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문화] 입국 3000만 명 시대를 목표 삼았으나 정작 법적 토대는 1975년 제정된 관광기본법, 1986년 이후 단일법 체계로 운영된 관광진흥법에 머물던 구조적 취약점을 정부가 보강할 방침.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40년 만에 한국 관광 법제 대수술 예고'라는 제목으로 23일 내놓은 보도자료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에 착수한다는 내용. 지난해 9월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70~80년대 제정 관광 법제의 대전환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문체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과 '관광 법제 정비 방안 연구'를 실시해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 개편안으로 틀을 잡고 이번 토론회에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 토론회는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김대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광연 정광민 연구위원이 '관광정책 혁신을 위한 관광 법제 정비 방안', 류광훈 선임연구위원이 '관광산업과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정비 방향' 각각 발표. 토론에는 대구가톨릭대 조광익 교수(한국관광학회장 수석부회장), 한양대 이훈 교수(국회관광산업포럼 민간공동대표), 법무법인 세종 김지
[IE 산업] 앞으로 정부가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런 기업에 영업 정지, 등록·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내놨다. 이는 최근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주요 업종에서 담합이 계속 발견되자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반복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이 높아진다. 앞으로는 10년 안에 한 번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100% 가중 부과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재는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일정 기간 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부처에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업종별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자세히 보면 사업자가 5년 내 두 번 이상 담합을 벌인 경우, 공정위는 주무 부처에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처는 이를 근거로 인허가 취소나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지금도 건설업이나 공인중개사를 포함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SK하이닉스가 오늘 오전, 2026년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시장 예상치는 매출 50조 원, 영업이익 35조~38조 원 수준이나, 일부 증권사는 영업이익 4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High Bandwidth Memory)의 독보적 지배력과 기업용 SSD(eSSD)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며 미국·이란 종전 협상 결렬에 따른 고환율 기조도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 한성 임시정부 수립 1919년 3·1운동 후 국내 독립지사들이 모여 국가 독립에 대비해 같은 해 4월 23일 서울에 현재 우리나라 정부 법통인 임시정부 수립. 이날 24명으로 조직된 전국 13도 대표는 서울 국민회의에서 국민대회취지서·임시정부선포문을 통해 우리의 독립국 지위를 알리고 임시정부 수립 포고. 아울러 이승만을 집정관총재(지금 대통령)로 하는 정부각료 12명을 임명하고 상하이 임시정부와 통합해 중대 역할 수행. 케냐서 집단 굶주림 사망 사건 2023년 4월 23일, 케
[IE 산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이 선정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조합(노조)이 이를 홈플러스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단순 자산 매각을 넘어서 홈플러스 정상화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매각이 청산을 위한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암코(연합자산관리)'와 같은 제3자 관리인을 영입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또 노조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신용 하락으로 상품대금 선납 없이는 물건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운영에 차질이 일어났다고 호소했다. 노조 측은 "알짜 사업부인 익스프레스 매각을 반대한 우리가 이번 매각을 본 이유는 오직 '홈플러스의 정상화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 개입해 홈플러스 정상화를 지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노조는 "추후 인수 과정에서 익스프레스 직원 고용 안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강제 전환 배치 등 구조조정 과오를 바로잡고 회사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점포로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IE 사회] 저출산 대응에 수조 원을 투입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을 해마다 확대하는 정부는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구상까지 밝혔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전입신고가 출생일보다 닷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100만 원짜리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2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출생 이후 전입신고 했어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지급해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범정부적 출산 장려라는 큰 그림과 지자체 행정 절차 사이에 생긴 균열 메우기에 나섰다. 생명 탄생의 변수를 짚지 못한 행정 보도자료 내용대로라면 민원인 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해당 지역으로 이사해 실제 거주하던 중 조산으로 같은 해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했다. 전입신고는 올해 1월 5일에 마쳤고 같은 달 19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할 지방정부는 자녀 출산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 조례상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여기 대응해 ㄱ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조사를 거쳐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출생일 당시 주민등록은
