버 구성 변경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알렸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기자/
[IE 정치] 故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이자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대모인 故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14일 오전 열린 추모식에는 공동 장례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 민주평화당 권노갑 고문과 장례위 상임고문을 각각 맡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추모사에서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상징하는 이희호 여사를 이제는 보내드려야 한다"며 "이 여사는 평탄할 수 없는 선구자의 길을 선택하고, 시대에 앞서 여성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제언했다.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룬 평화적 정권교체도 이 여사에게 절반의 몫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첨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여사는대한민국 여성운동의 씨앗인 동시에 뿌리이자,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며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이 여사의 마지막 유언을 언급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이 여사의 꿈을 완성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추모했다. 추도식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보낸 조전도 낭독됐다. 조전은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읽었는데 '이 여사가 김전 대통령과 함께 온갖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현 남북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온 겨레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추모식은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 낭독과 추모 영상 상영, 헌화와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다.추모식 후이 여사는 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에 합장됐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에 이어 강화도까지 확대됐다. 15일 인천 강화교육지원청에 따르면 13일오전부터 오후까지 인천시 강화군 내 초·중·고교 11곳과 유치원 1곳에서 적수가 의심된다는 보고가 접수됐다. 자체 수질검사 결과 필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색깔이 붉게 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이날오전 해당 내용을 알린 학교 1곳만 우선대체 급식을 하도록 했다. 오늘부터학교 8곳은 대체 급식,2곳은 생수를 이용한 급식을 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4일학교를 찾아 정밀 수질검사를 하다는 계획을 세웠다.인천시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법정검사를 할 때 수돗물 공급 체계전환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 변동으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적수가 나왔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금융] IBK기업은행이 저출산 위기 극복과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와 '아이봄, 출산 축하금·양육 지원금 업무협약'을 체결. 6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출산 축하금과 양육 지원금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지원을 시행. 지원 대상은 은행의 출산·육아 플랫폼 '아이봄' 가입 고객 중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한 부모. '출산 축하금'은 올해 자녀를 출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양육 지원금'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매주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 수에 따라 최대 1인당 5만 원까지 지급. IBK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봄 출산축하 1만 명 프로젝트'를 추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쓸 계획.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기업은행이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 아이봄은 자녀 성장 맞춤형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임신·출산을 앞둔 부모와 영유아 및 청소년 자녀를 둔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공. 앱 내 자녀 계좌와 카드 내역 조회, 용돈통장
[IE 금융] 부실 논란을 겪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개선됐다. 6일 새마을금고는 올 3분기 연체율이 6.78%로 하락했다며 연말까지 5%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알렸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건설 경기 부진 및 수익성과 연체율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작년 말 6.81%에서 올해 상반기 8.37%까지 연체율이 상승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올해부터 가동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을 상시화하고 캠코·자산유동화·NPL펀드 등 다양한 부실채권 정리 채널을 구축했다. 4분기인 현재도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상호금융업권에 올해 대출 연체율 관리 계획 목표치를 받았으며 연체율 인하를 권고, 연말까지 이들 평균 연체율을 4%대로 낮추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올 상반기 기준 신협 연체율은 8.35%로 업권 중 가장 높았으며 수협(7.82%), 산림조합(7.4%), 농협중앙회*4.70%) 등이 뒤를 이음.
[IE 금융·산업]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교보생명과 손잡고 독서와 스낵을 결합한 이색 콜라보 상품 '문장 한입 팝콘'을 출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 중인 '텍스트힙(Text-Hip)' 트렌드를 반영해 책 읽는 문화를 MZ세대 감성으로 재해석한 상품. 6일 교보생명과 CU에 따르면 문장 한입 팝콘(1900원)은 달콤한 카라멜과 고소한 버터 팝콘이 반반 구성된 상품이며 팝콘 속에는 위로와 힘이 되는 문장이 담긴 책갈피 굿즈가 랜덤으로 동봉. 총 60종의 문장이 수록됐으며 페트 재질의 투명 프레임 형태로 제작. 대표 예시로는 ▲불편한 편의점(저자 김호연) ▲편안함의 습격(마이클 이스터) ▲경애의 마음(김금희)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김창완) 등. CU는 이번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즐기는 독서 경험'을 제안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교보문고 향 디퓨저·문장 한입 미니북 키링 등 경품 이벤트를 진행. 또 교보문고 강남점 지하 1층에 팝업스토어 '문장 한입 상점'을 운영해 한정 굿즈와 팝콘을 선보일 예정. BGF리테일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금융·문화 영역까지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편의점을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내
[IE 산업] 최근 러닝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러닝 재킷이 세탁을 반복하면 빗방울을 튕겨내는 발수성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스포츠 브랜드의 러닝 재킷을 대상으로 체온 유지성·공기투과도·발수성·안전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세탁 전 발수성이 최고 등급인 5급으로 물이 쉽게 스며들지 않았다. 발수성은 0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8개 제품 중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아디다스 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 ▲뉴발란스 UNI스포츠에센셜바람막이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언더아머 UA론치후드재킷 등 4개 제품은 다섯 번을 세탁하자 3급으로 떨어졌다. 3급은 부분적으로 옷이 젖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여기 더해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정도인 '체온 유지성'은 ▲나이키 리펠마일러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안다르 클리어페더맨즈윈드자켓 ▲언더아머 UA론치후드재킷 등 4개 제품이 타 제품 대비 양호했다. 공기가 잘 통하는 정도인 '공기투과도'는 뉴발란스·아디다스·젝시믹스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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