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26일기자들에게 '문 의장이 오전 10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의장실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여의도 성모병원 의사가 문 의장에게 수술 필요성을 건의해평소 문 의장이 진료를 받던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다.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으려 하는 상황으로현재 수술전건강 상태 점검 등 기본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문 의장은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의 항의 방문 뒤 저혈당 쇼크 증세를 보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영아를 굶기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위탁모에게 17년형이 선고됐다.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판결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방치로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해 스스로 잘못 진심 반성하는지 의심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직 보호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감정과 유리될 수 없는 만큼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작년 10월, 15개월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피해 아동에게 열흘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엎드린 상태에서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경련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3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아이는 병원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숨졌는데사망원인은 '미만성 축삭손상'(광범위 뇌신경 손상)으로 파악됐다.피해아동은 병원 도착 당시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다.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에 '고열, 의식, 팔 경직' 등을 검색한 기록도 확보했다. 최대 5명을 동시에 위탁 보육하면서 다른 아동들도 학대했다. 18개월남아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화상을 입힌 것은 물론 6개월여아의 입을 틀어막고 욕조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죄가 인정되지만, 성추행 정도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맞선 피고인 측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상고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여성의 엉덩이를 건드린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유럽연합(EU) 정상과 만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에 대한 동조를 구했다. 26일 일본 NHK에 따르면아베 총리는 25일(현지시각)벨기에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며 WTO 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을 마친후 "G20이 자유무역의 추진과 WTO의 개혁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져야 한다"며 "EU와도 연대하기로합의했다"고 말했다.회담 직후 공동 성명 역시 'WTO 통상위원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상소기구가 본래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아베 총리의이 같은 행보는 WTO 상소기구가 이달12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을 한 것과 엮였다는 게 NHK의 제언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23일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도WTO 개혁 문제를 거론하는 등 WTO 흔들기에 시간을 쏟고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경제]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3%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한은)이 25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3.3%)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 1.0% 성장한 것을 감안했을 때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향했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은 자료를 보면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은 늘었지만, 수출은 감소하고 설비 및 건설 투자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민간소비 부분에서는 서비스(의료 등)와 준내구재(의류 등) 소비가 줄었으나 내구재(가전제품 등)가 늘어나면서 0.1%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6% 뛰었다. 그러나 수출은 LCD 등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2.6% 감소했다. 수입도 기계 및 장비, 광산품(원유, 천연가스) 등이 줄어 3.3% 뒷걸음쳤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줄어 0.1%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운송장비 모두 줄면서 10.8% 떨어졌다. 한편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실질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전 분기보다 0.2% 상승했다. 실질 GDI가 증가한 것은 구매력이 전 분기보다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정치] 국회의장 박수현 비서실장은 25일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문 의장에게 이런 말은 평생의 삶을 부정당하는 치욕이고 아픔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을 모욕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이라며"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수장이자 정치 대선배가 충격으로 병원에 계신다. 정치를 떠나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장님 용태가 어떻냐'는 전화 한 통이 없고, 대신에 '헐리우드 액션' '성희롱' 같은 차마 귀를 열고 듣기조차 민망한 단어들만 가득하다"며 "문 의장에게 이런 말은 평생의 삶을 부정당하는 치욕이고 아픔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 의장은 전날 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아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현재 한국당은 문 의장이 자신을 가로막은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관련한 성추행 논란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고 SNS에 기재했다. 지난 24일 그는 "오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며…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며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단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언론을 통해 불거진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 수많은 분들께서 저에 대한 걱정과 응원을 해주고 계시다.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기자/
[IE 정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약 4시간 정도 진행될 전망이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5일(국내시각) 오후 1∼2시 무렵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러정상회담이 단독회담 약 1시간, 확대 회담 3시간 등 모두 4시간가량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1대1 회담 시간에 대해 1시간이 채 안 될 것"이라며 "그 후 양측 대표단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회담이 열릴 것이고 확대 회담 시간은 약 3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러정상회담이 만찬과 함께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만찬 메뉴로 한식이 준비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열차로 두만강의 북러 국경을 넘어 24일 오후 6시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이 기차역에서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환영인사를 받은 뒤 곧바로 회담장과 숙소가 있는 극동연방대학으로 이동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국내 행사 일정을 마친 뒤 심각한 산불이 일어난 동시베리아 자바이칼리예 지역에 들러 진화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회담장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둘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공조 방안, 경제 협력을 비롯한 양자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팩스를 통해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는 당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병상에서 사모임 신청을 결재했다. 