[IE 산업]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차량으로 인한 경찰관 부상 영상에 대해 경찰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 화물연대 스타렉스 차량이 CU 진주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는 글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일 오후 1시33분께 일어난 영상이었으며 경찰을 밟고 지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 속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남성 A씨는 집회를 관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집회 현장에서 흉기로 자해 시도를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C씨에게도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했다. 여기 더해 진주CU물류센터에서 파업 대체 차량을 주행, 조합원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화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위한 투쟁 과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미국-이란 2차 종전 협상 최종 결렬 현지 날짜로 21일 밤, 미국 백악관은 제임스 밴스 부통령의 22일 파키스탄 출국 일정이 취소됐다고 공식 발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끝내 무산된 것으로 이란의 제재 선해제 요구와 미국의 검증 가능한 핵 폐기 원칙의 대립에 따른 것. 이 소식에 국제 유가가 즉각 반응하며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 연쇄살인자 정남규 체포 2006년 오늘, 1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정남규 체포. 어린 시절부터 가난에 기인해 온갖 불행을 겪다가 2004년 1월 초등학생 남아 2명을 살해한 부천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살인자가 돼 경기도와 서울 일대를 돌며 범행. 그러다가 2006년 4월 신길동에서 살해를 계획했던 남성 및 남성 아버지와 격투 중 경찰이 체포. 같은 해 6월 구속 기소, 2007년 4월 12일 대법원 사형 확정 후 서울구치소 수감 중 2009년 11월 21일 자살 기도로 병원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룡천역 열차
[IE 금융] 삼성화재가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 보험업계 최초로 '삼성화재 브랜드 단독관' 오픈. 2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단독관은 토스 애플리케이션(앱) 내 삼성화재 전용 공간이며 고객이 별도 이동 없이 상품을 확인한 다음 삼성화재 다이렉트 채널로 연계해 가입할 수 있는 원스톱 구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점검하고 보장 현황을 분석해 부족한 보장내역을 파악, 개인별 맞춤 상품을 추천받는 기능도 제공. 삼성화재는 단독관 오픈을 기념해 수도권 지하철 이용 중 일정 시간 이상 지연 시 대체 교통비용을 보장하는 '지하철 지연 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선사. 또 건강보험·암보험·운전자보험·해외여행보험 등 다양한 상품 라인업도 함께 공개.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토스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모바일 금융 플랫폼이며 간편 송금을 시작으로 보험·투자·대출·신용점수 조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000만 명 이상. 다이렉트 보험은 중간 판매 채널 없이 고객이 온라인·앱 등을 통해 직접 가입 가능. 모집 수수료가 없어 동일 보장 대비 보
[IE 금융] 은행연합회와 회원사인 국내 은행들이 최근 중동 사태로 발생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에너지 절약에 동참했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은행들은 차량 사용 및 교통 혼잡에 따른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 또는 5부제를 시행 중이며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제도와 같은 근무 방식 다변화에도 나섰다. 건물 내 자원·에너지 소비도 절감하기 위해 점심시간 사무실을 포함한 미사용 공간 소등, 퇴근 시 PC·프린터 전원 차단, 저층부 계단 이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실천 중이다. 또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복도 포함 공용부 부분 소등, 일몰 후 본점 간판 소등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불필요한 대면 출장과 행사를 줄였으며 화상회의를 확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시중 은행 참여 독려와 함께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신용정보원 ▲국제금융센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5개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 에너지 절약을 함께하는 중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은행연합회는 국내 은
[IE 산업]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떠올랐다. SSM(기업형슈퍼마켓)을 통한 오프라인 채널을 확보해 온·오프라인에서 경쟁력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22일 NS홈쇼핑은 전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알렸다. 홈플러스 역시 NS홈쇼핑을 지정했다며 빠르게 세부 내용을 협상한 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공고, 전날까지 추가 입찰 신청을 받았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의 핵심 과제다. 당초 예비입찰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MGC글로벌을 비롯해 2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인수와 관련해 NS홈쇼핑 측은 "25년간 다양한 식품을 취급해온 경험과 역량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성장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모바일몰 등 기존 사업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전국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를 연계해 신선식품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접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림 김홍국 회장이 추진한 '식품-물류-유통' 통합
[IE 문화·산업] 농심이 전주국제영화제와 협업을 맺고 신라면 소재 단편영화를 영화제 기간 상영한다. 22일 농심에 따르면 전날 이 회사는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신라면 40주년 기념 영화 상영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심은 출시 40주년인 신라면을 주제로 제작 참여한 단편영화 2편을 영화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는 오세연 감독의 '라면이 뿔기 전에'와 김태엽 감독의 '라면이 떨어지면' 두 작품이며 신라면이 긴 시간 한결같은 맛으로 늘 함께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영화는 내달 2일, 3일에는 CGV 전주고사점, 5일에는 메가박스 전주객사점에서 총 3회에 볼 수 있다. 농심은 지난 2024년부터 시작한 전주국제영화제 후원도 3년째 이어간다. 특히 한국 경쟁 부문에 출품한 감독 가운데 미래가 기대되는 감독을 위한 특별상 '농심신라면상'을 2년 연속 진행한다. 