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부정거래와 펀드자금 횡령과 같은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펀드와 고유재산 관리를 진행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피해 구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조사를 하면서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을 부동산, 개발산업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했다. 펀드 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펀드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회사는 수 차례의 이체 과정을 거쳐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증권계좌에 펀드 자금을 입금했다. 대표는 이 자금을 이용해 주식 및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여기 더해 옵티머스는 허위자료 제출, 자료 은폐와 같은 방식을 통해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펀드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여하고 시행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이해상충금지 의무도 어겼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IE 사회] 계속 감소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12일 만에 국내 발생 확진자가 해외 유입 확진자를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59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만3938명이라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39명은 지역 발생, 20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지역 발생은 계속 줄어들며 20일 4명까지 떨어졌지만, 서울 강서구 요양시설, 포천 군부대와 같은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면서 계속 늘고 있다. 해외 유입은 세력은 다소 주춤했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경기 17명 ▲서울 11명 ▲인천 2명 등이다. 해외 유입은 ▲아시아 10명 ▲아메리카 9명 ▲유럽 1명이며 누계는 각각 856명, 720명, 518명 등이다. 이 중 검역단계를 통해 5명이 발생했고 지역사회에서는 15명으로 확인됐다. 국적으로 보면 내국인 5명, 외국인 15명이다.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 6936명 ▲경북 1395명 ▲서울 1526명 ▲경기 1479명 ▲인천 380명 ▲충남 186명 ▲부산 159명 ▲경남 155명 ▲강원
[IE 금융] '제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무사히 해결됐다. 금융당국이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지분 보유를 승인 한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인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34%)와 우리은행(19.9%)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BC카드는 새 최대주주, 우리은행은 재무적 투자자(F1)로 참여하며 케이뱅크의 든든한 지붕이 되줄 것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은행법상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요건에 부합한다고 바라봤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기업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BC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 원)를 취득할 계획이다. 기존 보유한 것과 합치면 총 6131만2
[IE 산업] SDJ코퍼레이션 신동주 회장이 롯데홀딩스 및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최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명분을 잃은 신동주 회장이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2일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에 따르면 광윤사는 도쿄지방재판소에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거쳐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당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광윤사가 28.1%, 종업원지주회 27.8%, 임원지주회 6%, 이 외 관계사가 13.9%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의 최대주주지만, 타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에 배제됐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
[IE 금융] 금융당국이 택배 배달과 같은 업무를 위해 6인승 이하 개인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 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 그동안 유상운상특약 가입은 7인승 이상 자동차만 허용됐다. 이번 수리로 앞으로 6인승 이하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와 음식, 반려동물 등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운전자 약 10만 명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새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인 온·오프(On-Off)형과 개인보험형인 상시보장형의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화물 온·오프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하는 식이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정도며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유상운송 온(On)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며 자기차량손해 보상 시에는 10분당 178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가 유상운송 시간을 측정, 유상운송 시에만 보장받는 형식이다. 개인보험인 화물 상시보장형의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다.
[IE 정치]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가 발표 전 개인 블로그에 유출된 것에 대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기재부) 측은 "자료 유출 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오후 세종지방경찰청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이틀 전인 지난 20일 엠바고(기사 보도 시점 제한)가 걸린 설명자료를 출입기자단에 이메일로 사전 배포했다. 그러나 세제발전심의위 하루 전인 21일 오후 이 자료가 유출됐으며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재됐다. 현재 이 블로그 속 자료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유포자와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는 20년 만에 개편된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도 세금 부과하며 근로·자녀장려금도 개선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우선 올해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3~7월 한시적으로 높인 소득 공제율이 8월부터 기존 공제율로 돌아가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현행 공제 한도는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이다. 아울러 간이과세 제도가 20년 만에 개편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특례를 적용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 원으로 높여 간이과
[IE 금융] 오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로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을 낸 투자자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지난달 공개된 초안의 기준 연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 것이다. 이 같은 초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22일 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제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20% 세율(3억 원 초과분은 25%)로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세 대상 주식투자자가 상위 5%에서 2.5%(1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펀드 역차별 논란도 받아들였다. 500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공모 주식형 펀드도 포함한 것이다.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 부분만 과세하는 개념으로 이번 개편에서 처음 도입됐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도입 시기는 오는 2023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졌다. 채권
[IE 산업]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다균종을 함유했다는 제품 대부분이 대표균 1~2개에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들 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수는 평균 200억 CFU 수준으로 관련 기준(생균으로 1억 CFU/g 이상)에 적합했다. 또 대장균군이나 이물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3~19종의 균종을 함유했다는 제품의 대부분이 대표 균 1~2종에 편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광동제약의 '광동 장 건강엔 생유산균' 제품은 표시한 13개 균종 중 1개(비피도박테리엄 비피덤) 균종이 극소량 첨가됐다. 종근당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9' 제품도 락토커코스 락티스 균종 1개 함유량이 88%를 차지했고 나머지 18개 균종의 합은 12%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다수 소비자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종 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대표균 1~2종에 편중돼 미량 균종에
[IE 경제] 인천공항상담센터의 공항지급 서비스를 통한 반환일시금 지급액이 약 3000억 원을 기록했다. 또 이용 고객은 5만 명을 돌파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는 지난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이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현금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 도입 이후 약 5만1000명의 외국인 고객에게 약 2960억 원(지난 6월 말 기준)을 지급했다. 이 중 스리랑카‧필리핀‧중국 국적 외국인이 약 4만2000명으로 전체 이용고객의 80%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세기를 이용해 본국으로 귀환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공항상담센터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대사관에 전세기 출국 일정 확인, 공항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은행과 업무협조와 같은 사전 준비를 통해 외국인의 일시금 지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 더해 공단은 공항지급 서비스 이외에도 각국의 사회보험기관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6개국 외국인들에게 본국에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1만40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