그는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충격 받아 병원에 입원했으며 당분간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바른미래당이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사보임 여부를 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충돌 이후 저혈당 쇼크가 와 병원에 입원 중이기에 병상에서 결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자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24일국무회의에서 이 같은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25일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나아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투자 소요가 크게 발생해이 같은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세계 경기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지속돼 선제적인 경기 대응 조치를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부연이다. 내용을 간략히 살피면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 대책 마련에 2조2000억 원이 들어간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15만 대에서 40만 대까지 늘리고, 건설 기계 엔진 교체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각각 9000대와 3000대씩 더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253만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과 학교, 지하철 등 생활밀접공간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와 함께친환경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자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설비 투자비를 지원한다. 서해를 중심으로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도 예산을 써산불 예방과 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SOC 시설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한다.다만,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달말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예비비나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한다. 여기 더해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에는4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4개월 연속 감소세인수출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력 제고에 집중한다. 중소기업들이 새수출시장을 개척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출연을 2640억 원 추가하는 동시에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G 기술개발, 제작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고스마트공장 보급을 500개 더 늘리면서 벤처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민생 경제 분야에선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를7만 명에게 더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요건인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조기에 완화한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 시 주는 실업급여 대상을 11만 명 더 늘려 8200억 원가량투입하고, 노인 일자리는3만 개 더 마련한다. 고용 위기 지역엔 한시적 공공 일자리인 희망 근로 일자리를 1만2000개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지역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공급하고주민들에겐 직접 일자리 1000개를 만들어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미세먼지 7000톤을 추가 감축하고직접 일자리가7만3000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재원으로는 작년 결산잉여금 4000억 원과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자금 2조7000억 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인 3조 6000억 원은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을 축소하고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 상환한 만큼 추경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인 39.5%라는 게 정부의 제언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산업]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앞서 결정한 15개 점포 대해 폐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인수 의향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에게 "김 회장이 적어도 매수 시까지 (현재 폐점 작업이 진행 중인) 15개 점포를 폐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점포 역시 새 매수자에게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같이 면담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매수 협상을 하는 중인데, 오는 11월1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수 이후 그 매수인이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야기돼야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기업에서 물품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 해결이 조건 중 하나인데, 정부가 중재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포 노동자, 입점업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군 화순적벽·이서커뮤니티센터 일원(이서면 백아로 3114)에서 '무릉부릉'을 기치로 내세워 열리는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은 '적벽 셔틀을 타고 떠나는 천하제일경 무릉도원 화순적벽'이라는 의미로 화순적벽문화축제는 이곳의 수려한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운영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치유형 지역 전통문화행사. 1985년 시작된 이 축제는 동복호 조성으로 실향민이 된 이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문화와 자연, 치유를 아우르는 한마당. 평상시 유료인 적벽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 역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한 축제. 보산적벽과 장항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 서암적벽 등 적벽의 절경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료인 적벽 투어를 축제 기간 중 무료 제공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적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적벽 셔틀버스'. 또 해설사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등 평소 출입이 제한된 적벽 일대의 자연경관을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걸어서 만나는 적
[IE 문화] 롯데카드에서 전체 회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이번 유출에는 카드 결제 시 꼭 필요한 CVC마저 새어나간 회원도 28만 명인 만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전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의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세지 전송을 모두 끝냈다. 297만 명 중 222만 명은 카드번호와 가상결제코드 및 결제 금액와 같은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47만 명은 카드번호와 CI(온라인상 본인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고윳값), 주민등록번호, 온라인결제정보가 흘러나갔다. 총 269만 명의 경우 카드번호가 암호화된 만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정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에서 심각한 점은 고객 28만 명에 대한 유출 건이다. 이들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두 자리, 유효기간과 CVC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털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실물 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해 대면 거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온라인 결제도 페이사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 부정 거래가 이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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