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오비맥주가 관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인 3일 관세포탈 혐의로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관세청은 오비맥주가 맥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할 때 관세를 회피한 정황을 발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비맥주는 정해진 쿼터를 초과한 맥아를 다른 수입업체를 통해 받은 혐의가 있다. 맥아는 주류 회사가 관세청에 수입량을 승인받은 뒤 정해진 만큼 얻고 세금 혜택을 제공받는다.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 30%, 이 외에는 269%까지 오른다. 한편, 지난 2월 오비맥주는 관세청으로부터 9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추가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현재 국내 주류업체들이 사용하는 맥아는 90% 이상이 수입산으로 한 해 약 23만 톤. 애초 맥아는 수입 물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었지만, 지난 2014년 이후 쿼터제로 변경. 전체 수요 물량의 10%가량을 차지하는 국내산 맥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부당 가맹계약 해지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지난 2021년 11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같은 해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기만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앞서 CJ푸드빌은 지난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즉시 해지한 뒤 물품 공급을 중단. 그러나 해당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IE 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위법 및 부당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관련자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새마을금고와 금융감독원(금감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앙회 MG홀에서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금감원의 검사 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로부터 5억8000만 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함께 서초구 소재 아파트(취득가액 31억2500만 원)를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1년 4월7일 양 후보의
[IE 금융]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서희건설(035890)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첫 번째 의무 계약 공시를 했다. 서희건설은 비봉지역주택조합과 화성비봉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4일 공시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은 2577억90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1조4419억 원의 17.88% 규모다. 계약일은 3일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8월31일부터 2028년 4월30일(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까지다. 이런 가운데 공시일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서희건설은 전일과 변동 없는 135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둔화 탓에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이 35% 넘게 감소한 와중에 서희건설은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별로 작년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 1위는 6679억 원의 다우데이타였고 차순위는 아난티(2670억 원), 성우하이텍(2567억 원), 서희건설(2282억 원) 등이었다. 지난달 28일 전개한 제4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등 4개 안건 모두 원안 의결됐다. 관련 자료를 보면 서희건설은 지난해 별도 기준으로 매출 1조4151억, 영업이익 226
[IE 금융] 정부가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정책을 시작한 가운데 올 1분기 소상공인 차주 약 16만 명에게 대략 1200억 원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 집행 관계 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1분기에 약 16만2000명에게 1163억 원(잠정치)의 이자가 돌아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 3000억 원의 약 38.8%에 해당한다.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유념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기에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집행 관계 기관들에 사업 홍보를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
[IE 금융] 고금리 여파가 휘몰아친 지난해 가계 여유자금이 많이 감소했다. 4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2023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금 운용 규모는 158조2000억 원으로 전년 290조 원 대비 50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지난 2019년(92조5000억 원) 이후 최대 감소치다. 순자금 운용은 예금, 채권, 보험, 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자금 조달)을 뺀 금액을 뜻한다. 경제 주체의 여유자금으로 볼 수 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조달은 28조1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차입이 44조4000억 원 사그라들었기 때문. 소득 증가율도 2.8%로 전년보다 4.5%포인트(p) 줄었다. 조달이 줄면서 자금 운용 규모도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금운용 규모는 194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8조8000억 원 내려갔다. 이처럼 소득 증가가 둔해지자 여유자금도 줄어 선뜻 지갑을 열기도 힘든 지난해였다. 작년 월평균 가계 최종 소비지출이 5.2%로 전년 대비 4.9%p 감소한 것. 비금융 법인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비금융 법인
[IE 금융]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대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구 수성새마을고가 양 후보에게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고 통보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11억 원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시 대부업체에 빌린 돈 일부를 갚았다는 편법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장검사에 돌입하면서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 역시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금감원 이복현 원장도 이번 의혹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나 관행으로 볼 수 없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상황을 점검해보고 신속하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통상 대출금 회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짐. 금고는 채무자인 양문석 후보 딸에게 해당 통보가 도착한 뒤 10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줌.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청명 음력 3월에 드는 청명(淸明)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지닌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 날씨가 좋아야 봄에 막 시작하는 농사일이나 고기잡이 등 생업 활동에 수월한 것이 마땅한 바, 일부 지역에서는 손 없는 날이라고 해 특별히 택일을 하지 않고도 이날 산소를 돌보거나 묘자리 고치기, 집수리 등의 일을 진행. 2. 총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6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보도 금지.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 인용이나 금지기간 전 조사임을 명시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 한편 이번 총선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 조치 건은 현재까지 모두 105건이며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 원), 경고 등 76건. 3. 북대서양 조약 기구 창설 1949년 오늘, 집단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 조약으로 북미와 유럽 등 12개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창설. 당시 옛 소련을 위
