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법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함영주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하나은행 박세걸 전 WM사업단장,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건도 들어줬다. 여기 더해 법원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제기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초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임원진은 지난 1일 은행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제재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금융] 앞으로 소방관이나 군인, 택배기사 등 일부 직업군의 보험 가입 거부 사례가 사라진다. 2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한다. 여기 더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바뀐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할 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했지만 표준약관 개정안은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소방관, 군인, 택배업 등 일부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또 단체보험을 신규 인수한 보험사
#. A씨는 이사를 앞두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할 계획이었다. 지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전세대출 신청 시 전세금반환보증을 저렴한 반환보증료로 같이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도 인하되는데요.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이 7월부터 등장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한 뒤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다시 회수하는 상품인데요. 금융위는 지난 2월 업무계획에서 이와 관련한 상품을 공개했고 3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동안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
[IE 산업]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여름 휴가철에 앞서 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을 포함한 법적 안전 기준을 위반한 물놀이기구·장난감 5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29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4~6월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 의류, 물놀이 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 결과 50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에 산업부는 50개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렸고 KC마크, 제조년월, 사용 연령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6개 제품에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대상 제품의 주요 결함을 보면 우선 의류에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비롯 유해물질의 함량 기준치 초과 ▲끼임사고 방지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이 있었으며 물놀이용품 및 장난감에서는 ▲공기실 용량 기준 미달 ▲두께 기준치 미달 ▲납 기준치 초과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감전 보호가 미흡한 전기 살충기, 표면 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를 비롯한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 조치됐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판매 원천 차단을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위원회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
[IE 금융]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초록뱀미디어(047820)는 지난 26일 스튜디오에스㈜와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프로그램 제작 계약을 맺었다고 29일 공시로 알렸다.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68억 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2019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485억1970만 원의 55.24% 수준이다. 계약 상대방인 스튜디오에스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로 최근 매출액은 230억8500만 원가량이다. 계약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며 오는 10월 첫 방송을 시작해 70분물 시즌1 20부, 시즌2 20부의 총 40부작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 제작비는 회당 6억7000만 원 정도(부가세 별도)다. 또 시즌2 방영일은 2021년 상반기로 예정됐으며 계약 종료일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SBS의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상류사회 입성을 위해 인생을 건 한 여자의 얘기를 담았으며 유진, 이지아, 봉태규, 엄기준, 박은석, 신은경, 김소연 등이 출연한다. '아내의 유혹' '황후의 품격' 등의 대본을 쓴 김순옥 작가가 집필하며 '황후의 품격'에서 김 작가와 함께 했던 주동민 PD가 연출을 맡았다. 한편 초록뱀미
[IE 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4개월째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늘고 오프라인 업체는 줄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13개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13.5% 증가했다. 이들 업체 매출은 ▲2월 34.3% ▲3월 16.9% ▲4월 16.9%에 이어 지난달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된 데다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덕분이다.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30만 원 한도 안에서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정책이다. 반면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각 3개사와 SSM 4개사 등 13개 오프라인 업체의 매출은 6.1% 감소했다. 13개 업체 매출은 1월 4.1% 증가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 –7.5%로 반전됐으며 이후 ▲3월 –17.6% ▲4월 –5.5% ▲5월 –6.1% 등 계속 감소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백화점은 코로나19 탓에 여성캐쥬얼(-32.4%), 여성정장(-20.3%), 남성의류(-15.8%
[IE 산업] 지난해 6월 네이처컬렉션·더페이스샵 직영 온라인몰 서비스를 중단했던 LG생활건강(LG생건)이 수익을 가맹점주 몫으로 돌리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한다. 29일 LG생건에 따르면 네이처컬렉션과 더페이스샵의 직영 온라인몰을 가맹점이 매출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개편해 내달 1일 열린다. 이 회사는 지난 1년간 가맹점의 매출 증대를 위해 네이처컬렉션과 더페이스샵 직영 온라인몰에서 제품 판매를 제외한 제품정보 조회, 매장 위치 검색 등의 기능만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급부상하면서 고객 유입에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이런 플랫폼을 준비한 것이다. 새롭게 오픈한 플랫폼에서 제품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은 매장 위치를 고려해 '마이 스토어'를 설정해야 주문 가능하며 해당 주문 건을 통해 발생한 매출과 수익은 고객이 지정한 가맹점에 들어간다. 마이 스토어로 지정된 가맹점은 주문 내역 확인 후 매장 내 재고를 택배 발송하거나 재고가 없는 경우 가맹본부에 위탁 배송을 요청해 주문을 처리하면 된다. LG생건 차석용 부회장은 "시장환경이 빠르게 온라인을
[IE 금융]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최고 연 6%로 제한된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오는 8월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22일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명칭은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된다. 여기 더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또 금융당국은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를 비롯한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 기반을 강화하고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했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나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의 벌금을 현재 최고 5000만 원, 3000만 원에서 각각 최고 1억 원으로 상향했다. 공적지원 사칭을 포함한 허위·
[IE 산업] 보리와 밀과 같은 맥류의 재배면적이 지난해 보다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리 재고가 늘었고 농협 계약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26일 통계청의 '2020년 맥류·봄감자·사과·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맥류 재배면적은 4만202ha로 지난해 4만7456ha보다 15.3% 줄었다. 이 기간 맥류 중 겉보리가 2675ha(-26.8%) 감소했으며 쌀보리 3603ha(-15.6%), 맥주보리 2464ha(-23.2%)가 뒤를 이었다. 반면 밀은 1487ha(39.8%) 증가했다. 통계청은 작년 보리 재고가 늘고 농협 계약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파종기 태풍이 영향을 준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밀은 지난해 재배면적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면적이 늘었다. 같은 기간 봄감자 재배면적은 1만6339ha로 1811ha(-10%) 하락했다. 지난해 봄감자 가격 하락에 3년 만에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이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3만1601ha로 1353ha(-4.1%)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배 재배면적은 9091ha로 523ha(-5.4%) 사라졌다. 배 재배면적은 지난 2010년 이후로 계속 줄고 있다
[IE 산업] 정부가 내수 촉진을 위해 준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유통채널별 할인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기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준비한 대규모 할인행사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벌어진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 소비 진작을 위해 이뤄졌다.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총 17일이며 참여 업체는 소상공인·전통시장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 유통채널이다. 대면·온라인 세일행사를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이 중심인 민간 쇼핑몰 '가치삽시다 플랫폼'이 있다. 이곳에서는 최대 87% 가격 할인 및 타임세일 이벤트가 있다. 또 ▲위메프 ▲티몬 ▲G마켓 ▲쿠팡 ▲11번가 등 16개 쇼핑몰에서 최대 30~40% 에누리한다. 롯데, 신라를 비롯한 온라인 면세점도 백화점 정상가보다 최대 60% 저렴하게 물건을 판다. TV홈쇼핑에서는 28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내놨다. 특히 공영·롯데홈쇼핑은 지역 현장 행사와 이원 라이브 생중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