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해방 후 당연히 우리나라가 돌려받아야 했지만 여전히 일본인 명의였던 900억 원 규모의 귀속·은닉재산을 조달청이 찾아내 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의 내놓은 자료를 보면, 조달청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3592필지(243만㎡·토지가액 890억 원), 은닉재산 117필지(11만3490㎡·토지가액 9억9000만 원)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귀속재산은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의 재산이다. 귀속재산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모두 양도받아야 했으나, 미처 국유화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간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을 통해 확인해왔지만 작업에 진전이 없자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해왔다. 조달청은 조사 대상 재산내역을 확보해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조사하고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재산을 선별한 뒤일본인 토지 분배·매입내역 조사,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전개했다. 은닉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등기부나 지적공부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돼국가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해방 후 일부 개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됐다.조달청은 2015년부터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를 꾀해왔다. 강병원 의원은 "해방 후 73년이 지난 작년에야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는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식민지 잔재 청산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은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우리공화당이기세를 올리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을 온전히 되찾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성우)는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도서울시가 부담하라고 25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 작업이 시작됐다. 금호산업은 매각 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을 통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한다고 25일 공고했다.투자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해인수협상대상 후보군을 분류하는 예비입찰을 9월까지 마친 뒤 10월께본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본계약 체결까지 매각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통매각 방식으로 진행되는 6개 자회사까지 합하면 매각가격이 최대 2조5000억 원에 이를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여 주 31% 지분과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며SK, 한화, CJ, 애경 등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애경을 제외한 기업은 모두 현재까지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이달부터 올해 국민연금 보헙료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된다고 알렸다. 기준소득월액이 486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된다.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전체로는 두 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보험료율 9%를 곱해책정한다. 상·하한액을 기준 삼아신고한 소득월액이 하한보다 낮거나 상한보다 높으면 상·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 원을 버는 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의 11.4%인 251만여 명이 여기 해당한다. 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변동이없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구급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유명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자동차 불법사용,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틈을 타 119구급차에 올라탄 뒤 곧장몰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2km 정도를 달리다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 7대에 의해 포위된 후 질주를 멈춘 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에 “정신병원에 가려그랬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는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다.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유튜브 김 씨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이돌 가수의 춤을 추는 영상으로 화제가 됐었으며 최근까지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올렸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5일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새 인물을 앉힌다. 이번 주 내에조 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인사 교체를 단행하는것으로,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전언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민정·일자리·시민사회'세 곳 수석의후임자 검증이 마무리 단계로 이번 주 안에 인사발표를 하는 것이 방침이다.문 대통령이 수석급 인선을 앞당간 것은 조만간 이뤄질 대폭 개각,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조 수석은 현재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 중인 만큼 다음 달예정된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명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따른다.조수석은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민정수석을 맡은 뒤 2년 2개월간 문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기록한 2년 4개월의 최장수 민정수석기간에는살짝 모자란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지난 대선 직후부터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일하다 작년6월 일자리수석에 역임돼 근무해왔다. 정 수석은 이후 서울 관악을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민·노동·통일운동에 일가견이 있는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날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발탁 이후시민사회 진영과의 관계를 위시해 1년 1개월간청와대에서 일한 이 수석은서울 양천을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우리 국민 열에 여섯 이상은'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감정적이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3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감정적이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24일 발표한 것.이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동의한다'는33.7%,'모름·무응답'은 4.5%였다. 세부적으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50대 이하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등 모든 이념성향,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앞섰다.반면 '동의한다'는 인식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다수였고 충청권과 60세 이상에서는 두 인식이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만2139명 중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해 4.2%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선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이뤄졌다.통계보정은 올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기도원에 불을 지른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김 모 씨(6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밝혔다. 