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29일 추가 배포했습니다. 지난 25일 금소법이 시행됐지만, 영업 창구 일선에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혼란이 일어나면서 ▲상품 추천 단계 ▲상품 설명 단계 ▲상품 계약 단계 등 세 가지로 나눠 단계별 알아야 할 중요사항 안내에 나선 것인데요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대한 규율이 강화된 데 따른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만큼 금융상품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요사항을 알려드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판매자는 상품 추천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금소법에서 규정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달라지는데요. 예컨대 예금성 상품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만 65세 이상 등에는 반드시 약관을 설명해야 하지만, 일반 성인은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지 않아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 추천을 위한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 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이달 25일 본격 시행됩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끝났지만, 앞으로 6개월간 고의·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감독당국 시정 요구에 대한 불이행 건 외에는 비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렵다"며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또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과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인 '위법계약해지권'을 강화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아울러 금융사와의 소송이나 분쟁조정 시 소비자들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
올해부터 신용평가 제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됐는데요. 1~10등급으로 나뉘었던 신용평가가 1~1000점으로 세분화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등급제가 유발하는 대출 문턱효과를 완화할 목적으로 이를 도입했는데요.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등급 하위와 신용도가 비슷한 7등급 상위인 사람은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을 통해 보다 정교한 여신 심사가 가능해질뿐더러, 신용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대출거절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바라봤는데요. 금융소비자도 신용평가(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 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점수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받을 때 가장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어딜까요? 여신금융협회가 공개한 지난 1월 말 기준 카드론 금리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 가운데 평균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우리카
#. 엄마 바빠? 나 폰 액정 깨져서 애프터서비스(AS) 맡겼는데 통화가 안 돼서 지금 컴퓨터로 문자 하는 거야. 인증받을 게 있는데 엄마 폰으로 인증받아도 돼? 확인하는 대로 답장 줘. #. 나 폰 인증이 안 돼서 엄마 명의로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해야 하니까 엄마 주민등록증 찍어서 보내주고 결제하게 엄마 신용카드 번호, 비번 알려줘. #. A님. 주문한 선물이 곧 배송됩니다. 배송시간은 아래를 눌러 확인하세요. Tinyurl.com/y3ubj6r4 최근 가족·지인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 후 개인(신용)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팀뷰어(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핸드폰을 원격 조종해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메신저피싱 잠정 피해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 지난해 12월 1727건이었다가 올 1월만 해도 무려 1988건을 기록했습니다. 메신저피싱 사기범들은 탈취한 신분증 사진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설 명절에 고향 방문 대신 택배로 선물과 상품권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와 관련한 피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통상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정부의 이동 최소화 권고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택배의 경우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 물품 파손이나 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택배 서비스가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인데요. 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 정보, 배송 예정일, 배송 장소, 거래 조건, 업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한 뒤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요. 택배 피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약 13조 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 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 설 연휴에 판 주식매매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기업·산업은행에서 설 명절 특별자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오는 26일까지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한데요.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네요. 산업은행의 경우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9%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해 2월11일~14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신용보증기금은 2월11~14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 고객의
새해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하더니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습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29%포인트(1.49%) 상승한 3160.84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8.72포인트(0.28%) 뛴 3123.27로 시작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코스피 3000시대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턱대고 아무런 정보 없이 주식을 샀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한 기업에 투자하기 앞서 감사보고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감사보고서가 어렵고 이를 천천히 파악할 시간이 없다면 ▲감사의견 ▲핵심감사사항 ▲계속 기업 불확실성 기재 여부 ▲강조사항 등 네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선 지난 2018년부터 감사보고서 맨 앞장에는 '감사의견'이 있는데요.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인데,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나뉩니다. 여기서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소의 해' 2021년 신축년이 밝으면서 황소가 질주하듯 코스피가 '꿈의 지수'인 3000선을 넘겼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0.50(3.97%) 오른 3152.18에 마감했는데요. 전일에 이어 이틀째 3000선에 장을 마친 것입니다. 3000선이 오른 것은 코스피 역사상 처음인데요. 이 같은 기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도 많은 이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요. 올해 역시 이들의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주식·금융상품 제도들도 관련 투자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고삐를 죄는 규제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알아두면 좋은 주식 ·금융상품 제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지 않는 주식 열풍에 증권거래세 인하 작년부터 시작된 주식 열풍이 올해도 식지 않은 가운데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됩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인 인하를 결정했는데요. 우선 코스피는 증권거래세율이 0.1%에서 0.08%로 내려가고 2023년에는 0%이 됩니다.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되는데요. 코스닥의 경우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여신금융협회(여신협회), 금융결제원(금결원)에 따르면 앞으로 여신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조회해 지정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서비스가 열렸는데요. 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 등 8개 카드사와 농협·씨티·우체국 등 3개 겸영 카드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개인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앱 및 홈페이지의 경우 오전 12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어카운트인포 앱은 오전 1시부터 오후 11까지입니다. 각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에 대해 1포인트부터 1:1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출금·이체도 가능한데요. 신청 즉시 계좌에 입금 처리됩니다. 여기 더해 이날부터 통신요금 카드 자동이체 요금도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변경·해지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통신요금만 변경·해지할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 보험·관리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
찬 바람이 불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연말정산에서는 각종 소득과 세액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하는데요. 매년 세법 변동에 따라 공제 대상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이직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말 기준 근무지와 이전에 일했던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 전에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 기간 중 사용한 금액만 대상이기 때문에 입사 전 사용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료비와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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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