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정치] 키잡이 중 한 명은 이미 뜻을 분명히 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 반대 의사다. 바른미래당(바미당) 오신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이같이 알렸다. 게시글은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저의 결단이 바미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또 '누구보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했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최선을 다했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도 첨언했다. 아울러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바미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자한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넣기로 합의했다.바미당도 전날 4시간에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이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뿐이다.자한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미당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음란물등 150만 건의 동영상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회사 대표 39살 정 모씨를 구속하고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알렸다. 정 씨는 웹하드업체를 만들어 작년6월부터 아홉 달 동안 직원들과 공모해 음란 동영상 등 150만 건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웹하드사이트에 작동되도록 한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회피하고자운영 서버에서 직접 음란물을 올리는 수법을 활용했다. 아울러 이들은 음란물을 많이 올린 회원 IP에 대한 경찰의 자료 요청에 허위로 해외 IP를 회신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이들이 수개월 전 매각한 또 다른 웹하드업체에서 보유했던 회원 정보를 도용해 현재 운영 중인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렸다. 경찰은 정 씨 등이 음란물을 미끼 삼아회원 수를 늘려서 약 6000만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범죄 수익의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동시에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국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 24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NHK에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 재개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 중으로 러시아가 이미 미국과 중국에 이 같은의사를전달. NHK는 푸틴 대통령이 이전에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김 위원장에게 이를 직접 주장함으로써 비핵화 논의에서 러시아의 관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 북핵을 둘러싼 남·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6자회담은 지난 2003년 시작됐지만핵 개발 계획의 검증 방법 등을 둘러싼 북미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2008년 12월 12차 회담을 마지막으로현재까지 중단된 상황.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산업]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23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영구채 매입 5000억 원, 신용한도 8000억 원 등 총 1조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상황이 양호하고 대주주가 인수합병(M&A) 동의를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수익성 낮은 노선의 폐쇄 등 경영개선 노력과 올해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M&A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뢰"라며 "감사의견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사태의 시작이었고 신뢰할 만한 자구안 마련이 문제해결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앞으로 자구안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 등의 적극적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국제] 일본 전철 내 한글 표기를 본 일본의 극우성향 소설가 하쿠타 나오키(百田尚樹‧63)가 트위터에 혐한 게시글올려 논란. '영원의 제로(永遠の0)' 저자인 하쿠타는 지난 19일 'Mi6 007'이 아이디인 한 누리꾼이 '왜 한글만 보이나. 다음 역이 뭔지 모르잖아'라며 올린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구역질이 난다(吐き気がする)'는 혐오스런 표현으로 분란 조장. 일본 전철 내 안내화면을 촬영한 이 사진은 한글로만 역 표기가 돼있는데하쿠타의 트윗은 올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좋아요' 7800여개, 리트윗 '2400여회' 이상의 반응 도출. 하쿠타의 트위터에 몰려든 혐한들의 차별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으나 공감 의견이 상대적 다수.일본 야후에도 하쿠타의 트위터 게시글에 공감의견쇄도.도쿄스포츠의 관련 기사에 달린댓글 '하쿠타에 공감한다. 한글 필요 없다'는 공감 7만5600여개로1위. '일본 TV가 한국 연예인을 내세워 출연시키는 것이 불쾌하다. K팝만 특별 취급해 보도하거나 출연시키는 건 이상하다. 매스컴에 의한 세뇌다' 댓글은6만3600여개2위, '동감이다. 영어만 해도 좋다! 또 편의점에서도'는 5만7900여개. 한편 하쿠타는 일본 NHK방송 경영위원으로 2차 세계대전 말 일본 제로센 전투기와 자살 돌격대를 미화한 '영원의 제로(永遠の0)'라는 소설을 출간해 500만부 이상 판매. 이 소설은 방위성과 자위대 지원을 받아 인기 아이돌 오카다 준이치를주인공으로 영화까지 제작. 영화는 700만 관객 동원. 아울러한국의 위안부나 중국의 난징 대학살은 실제하지 않는 일이라는망언을 비롯해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사과하자'라는책도 냈는데 제목대로 우리나라에 사과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사과 요구를 비꼰 광고.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정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는 보도가 등장했다. 22일(현지시각)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이번 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리며 김 위원장은 대학 내 호텔에서 묵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25일 회담 뒤 바로 중국 베이징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참석하지만, 김 위원장은 26일까지 현지에 체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체류 기간 김 위원장은 문화 프로그램을 소화한 뒤 지난 2002년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곳들을 찾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30명의 방문단이 24일 새벽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IE 정치]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네 번째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와 함께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문제도 다룰 전망이다. 외교부 김용일 동북아시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를 비롯해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협의에서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자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자국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며 수입 금지 해제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한일은 강제징용 판결 이후 지난해 말부터 서울과 도쿄에서 외교부 국장급 협..
