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대학 교수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를 학생들에게 강매했지만, 실제 수업에서 쓰지 않았다면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등장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대학교는 2017년 12월 B씨가 자신이 저자인 책을 학생들에게 사게 한 다음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한다고 말했다며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B씨가 수업용 실습 가운·신발을 고가의 특정 제품만을 사도록 했지만, 수업 실습 때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게 한 행동 등도 징계사유였다. B씨는 학교 측 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작년 1월 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공저자인 책을 부교재로 채택해 학생들이 구매하도록 한 것은 강매로 보긴 무리가 있을뿐더러,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수업용 실습 교재를 특정 제품에 한정해 구매하도록 한 것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현저히 제한한 것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봤다. 이에 A대학교는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교재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했는지와 별개로 자신이 공저자인 교재를 사게 해놓고는 이를 수업에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실습 재료를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학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특정 실습 가운·신발만을 구매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대학교의 물품구매규정 등을 위반했다거나 특정 업체와 결탁해 수수료를 받은 정황이 없는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탓에 약 50억 달러(한화 5조8950억 원)의 벌금을 지출하게 됐다. 12일(현지시각)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보면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번 주 50억 달러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FTC의 명령을 위반한 데 따른벌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 종전 최대 벌금은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265억 원)였다.FTC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처음 한 번 위반한 업체에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번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페이스북의관리 소홀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FTC와 합의한 바 있다. FTC가CA 스캔들을 1년 이상 조사한 이후에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과실이 더발생해 큰 악재가 됐다.이번 합의안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한 타정부 부처의 규제 내용도 담겼지만, 추가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FTC의 합의안승인 후 이사안은 미 법무부 민사 부서로 이관됐다. WSJ에 따르면 최종 마무리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하고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FTC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 지난 4월 페이스북은 이번 건에최대 50억 달러의 벌금이 소요될것으로 추산하며 3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알렸었다. 이와 함께페이스북은 아마존, 애플, 구글 등과 미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6~17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출시준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이달부터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오른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돼일부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알렸다.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 원에서 486만 원,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각각 올라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부과하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에서 1만6200원 오른 월 43만7400원,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에서 월 2만7900원으로 900원올라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 원을 버는 소득자251만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1.4%다.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가 전과 동일하다. 한편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일 경우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한다.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인 만큼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가 제한 없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소개팅한 여성이 애프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집까지 쫓아간 남성이 검찰과 만나게 됐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28)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송치했다고 알렸다.A씨는 지난 7일 친구 소개로 만난 여성 B씨가함께 술을 마신 뒤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B씨 집까지 따라가 현관 안쪽으로 들어간 혐의다. A씨는 B씨와 B씨 이모가 따라오지 말고 돌아갈 것을 요청했으나 마음에 든다며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현관 앞을 서성거리다 A씨 등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돌아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지난 12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는데정신병 전력은 없으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도 아니었다는 게 경찰 측의 전언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14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시작할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민 당국이 주말인 14일 일요일부터 전국 10개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여기에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단속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수천 명을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단속 작전 대상이당국의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불법 체류 중인 최소 2000명의 불법 이민자일 것으로 예상했다.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은 당초 지난달 23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시작 직전 의회에 이민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겠다며 2주연기를밝힌 바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불법 체류 가족 구성원 수천 명에 대한 전국적 단속 작전이일요일로예정됐다고 보도했는데대상 도시는 애틀랜타와 볼티모어, 시카고, 덴버,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10곳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만약 내달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이를 확정할 경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내년 월급은 올해보다 약 5만 원 오른 179만원 선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며 "유급 주휴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월급은 179만531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인 기준 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상승한 것. 여기 더해 노동부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37만 명에서 최대 41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노동부 장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이의 제기가 가능한 노사 단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 있다. 현재 이번 의결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 최저임금이1만 원이어야 한다고제시했고 1차 수정안에서 9570원으로 낮췄다. 이날 한국노총은 대병인 논평을 통해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들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부터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면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소비자고발'과 '먹거리X파일' 등을 진행했던이영돈PD가 과거 황토팩 안전성 문제로 고심하다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김영애 씨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PD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몇 년 전 방송을 하다 일생일대의 큰일을 맞았는데 2007년 KBS 시사고발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에서 김영애 씨가 사업한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를 했던 일"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보도 이후 소송이 5년간 이어졌는데 고인이 받았던 고통을 느끼며 오랫동안 사과하고 싶었다. 