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를 총괄한 경찰 간부를 소환해청와대 보고 일시와 내용 등 당시 상황이 상세히 기록된 경찰 업무일지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청와대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수사단에 따르면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2013년 1월부터 4월 사이 있었던 일을 메모한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이 전 기획관은 김전 차관의내사 착수 한 달여 만인 2013년 4월에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됐다.수사단은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수사관의조사를 마친 수사단은 김학배 전 경찰청 수사국장 등당시 경찰 수뇌부를 잇따라 소환하는 동시에,특히이번 주 안에는 '별장 성폭력' 피해여성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수사단은 피해여성에게동영상촬영당시 상황을 비롯해 동석자와 뇌물 공여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국회에서 회동하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한다. 특히 이날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만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둔 3당 원내대표의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이 근거없는 정치 공세라며 적격 채택을 요구하지만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에 어긋난다며 검찰 고발은 물론금융위원회 조사 의뢰를 예고한 상황이다. 또정부가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원 산불 등재해 부분 예산 반영만 요구하고 있다. 세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각종 법안 처리도논의하게 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전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한동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접속 장애발생.15일 오전 현재는 대부분 접속 원활. 15일 AP·UPI·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미국 IT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동부 현지시각으로14일 새벽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의 접속이 불가능했는데몇 시간 동안리프레시 버튼 미작동. 또 운영중단 모니터링 사이트인 다운디텍터닷컴(downdetector.com) 자료를 보면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이날 오전 6시30분쯤부터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페이스북 등의 접속 장애. 지난달 13일 있었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14시간 접속 장애는서버 구성 변경에 따른 기술적 오류 때문에 일어난 일로 파악됐으나이번 사태는 아직 공식입장 미발표.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사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공동주거침입혐의로 신청한 대진연 소속 대학생 윤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기각사유다. 윤 씨 등을 비롯한 이 단체 회원 20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나 의원실에 들어가플래카드를 들고 40여 분간 농성을 했다. 이들은KT 부정 특례 입사은폐, 김학의 성 추문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함구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국회 방호팀에 의해 50여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를 제외한 나머지 22명은 모두 풀려났다. 앞서 대진연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나 원내대표와의 면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보좌관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끌려 나왔다. 이 과정에서 뇌진탕 등 부상을 당했는데점거학생 22명은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영장 기각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대진연은 지난달 20일에도 나 원내대표의 동작구 지역 사무실을 찾아가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치킨을 많이 먹어 체중을 늘렸다는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6년 8월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는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였다. 당시 검사에서 A씨의 신장은 169.6㎝,체중 106㎏, 체질량지수(BMI)는 36.8이었는데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사실을 알고 4급 판정을 받기 위해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를 들어 기소했으나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지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비만으로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국제 스포츠 대회의 4개국 공동유치가 성사될 지 관심을 모은다. 발칸반도에 위치한 '그리스·세르비아·불가리아·루마니아'4개국이 '유로 2028'과 2030년 '월드컵'등 국제 축구대회의공동유치 신청에 뜻을 함께 했다. 기오르고스 바실리아디스 그리스 체육차관의 말을 빌리면현지시각으로 13일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에서 4개국 체육 각료가 모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에서명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4개국 축구협회 수장도 함께 자리했다. 바실리아디스 차관은 "부정적인 뉴스로 세계를 걱정시키던 이 지역에서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낙관적 전망을 품은 채 화합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며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정치] 자유한국당이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이 당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서면 논평을 통해"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가 있다"며 남편인 오 변호사 역시 공범이자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두 사람을 같이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도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았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지속 중으로금융위원회에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에 진입해 농성을 한대학생에게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의 구속영장을 13일신청해검찰이 법원에 청구했고 14일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알렸다. A씨 등을 비롯한 이 단체 회원 20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나 의원실에 들어가플래카드를 들고 40여 분간 농성을 했다. 이들은KT 부정 특례 입사은폐, 김학의 성 추문에 대해 나 원내대표가 함구한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모두 풀려났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중미 이민자들이멕시코 남부 국경을 뚫고 강제로 대거 입국했다. 현지시각으로 12일 밀레니오 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멕시코 이민청은 이날 오전 3시쯤 중미 이민자 350명이 남부 국경 검문소 문의 자물쇠를 부수는 등 과격하게 자국 영토에 진입했다. 이민자들의 국적을 밝히지 않았지만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미 3국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전언이 나온다.이민청은 이들이 적대적이고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며 경계하는 중이다. 이민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번 이민자들은 국경과 인근 도시인 타파출라 중간에 있는 메타파 데 도밍게스 마을에서는 지역 경찰을 공격하기도 했다.이들은 국경 다리를 지키는 경찰들을 강제로 밀고 지나간 뒤 최근 멕시코에 입국한 2000명 규모의 중미 출신 이민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를 상습마약투약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한 당사자로 연예인 박유천 씨를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일 구속된 황씨가 엿새 만에 검찰로 송치됐다.황 씨는 함께 투약한 연예인과 관련한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함구했지만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에서황 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으로 박씨를 지목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그간경찰은 황 씨로부터 박 씨와 함께 올해 초 두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전개해왔다. 경찰은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황 씨와 박 씨가 결별한 것으로 알려진 작년 5월 이후에도 계속 만났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 주 초 쯤 박씨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경찰은 황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2015년 사건도 재수사해 황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황 씨가 타인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신고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산업]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앞서 결정한 15개 점포 대해 폐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인수 의향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에게 "김 회장이 적어도 매수 시까지 (현재 폐점 작업이 진행 중인) 15개 점포를 폐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점포 역시 새 매수자에게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같이 면담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매수 협상을 하는 중인데, 오는 11월1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수 이후 그 매수인이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야기돼야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기업에서 물품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 해결이 조건 중 하나인데, 정부가 중재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포 노동자, 입점업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군 화순적벽·이서커뮤니티센터 일원(이서면 백아로 3114)에서 '무릉부릉'을 기치로 내세워 열리는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은 '적벽 셔틀을 타고 떠나는 천하제일경 무릉도원 화순적벽'이라는 의미로 화순적벽문화축제는 이곳의 수려한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운영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치유형 지역 전통문화행사. 1985년 시작된 이 축제는 동복호 조성으로 실향민이 된 이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문화와 자연, 치유를 아우르는 한마당. 평상시 유료인 적벽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 역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한 축제. 보산적벽과 장항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 서암적벽 등 적벽의 절경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료인 적벽 투어를 축제 기간 중 무료 제공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적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적벽 셔틀버스'. 또 해설사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등 평소 출입이 제한된 적벽 일대의 자연경관을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걸어서 만나는 적
[IE 문화] 롯데카드에서 전체 회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이번 유출에는 카드 결제 시 꼭 필요한 CVC마저 새어나간 회원도 28만 명인 만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전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의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세지 전송을 모두 끝냈다. 297만 명 중 222만 명은 카드번호와 가상결제코드 및 결제 금액와 같은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47만 명은 카드번호와 CI(온라인상 본인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고윳값), 주민등록번호, 온라인결제정보가 흘러나갔다. 총 269만 명의 경우 카드번호가 암호화된 만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정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에서 심각한 점은 고객 28만 명에 대한 유출 건이다. 이들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두 자리, 유효기간과 CVC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털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실물 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해 대면 거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온라인 결제도 페이사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 부정 거래가 이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