더불어 영화제 현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신라면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SHIN RAMYUN STUDIO'도 마련했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주시 '영화의 거리'에 있으며 방문객들은 각자의 입맛에 맞춰 면과 스프, 다양한 별첨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12일간 경기 이천시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 및 사기막골 도예촌 일원에서 '흙과 불의 잔치'를 주제 삼아 도자 문화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조명하는 '이천도자기축제'. 1987년 첫 개최 이래 40회를 맞은 대한민국 대표 도자 예술 축제로 국제연합(UN)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인 유네스코 창의 문화 도시 이천의 도자기 역사와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는 자리. 이번 축제는 관 중심의 관습적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도자기를 빚는 행위를 넘어 도시의 미래 가치를 빚는 문화 산업으로의 도약 시도. 300여 도자기 가마가 모인 대표적 도예촌 이천에서 예로부터 양질의 흙과 우수한 가마 기술을 바탕 삼아 이어온 전통과 현대 도자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입장료는 무료. 올해는 단순한 제품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도자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경험형 문화축제로 운영되며 40주년 기념 특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 축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40주년 아카이브관',
[IE 금융] 국내 은행권이 글로벌 수주 확대에 현재 자금 수요가 필요한 조선산업 금융 지원과 중소·중견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생산적 무역금융'을 확대한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울산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이와 같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은행이 지원하는 금액은 총 1조 원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와 신한·하나·우리은행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우리은행은 한화오션과 공동 출연을 통해 3000억 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178억 원, 한화오션이 35억 원을 출연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선 산업 공급망 내 중소⸱중견 협력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급 여력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HD현대중공업과 4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양 사는 지난 1월 280억 원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출연, HD현대중공업 추천 협력사 대상의 우대금융 지원사업 MOU를 체결했다. 출연금은 하나
[IE 금융]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금융위) 의결을 통해 펀드 판매를 위한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최종 획득, 연내 대고객 펀드 투자 서비스 출시 예정. 14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번 본인가는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대한 것이며 작년 7월 예비인가 획득 후 인력 확충 및 IT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지난 1월 본인가 신청. 토스뱅크는 투자자가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품 중심의 펀드 라인업을 구성했으며 국가·자산별로 다양한 상품군을 마련해 고객 투자 성향과 니즈를 반영할 계획. 이 은행은 이번 본인가 획득은 이자 수익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비이자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라고 설명.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만의 금융 혁신 경험을 펀드 서비스에도 연결, 고객 중심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언.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토스뱅크는 2021년 출범한 국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최대주주. 금융투자업 본인가는 펀드 판매·중개와 같은 금융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획득해야 하는 최종 인허가. 집합투자증권은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6·3 지방선거 및 재보선 후보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전국 관할 선관위에서 일제히 접수. 이번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 교육감 등 총 4000여 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로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달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후보자들은 기탁금 납부와 함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기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접수 즉시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인적 사항 공개. 경산 열차 추돌사고 1981년 5월 14일 오후 4시경 경북 경산군 고산면(지금 대구 수성구 고산3동) 고모역 부근 매호 건널목에서 열차 충돌로 55명 사망, 233명 부상. 부산발 서울행 특급열차가 건널목에 방치된 오토바이와 부딪히자 통제실에 알리지 않은 채 현장 확인을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부산발 대구행 보통 급행열차와 부딪혀 동력차 파손 및 객차 2량 탈선. 사고와 엮인 기관사 둘과 오토바이 방치자 등 5명 구속, 황해중 철
[IE 사회] 검은 통로를 넘나드는 돈의 흐름은 선명하고도 악질적이었다.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로 피해자 명의 알뜰폰 개통 후 본인인증을 거쳐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들어가 자금 탈취. 개인정보 유출이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가 이보다 더 선명할 수 없다. 확인한 돈은 380억 원이었다. 법무부는 13일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태국에서 범죄인인도'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 웹사이트 해킹 후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ㄱ(남, 40세, 중국 국적)을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알렸다. 방콕에서 잡아들이기까지 1년이 걸렸다. ㄱ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의 홈페이지에 침입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거액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에는 전 세계를 뒤흔드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수법은 치밀했다. 정부·공공기관 등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5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