나 역시 오랜 기간 괴로웠는데 사과할 시점을 잡지 못했다"며 "김영애 씨가 세상을 떠난 후문상 안 가냐는 댓글들도 봤다.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젠가는 사과해야 하는데 생각했는데 이렇게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늦은 걸 알지만 김영애 씨께 사과하고 싶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며"사과하면 편해질까 했지만, 역시 아니다.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다. 김영애 씨는 꿈에도 한 번씩 나온다"고 말을 보탰다. 당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이 PD가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 PD의 편을 들어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 PD가 승소했다. 이 PD는 다시는탐사보도 또는 고발 프로그램을 절대 하지 않겠다며 그가 연출하지 않은 대만카스테라 콘텐츠와 방송 중 실수가 있었던 그릭요거트 등 사례를 언급했다.'그것이 알고 싶다''추적 60분''소비자고발''먹거리X파일' 등을 맡으면서 일반화의 오류로 한 곳을 고발하면 동종업계가전체적인피해를 볼 때 가장 괴로웠다는 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얘기를 꺼냈다. 3년 전 설립한더콘텐츠메이커를 폴 뉴먼이 세운 '뉴먼스 오운' 같은 식품회사로 육성해 양심적인 먹거리로 공익적 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언이다. 김영애 씨의 사후 사과에 이어 나온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성폭력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밤 결정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전 11시 강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경기 광주경찰서는 전일강 씨에게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지난 9일 밤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또 다른 1명을 성추행한혐의로,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체포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진술을 했다. 강 씨는 10일오후 6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받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했다는 게 경찰 측의 전언이다.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신고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경찰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박남춘 인천시장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박 시장과 김 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추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2일 알렸다.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번 사태가 크게 이슈화돼 피고발인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초기에는 피고발인들의 소환 조사 여부를 고민했으나 내부적으로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소환 조사는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등지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후상수도본부 근무자들까지 불러 조사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박 시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최초 검찰에 접수된 만큼 검찰과도 협의해 소환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이미 성폭력을 저질러전자발찌를 차고 있던50대 남성이 한밤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엄마 옆에서 잠을 자던 8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51)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엄마와 취침 중이던B양(8)을 성폭행하려 했다. A씨가 소란으로잠에서 깬 피해아동 엄마의 목을 조르는 와중에 B양은 1층의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잡아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금융] IBK기업은행이 저출산 위기 극복과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와 '아이봄, 출산 축하금·양육 지원금 업무협약'을 체결. 6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출산 축하금과 양육 지원금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지원을 시행. 지원 대상은 은행의 출산·육아 플랫폼 '아이봄' 가입 고객 중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한 부모. '출산 축하금'은 올해 자녀를 출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양육 지원금'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매주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 수에 따라 최대 1인당 5만 원까지 지급. IBK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봄 출산축하 1만 명 프로젝트'를 추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쓸 계획.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기업은행이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 아이봄은 자녀 성장 맞춤형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임신·출산을 앞둔 부모와 영유아 및 청소년 자녀를 둔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공. 앱 내 자녀 계좌와 카드 내역 조회, 용돈통장
[IE 금융] 부실 논란을 겪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개선됐다. 6일 새마을금고는 올 3분기 연체율이 6.78%로 하락했다며 연말까지 5%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알렸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건설 경기 부진 및 수익성과 연체율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작년 말 6.81%에서 올해 상반기 8.37%까지 연체율이 상승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올해부터 가동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을 상시화하고 캠코·자산유동화·NPL펀드 등 다양한 부실채권 정리 채널을 구축했다. 4분기인 현재도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상호금융업권에 올해 대출 연체율 관리 계획 목표치를 받았으며 연체율 인하를 권고, 연말까지 이들 평균 연체율을 4%대로 낮추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올 상반기 기준 신협 연체율은 8.35%로 업권 중 가장 높았으며 수협(7.82%), 산림조합(7.4%), 농협중앙회*4.70%) 등이 뒤를 이음.
[IE 금융·산업]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교보생명과 손잡고 독서와 스낵을 결합한 이색 콜라보 상품 '문장 한입 팝콘'을 출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 중인 '텍스트힙(Text-Hip)' 트렌드를 반영해 책 읽는 문화를 MZ세대 감성으로 재해석한 상품. 6일 교보생명과 CU에 따르면 문장 한입 팝콘(1900원)은 달콤한 카라멜과 고소한 버터 팝콘이 반반 구성된 상품이며 팝콘 속에는 위로와 힘이 되는 문장이 담긴 책갈피 굿즈가 랜덤으로 동봉. 총 60종의 문장이 수록됐으며 페트 재질의 투명 프레임 형태로 제작. 대표 예시로는 ▲불편한 편의점(저자 김호연) ▲편안함의 습격(마이클 이스터) ▲경애의 마음(김금희)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김창완) 등. CU는 이번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즐기는 독서 경험'을 제안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교보문고 향 디퓨저·문장 한입 미니북 키링 등 경품 이벤트를 진행. 또 교보문고 강남점 지하 1층에 팝업스토어 '문장 한입 상점'을 운영해 한정 굿즈와 팝콘을 선보일 예정. BGF리테일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금융·문화 영역까지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편의점을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내
[IE 산업] 최근 러닝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러닝 재킷이 세탁을 반복하면 빗방울을 튕겨내는 발수성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스포츠 브랜드의 러닝 재킷을 대상으로 체온 유지성·공기투과도·발수성·안전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세탁 전 발수성이 최고 등급인 5급으로 물이 쉽게 스며들지 않았다. 발수성은 0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8개 제품 중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아디다스 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 ▲뉴발란스 UNI스포츠에센셜바람막이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언더아머 UA론치후드재킷 등 4개 제품은 다섯 번을 세탁하자 3급으로 떨어졌다. 3급은 부분적으로 옷이 젖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여기 더해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정도인 '체온 유지성'은 ▲나이키 리펠마일러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안다르 클리어페더맨즈윈드자켓 ▲언더아머 UA론치후드재킷 등 4개 제품이 타 제품 대비 양호했다. 공기가 잘 통하는 정도인 '공기투과도'는 뉴발란스·아디다스·젝시믹스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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