김 씨는 작년5월 5일 서울 은평구 한 건물 지하층에 있는 자신의기도원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화재 5일 전인 지난해 4월 30일 보험료 10만 원을 납부하고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화재 사흘뒤인 지난해 5월 8일 보험사에 화재사건을 신고하고, 자신이 기도원을 비운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불이난 것처럼 속여 94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방화를 의심한 보험사가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방화 범행은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아울러"피고인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고의로 방화 범행을 저지르고, 불이 잘 붙도록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도 드러냈다"며 "피고인은 화재보험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길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번지지 않아 피고인의 집기류 등 외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고의로 불을 낸 후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고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한다. 창원지법 진주지청이 기소한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아23일오후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인득이지난 16일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 후 승인한 재판부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넘겼다.창원지법은형사2부, 형사4부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로, 이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아울러주민 4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제 우선 정책을 제시했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루드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리 경제 우선 정책을 표방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아스펜연구소가 콜로라도주에서 개최한 안보회의 중"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중 하나는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지 않다는 점"이라며 "그의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구호는 '선군'이었는데 김정은의 구호는 '경제 우선'이다. 그것이 일부 기회를 열어준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미국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자 특히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라고도 알렸다.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며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등 정치적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말도 보탰다. 그러면서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unconventional) 접근 방식'이 미국 내에서 일부 비판을 받지만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도 첨언했다.이와 함께루드 차관은 중국의 대북인식과 관련해 "북한과 북한의 유용성에 대한 중국의 관점이 상당히 진화했다"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지난달 통신시장 번호이동이 66만 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로 발길을 돌린 SKT 고객이 약 17만 명이었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T,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간 총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66만6618명을 기록했다. 이는 SKT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월(52만5937명)보다 26.7% 증가한 수치다. 올 1월만 해도 49만 명 수준이던 번호이동 가입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70만 명에 육박했으며 5월에는 90만 명을 뛰어넘었다. 이들 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지난달 SKT에서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지난달 8만7774명이었다. 이 기간 KT로 옮긴 SKT 고객도 8만2043명이었다. SKT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수치는 전월보다 55.84% 줄어든 3만8030건이었다. 이와 달리 KT, LG유플러스, 알뜰폰에서 SKT로 번호이동한 고객은 각각 3만2316명, 3만8741명, 2만6508명이었다. 이는 해킹 사고 이후 유심(USIM) 무상 교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신규 가입을 막았기 때문. 그
[IE 산업] GS25가 KT, LGU+(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SKT)과 함께 통신 3사 멤버십 할인 완성. 1일 GS리테일에 따르면 GS25는 SKT와 이날부터 T 멤버십 할인 혜택 선사. 이로써 이 편의점은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T까지 국내 통신 3사 멤버십 할인 혜택을 모두 제공. 이번 제휴를 통해 GS25는 SKT T 멤버십 고객에게 매주 화요일 도시락·김밥·주먹밥·샌드위치·햄버거 등 FF(Fresh Food) 전 상품을 대상으로 멤버십 즉시 할인. 할인 방식은 1000원당 200원, T 멤버십 전 등급 동일 조건으로 일 1회, 할인 금액 기준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가능. 앞서 GS25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SKT와 함께 Z세대를 타깃으로 한 '0 day 프로모션'을 진행. 해당 프로모션에서 GS25 쿠폰은 매월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큰 호응. 향후 양 사는 할인 혜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T 멤버십 협업 상품 및 다양한 프로모션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GS25 타 이동통신사 제휴를 보면 KT, LG유플러스 앱에서 GS25 할인 쿠폰 발급 가능. 또
[IE 금융·산업]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와 세븐일레븐이 제휴 멤버십 서비스 '더블패스'를 출시. 1일 양 사에 따르면 더블패스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무료로 가입, 할인 혜택을 받는 멤버십 서비스. 가입 고객은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상품 구매 시 토스페이로 결제하면 5% 즉시 할인. 토스페이 결제 수단 가운데 토스머니 또는 계좌로 결제할 시 결제 금액 5%를 토스포인트로 적립도 가능. 적립된 포인트는 토스페이 결제 시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 단 주류 및 담배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일 1회 각 5000원까지 혜택 선사. 이 외에도 양 사는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뉴웨이브오리진점에서 '토스 페이스페이'를 시범 운영 중. 토스 페이스페이는 사전에 얼굴 정보와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편의점 계산대에 비치된 전용 단말기에 얼굴을 인식해 결제하는 방식. 올 하반기부터 페이스페이 결제 가능한 매장은 전국 세븐일레븐 전 지점으로 확대할 예정.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토스 페이스페이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서비스로 얼굴 데이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특검, 윤석열 2차 소환조사 통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전일 저녁 윤 씨 측이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불출석 언급. 특검은 별도 일정 변경 사유는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 절차를 실시한다는 방침. 오늘 조사에서는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 등을 다룰 것으로 관측됐으나 결국 무산. 전국 1000여 헬스·수영장 이용 시 소득공제 오늘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최대 30%까지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으나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 확대.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환급. 다만 입장료(일간, 월간)는 전액 인정해도 강습료 등은 전체 금액 절반만 인정. 또 시설 내 운동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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