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경술국치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영향력이 강해지자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 국권 강탈. 대한제국 황실은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됐고 35년간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 도래. 앞선 8월 16일 통감 데리우치 마사타케가 당시 총리 대신으로 있던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극 시작. 엿새가 지나 22일 형식적 회의를 거쳐 한일합병조약 통과 후 29일 공포. 순종의 옥새도 없었고 일제 강압으로 성사된 국제법상 무효의 불법조약. 이에 대법원이 2018년에 한일 병합의 원천적 무효 판결. 오대양 사건 1987년 오늘, 경기도 용인 오대양 공장에서 32명이 사망한 채 발견. 사이비 교주 박순자가 시발점인 이 사건은 외부 확장 중 채무 불이행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하며 실체 등장. 압박이 강해지자 박순자는 그해 8월 25일 신도들을 용인 공장에 모이도록 지시하고 사건 주도. 박순자 등 32구의 시신은 오대양 직원이 발견. 박순자는 1984년 공예품 제조업체인 오대양 설립 후 종말론으로 신도를 모았
[IE 사회] 심야에 요리주점에서 긁은 법인카드, 소속도 아닌 대학병원 의사에게 보낸 축하 화환, 지역 사찰 상량식에 걸린 기관장 명의 화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8일 공개한 공직유관단체 실태점검 결과에 담긴 장면들이다. 권익위가 28일 배포한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올해 3년 차를 맞은 50개 기관 중 정원 기준 상위 30%인 15곳을 골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과 이행을 살폈다. 이 결과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2145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는 등의 기관·단체 중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곳으로 임직원은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다. 지정 3년 차는 제도가 자리 잡았는지 가늠하는 시점이다. 적발… 그 다음은? 지적은 크게 예산 오남용에 몰렸다. 6개 기관 1593건은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에 집행 인원을 빠뜨리는 등 절차를 어겼다. 클린카드는 유흥주점과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노래방, 오락실 등 제한업종에서는 결제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주차장 출입구 통행 방해 엄단 오늘부터 아파트나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주차 방해 행위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의 개정 주차장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주차장 진출입로를 고의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 수립. 그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속하지 않아 고의적 통행 방해가 발생해도 경찰과 지자체의 즉각적인 단속이나 견인 조치에 구조적 한계 상존.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가능.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오늘부터 농지 내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정 농지법 시행령 가동 기존에는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 시 복잡한 농지전용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행정 절차와 규제 대폭 완화.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 정부는 농가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
[IE 사회]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중요도가 낮게 매겨져 재난 때 복구가 늦어지는 문제를 막고자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체계 전면 개편. 정부24·112시스템·홈택스 등 국민 안전과 일상생활, 국가 기능에 직결된 73개 시스템이 최고등급인 '국가핵심(A1)'으로 지정. 27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여 개 등급 전면 재조정, 국민 영향 중심으로 개편'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공공 정보시스템 전면 재분류를 마치고 1만5033개 시스템의 새 등급 확정.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복구가 지연됐던 문제를 계기 삼아 추진한 조치. 기존처럼 기관 규모나 사용자 수에 무게를 두기보다 서비스 중단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A1~A4 등급 부여. 민간 전문가 검토와 일반행정·지방행정·안전·경제·사회 등 5개 분과 심의를 거쳐 이달 26일 최종 확정. 전체 1만5033개 가운데 A1은 73개로 0.5%. 다음은 ▲A2 157개(1.0%) ▲A3 671개(4.5%) ▲A4 1만4132개(94.0%)로 분류. 생명·안전이나 일상생활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선고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을 돌며 연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세 김소영의 1심 선고 공판을 오늘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실시. 앞서 검찰은 범행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사형 구형. 김소영의 혐의는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충격 여전.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생명을 빼앗고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 구형 이유. 이에 변호인 측은 약물 성분이나 치사량을 알지 못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쌀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양곡관리법을 오늘부터 시행. 기존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쌀 재배면적 조율과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과잉 생산을 선제 차단하는 사전 관리 체계 전환에 집중. 정부는 매년 정밀한 수급 예측을 바탕으로 적정 생산 목표를 제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재배면적을 조율하며 수급 불균형 발생 시 적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경찰국 폐지 작년 오늘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최종 의결. 경찰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 통제와 책임 강화를 명목 삼아 신설된 지 3년 만에 해체.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한 경찰국은 경찰은 물론 국민 반대도 강했던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존속 필요성 논란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 직제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찰국 소속 인력은 경찰청 등에 원복 조치됐으며 경찰 인사와 조직 관리 권한은 경찰위원회로 재관할. 서울 무상급식 투표 부결로 오세훈 시장 사퇴 2011년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시장직 사퇴 선언. 2010년 12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따라 다음 해 서울시 예산 20조6000억 중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 신설. 반대급부로 서해 뱃길, 한강 예술섬 사업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오 시장이 반발해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제안했으나 의회 거부.
[IE 사회] 앞으로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반입 가능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한 뒤 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받아 이뤄졌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조문객이 보낸 화환 소유권은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정했다. 화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전에는 화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했다. 앞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적시했다. 식중독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들일 수 있다. 다만 조리된 음식물도 장례식장과 이용자가 사전 협의하면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하다. 사전 협의 없이 가져와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장례식장 이용 후 남은 제물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 1936년 8월 25일,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들이 일제 식민 지배에 저항하고 민족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베를린 하계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우승 사실을 게재하면서 사진에 나온 일장기 삭제. 이후 동아일보는 일제에 의해 8월 29일자부터 무기 정간 처분. 당시 일본 선수단 소속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손기정 선수는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경기에 출전해 2시간 29분 19초 2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 이 사건은 민족말살정책을 펼치던 일제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 돼 독립 의지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 나로호 최초 발사 실패 2009년 8월 25일 오후 5시, 100㎏급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킨 대한민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에는 성공했으나 페어링의 나머지 한쪽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위성 모사체가 낙하하며 과학기술위성 2호는 목표궤도 진입 실패. 고전압 전류 공급 과정에서 전기배선 장치 방전에 따른 분리화약 폭발 실패, 분리화약 정
[IE 사회] 정부가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법정휴가인 난임치료휴가제도 개선. 연간 최대 6일인 휴가일수는 그대로지만 유급기간이 현재 첫 2일에서 4일까지 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지원 상한도 두 배 확대. 24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현행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2일은 유급.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 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은 최초 4일까지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도 현재 2일 기준 16만8420원에서 4일 기준 33만6840원까지 상향. 정부 지원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 대규모기업은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라 유급기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 사용 범위도 시술 당일에 한정하지 않고 지난해 8월부터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과 시술 직후 안정·휴식기에 더해 난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현실판 참교육' 경기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경기도교육청이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현장 배치. 전직 교원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관은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 현장에 즉각 개입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고 법률·행정 절차 밀착 지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적 폐단을 끊어내는 동시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 마련이 목적. 경기교육청은 전담관 제도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 우키시마호 폭발 사건 패망 이후 강제징용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폭동 발생을 우려한 일제가 4740톤급 화물선 우키시마호에 노동자들을 태워 오미나토 항에서 부산을 향해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돌려 일본 마이즈루 항으로 향하다가 1945년 오늘 해상에서 선박 폭발. 일본의 당시 공식 발표로는 승선자 3725명 중 사망자 524명이나 조선인 승선자 1만 명, 사망자 5000명 이상이라는 자료도 존재.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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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