[IE 금융] 전사적자원관리(ERP)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은 국내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더존뱅크(가칭)' 설립에 도전한다. 4일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이 업체는 축적된 기업 데이터와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등급 자료가 없어 담보, 보증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더존비즈온 측은 "중소법인을 비롯해 개인사업자, 소속 임직원 맞춤형 금융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및 한도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더존비즈온은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형 시중은행과 정책기관, 유수의 대기업 등을 주주사로 참여시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관련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기업 신용평가모형 개발 경험 및 역량은 이미 확보했다. 한편, 세금 신고·환급 지원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도 인터넷은행을 준비 중이다. 자비스앤빌런스와 온투업체 렌딧, 외환송금·결제 핀테크 트래블월렛, 의료 인공지능(AI)
[IE 사회] 담뱃갑에 붙는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올해 12월 더 강력하게 변경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6월1일까지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오는 12월22일 종료되면서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는 올해 12월23일부터 2026년 12월22일까지 적용된다. 궐련의 경우 새 경고는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병 비중을 키우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뀐다. 자세히 보면 기존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관한 경고 그림을 빼고 안질환이나 말초혈관질환과 같은 질병을 추가해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기존에는 '폐암'이라는 단어만 표출했다면 앞으로는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문장형으로 바뀔 예정이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는 경고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경고 문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할 뻔한 일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건보 먹튀' 차단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부터 국내 입국 외국인은 우리나라 거주기간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 지금까지는 외국인도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것은 물론 별도 거주 기간이나 체류 자격도 불필요. 다만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제외. 또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영주, 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획득. 2. 보건소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 246개와 보건지소 1341개에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로 상담과 진단·처방 등이 가능하며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도 동일 적용. 3.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간병서비스가 시급한 중증 환자들 1200명에게 월 최대 77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이달 실시. 전국 20개 요양병원의 1200명 환자에게 환자 간병비 등 총 85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며 희망 환자는 오늘부터
[IE 금융]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목표 비율이 신설되고 분할상환 목표 비율도 올라간다. 또 그간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했던 혼합형 대출은 변동형 대출로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담대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해야 한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출 확대 유인을 고려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권 자체 주기형 상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8%로 변경된 기준에 맞추려면 주기형 상품 비중을 연말까지 12%포인트(p) 더 높여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책금융 모기지 ▲은행 자체 혼합형 상품 ▲은행 자체 주기형 상품을 고정금리 대출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은행 자체 주기형 상품만 고정금리 상품으로 분류한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은행‧보험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소폭 올려 은행의 일반 주담
[IE 금융] 우리금융이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이 이달 23일까지 접수한 인수의향서(LOI) 마감 결과 우리금융이 참여한 것. 여기에 블랙록, 블랙스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도 대거 등장했다. 우리금융 측은 "롯데손보 실사를 통해 가격 등이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검토 결과 적정 가격 이상의 지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13년 우리아비바생명(現 DGB생명)을 매각한 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보험사를 갖고 있지 않다. 한편, 롯데손보 대주주 JKL파트너스는 지난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직후 500여 명의 희망퇴직을 받았고 디지털 전환과 자체 설계사 플랫폼 강화, 상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의 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그 결과 롯데손보는 지난해 영업이익 3963억 원, 당기순이익 3016억 원이라는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시현했다. 현재 이 보험사의 매각가는 2조~3조 원대로 거론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롯데손보는 지난 19
[IE 금융]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소폭 악화한 가운데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이 우량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을 통해 손해율 관리에 나섰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9.2%로 전년 동기 대비 2.1%포인트(p)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고 발생 시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손익분기점을 80%로 본다. 이처럼 1분기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에 거의 근접하자, 손보사들은 약 3년간 유지하던 자동차보험 흑자가 다시 적자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함께 봄철 여행객 증가, 장마 침수 피해와 같은 이유로 손해율이 더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 이에 손보사들은 사고율이 낮은 우량 고객을 모으기 위해 자동차보험 안전운전 특약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캐롯손해보험은 고객 운전 습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0% 추가 할인해주는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을 내놨다. 안전운전 점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보험 가입 후 보험료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 11월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한 지 5개월 만이다. 25일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2차)'에서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게 시살"이라며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이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전산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한 다음 무차입 공매도 주문 자체를 차단하는 게 첫 번째다.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다른 데서 빌려와 매도하는 투자 기법인데, 미리 빌리지 않고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차단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기관투자자가 자체 마련해야 하는 내부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를 삼중으로 차
[IE 산업] 아이돌 뉴진스가 속한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논란에 대해 감사 중인 하이브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사는 발표된 자료들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들리면서 하이브 주가가 이틀째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25일 오전 9시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는 전일 대비 2500원(1.18%) 오른 21만35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전날 0.48% 오른 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다. 이날 하이브에 따르면 감사 결과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물증도 확보했다.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증거에 따르면 어도어 대표이사는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록에는 '5월 여론전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