[IE 정치] 자유한국당(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도출.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실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발표.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부여가 핵심.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면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넣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합의사항을 토대 삼아법안대안을 찾아패스트트랙에 첨부.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면서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각 당내 추인 후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완료키로 합의.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는데자한당의 강력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자한당과 협상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예정.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사회] 22일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발생.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6.86, 동경 129.80, 발생 깊이는 21㎞로 추정. 바다에서 발생한 만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가 작지 않아 일부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 지역에서 느끼는 지진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 진도'를 보면 일부 강원도와 경북은 3, 일부 충북은 2.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림',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낌' 정도의 규모. 당초 기상청은 울진군 동남동쪽 43㎞ 해역,규모 4.0의 지진으로공개 후3분 만에 일부 수치수정보완해 발표.자동측정된 결과를 수동으로 분석해 일부 수치를 수정했다는 설명.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사회]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피의자 안인득(42)이 3년 전부터 진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8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받던 조현병진료를 멈춰 상태가 악화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안인득의 진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 반 동안 한 정신병원에서 모두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진료를 받았다.그러나 진료 기록은 2016년 7월이 끝으로이후 2년 9개월간정신과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경찰은 당시 안인득을 치료했던 의사를 소환해 치료중단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안인득은 경찰 조사에서 10년 전 공장 근무 중 허리를 다쳐 산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회에 불만을 가졌다고 진술했다.학창시절에는 괴롭힘당하는 친구를 위해 싸웠고, 실직 이후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간식을 나눠줬다는 등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배신해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주장이다.현재 안인득의 70대 노모는 응당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형제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오전 희생자 5명 가운데 황 모 씨의 발인이 치러졌다.나머지 유가족들은 영구적인 장애가 우려되는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시 당국 등과의 협상마무리 후 발인을 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앞서 결정한 15개 점포 대해 폐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인수 의향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에게 "김 회장이 적어도 매수 시까지 (현재 폐점 작업이 진행 중인) 15개 점포를 폐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점포 역시 새 매수자에게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같이 면담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매수 협상을 하는 중인데, 오는 11월1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수 이후 그 매수인이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야기돼야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기업에서 물품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 해결이 조건 중 하나인데, 정부가 중재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포 노동자, 입점업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군 화순적벽·이서커뮤니티센터 일원(이서면 백아로 3114)에서 '무릉부릉'을 기치로 내세워 열리는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은 '적벽 셔틀을 타고 떠나는 천하제일경 무릉도원 화순적벽'이라는 의미로 화순적벽문화축제는 이곳의 수려한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운영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치유형 지역 전통문화행사. 1985년 시작된 이 축제는 동복호 조성으로 실향민이 된 이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문화와 자연, 치유를 아우르는 한마당. 평상시 유료인 적벽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 역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한 축제. 보산적벽과 장항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 서암적벽 등 적벽의 절경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료인 적벽 투어를 축제 기간 중 무료 제공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적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적벽 셔틀버스'. 또 해설사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등 평소 출입이 제한된 적벽 일대의 자연경관을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걸어서 만나는 적
[IE 문화] 롯데카드에서 전체 회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이번 유출에는 카드 결제 시 꼭 필요한 CVC마저 새어나간 회원도 28만 명인 만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전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의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세지 전송을 모두 끝냈다. 297만 명 중 222만 명은 카드번호와 가상결제코드 및 결제 금액와 같은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47만 명은 카드번호와 CI(온라인상 본인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고윳값), 주민등록번호, 온라인결제정보가 흘러나갔다. 총 269만 명의 경우 카드번호가 암호화된 만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정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에서 심각한 점은 고객 28만 명에 대한 유출 건이다. 이들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두 자리, 유효기간과 CVC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털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실물 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해 대면 거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온라인 결제도 페이사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 부정 거래가 이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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