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올해 들어 10조 원에 육박했다. 다만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어선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946억 원이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000명(6.0%)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만4000명(2.6%) 늘었다. 월별 증가 폭으로 따지면 올해 2월(37만6000명) 수준을 거의 회복한 수치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 3월 25만3000명으로 줄었다가 5월 들어서는 15만5000명까지 내려앉았지만,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서비스업이다. 지난달 서비스업 가입자는 98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9만3000명(4.2%) 뛰었다. 이 가운데 공공행정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9만9000명 급증했다. 공공행정의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IE 금융] 앞으로 전 금융권에 흩어진 계좌를 조회, 해지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도 찾을 수 있게 된다. 휴면예금은 타 계좌와 달리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와 해지가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자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한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 지급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 확인을 거쳐 지급신청을 하면 10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초과 예금은 출연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이용 가능하며 지급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나 바이오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과 휴대폰 인증 두 차례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저녁 11시까지다. 휴면예금은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IE 금융] 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동 설정되던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이용하려면 별도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와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 더해 가족카드와 관련한 내용도 표준약관에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다.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도 명시된다. 또 카드론 철회권 안내가 강화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적었다. 또 카드사는 소비자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중도상환으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론은 '철회'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IE 금융] 내년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수익률과 연금 수령 예상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 및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통상적으로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으로 차감돼 가입자가 수수료율을 체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연 한 차례 이상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통지하도록 됐는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이 보고서에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과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관련 내용이 담기게 됐다. 세부 개편안을 살펴보면 금융사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 상에 '표준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누적 및 연평균 수익률'을 안내한다. 현재는 펀드와 변액보험, 즉시연금,
[IE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9일 LH에 따르면 이번 모집 물량은 신혼부부 3350가구와 청년 691가구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가구, 수도권 외 1857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 수준으로 최장 10년(무자녀 6년)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가구)으로 나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 집기류를 모두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보증금 100만~200만 원, 임대료 시세 40~50%다. 이번 모집부터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율이 3%에서 2.5%로 낮아졌다. 즉 월 임대료 2만 원을 더 내면 보증금이 1000만 원 줄어든다. 반대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은 경우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감소한다.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IE 금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당초 6일까지였던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을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알렸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 사전선별해 문자나 우편, 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3일까지 '새희망자금.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행장정보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피해 증빙서류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13일까지 새희망자금 사이트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인데,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메시지, 우편, 전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했다"며 "지원받을 기회를 추가로 주고자 일주일 연기하니 꼭 신청해
[IE 금융] 지난달 외국인이 달러 약세와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1조4000억 원가량의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3580억 원을 순매수, 상장채권 2080억 원을 순투자해 총 1조5660억 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584억8000억 원(시가총액의 30.4%), 상장채권 150조7000억 원(상장잔액의 7.4%)을 비롯해 총 735조6000억 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중이다. 상장주식 중 코스피시장에서는 1조620억 원, 코스닥에서는 2960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역별 외국인 주식투자 현황을 보면 유럽에서 2조 원 사들였고 ▲미주(9000억 원) ▲아시아(3000억 원) ▲중동(2000억 원)은 순매도했다. 국가별 주식투자 현황은 영국(1조3000억 원), 케이맨제도(5000억 원)는 사들였고 미국(8000억 원), 싱가포르(4000억 원)는 팔았다. 외국인 주식투자 보유 규모를 보면 미국이 243조7000억 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7%였고 유럽 176조 원(30.1%), 아시아 76조 원(13.0%), 중동 21조3
[IE 금융] 보험사가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보험사는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논의 결과를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구성권을 청구해 국민적인 공분을 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 소송 현황의 비교·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각 보험사는 연내 이와 관련한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음주, 뺑소니처럼 가해자가 사고를 냈을 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이를 환수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통과, 준법감시인 합의,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를 거쳤으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미비했다. 현재 구상권 청구 소송은 부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다. 또 이 소송은 공시 대상도 아니어서 어느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얼마나 많이 구상소송을 제기했는지 알 수 없
[IE 사회] 서울 증권사와 보험사 집단감염과 함께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가족·지인모임 등의 집단 발생이 이어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명대다. 이 같은 일상 집단감염과 가족, 지인을 통한 n차 전차의 경우 방역당국이 크게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가능성도 높아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26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2만7427명이라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99명은 국내 발생, 27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39명 ▲대구 6명 ▲인천 1명 ▲경기 21명 ▲강원 11명 ▲충북 2명 ▲충남 10명 ▲전북 3명 ▲전남 2명 ▲경남 4명이다. 또 이날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아시아 6명(러시아 5·미얀마 2·인도 2·이집트 1·태국 1·필리핀 1·인도네시아 1) ▲유럽 8명(이탈리아 2·스위스 1·슬로바키아 1·프랑스 1·폴란드 1·우크라이나 1·영국 1) ▲아메리카 5명(미국 4·멕시코 1) ▲수단 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역단계에서 11명, 격리단계에서는 16명이다
[IE 사회] 최근 서울 증권사와 보험사를 위시해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가족·지인모임 등의 집단 발생이 다시 확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로 늘어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43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2만7427명이라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118명은 국내 발생, 25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54명 ▲대구 7명 ▲인천 2명 ▲광주 2명 ▲대전 1명 ▲경기 23명 ▲강원 9명 ▲충북 2명 ▲충남 8명 ▲전남 3명 ▲경북 2명 ▲경남 5명이다. 또 이날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아시아 6명(방글라데시 1·우즈베키스탄 1·인도 2·미얀마 1·아랍에미리트 1) ▲유럽 9명(폴란드 2·루마니아 1·터키 5·우크라이나 1) ▲아메리카 8명(미국 5·멕시코 3) ▲에티오피아 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역단계에서 14명, 격리단계에서는 11명이다. 국적으로 보면 내국인 17명, 외국인 8명이다.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서울 6326명 ▲부산 600명 ▲대구 7191명 ▲인천 1065명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