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국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일감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믿을 수 없는 국가라고 폄훼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 내뱉는 중이다. 지난 7일 후지TV의 시사 프로그램 '더 프라임(THE PRIME)'에 나온 아베 총리의 발언은 도를 넘어섰다. 이 방송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제재와 무역관리를 확실히 한다주장하지만 국가 사이의 청구권 협정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한데 무역관리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어느 한 나라도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로 지정하지않았고일본이 아시아 국가중 화이트 국가로 지정한 곳도 한국뿐"이라며 "이런 특혜를 이번에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모든 나라가 (한국에) 하는 조치를 일본만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역으로 아시아에서 한국만특별하게 대우했던 일본이 (한국을) 다른 나라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원래안보우호국에 따르는외환관리법상 화이트 국가의 우대조치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간일본이 특별하게 배려해 자격을 부여해줬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8일 아베 총리의 발언을 옹호하며힘을 실어줬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규제의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언급하지 않겠다고 둘러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경제]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로 반일감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주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가 진행된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한국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재검토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라 이번 협의 결과는 감을 잡기가 힘든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4일부터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해3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한국 수출 물품의포괄적인 신청·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되고 신청서류 작업량도 급증했다.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90일 정도 걸려 원활한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또 일본 당국이심사 과정에서 트집을 잡아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런 탓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태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배경으로 한 경제보복이라비판하면서도 협의의장을 마련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 중이다. 이런 와중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양국 무역당국자 간 대화가 지난 2016년 이후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점과반도체 제조 3개 품목 수출 중 한국 측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 삼아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따질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우리나라를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 이 관리령이 발효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품목이한국수출시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찍었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여전히 10%포인트 차이로 뒤쳐진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4%였다.이는 지난 4월39%에서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재임 기간 최고치다.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 탄탄한 경제와 경제 문제를 적절히다룬다는인식 덕에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게 워싱턴포스트의 진단이다. 그러나 외교 분야에서는 찬성이 40%로반대 55%에 크게 뒤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 5명과 일대일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도 이기지 못했다. 특히민주당 선두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양자 대결에서는 10%포인트의 격차가 있었다.다만 미국은 주별승리자가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독특한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이달 들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31년 만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 701조2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천893조 원의 37%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 지난 5일 기준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 시가총액 272조5000억 원의 2.57배 수준이다. 올해 들어 4월 기준 운용수익률은 6.81%를 기록했다. 기금 설치 이후 올해 4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40%,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000억 원이었다. 전체 적립금의 절반가량이 기금 운용 이익인 셈.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때 5300억 원에 불과했던 적립금은 ▲2003년 100조 원 ▲2007년 200조 원 ▲2010년 300조 원을 넘어섰고 ▲2013년 427조..
[IE 정치] 8일오전 국회에서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윤 후보자의 지인사건개입의혹을 빌미 삼을야당에 맞서 여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합의로이날 청문회에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이 모 변호사 등 다섯 명의 증인을 부르는데 합의했다. 윤 후보자와 관련한자한당의두 가지 주장은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과 함께 골프를 치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모 씨가 사기사건에 연루돼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자가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윤대진 국장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으며,최 씨 사건도자신과 무관하다고 응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할 계획이다. 윤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가 징계를 받았는데 이외압 과정에 황대표의 연루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화제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대표적인 이민정책 강경파인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USCIS)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이TV에 출연해서도성향을 감추지 않았다. 7일(현지시각)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한 쿠치넬리(사진)는 퇴거 절차가 계류 중인 100만 명가량의 불법체류 이민자의신원파악·구금·추방 작전을 진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알렸다.(이민)당국 요원들이 최종적으로 퇴거 명령을 받는 이민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방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추방작전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자 단속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전담해서 맡는데퇴거 명령 대상자는 상당한 숫자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그러나 작년한 해불법 체류자 약 25만 명을 추방한 ICE요원들의 인력 구성을감안하면 단기간에 100만 명 안팎의 이민자 추방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CBS 방송에 따르면ICE는 2012년 역대 최다인 41만 명을 추방한 전례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아시아 순방에 앞서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의추방 작전을 예고했다가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의를 이유로 일단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사이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이루는 리오그란데강에서 국경을 건너려던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부녀가 강가에서 익사한 사진이 공개돼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멕시코 정부 역시 비판의 중심에 섰었다. 한편 지난달시민권 수속과 이민절차를 총괄하는 시민이민국장이 된 쿠치넬리는 버지니아주 법무장관 출신으로버지니아 주의원 시절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아울러 불법 이민자 자녀의 주립대학 입학 금지를주장했으며불법 이민자를'들쥐 가족'이라고 표현한 전력도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우리공화당(前 대한애국당)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하자 서울시가 다시 한번 경고에 나섰다. 서울시는 "7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대집행계고장을 발부했다"며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천막을 자진 철수했다. 이후 6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천막 4개 동을 기습 설치했다.설치 과정에서 경찰이나 서울시 직원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사회] 전날보다는 나아졌지만, 소서인 일요일 7일에도 더위가 이어진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33도 대구 27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가량 낮다. 폭염특효가 발효된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는 모레까지 낮 기온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올 전망이다. 제주도에도 밤부터 비가 온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면서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이다.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정치] 미국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현지시각)부터 11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 북한의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6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8∼9일 벨기에 브뤼셀을, 10∼11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다"며 "유럽 당국자들 및 이 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FFVD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번 논의에는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동참할 예정이다. 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 유럽 당국자들 사이에 이뤄질 세부 논의 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북 인도지원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국제] 6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플랜테이션의 한 쇼핑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오전 11시30분께 이곳에 있는 '파운틴스 쇼핑센터' 안 피자 가게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폭발로 파괴된 콘트리트 잔해와 쇠붙이가 사방으로 튀면서 부상자들이 속출한 것. 이 사고로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태가 위중하다고 알려졌다. 현지 소방당국은 사고 잔해에서 파열된 가스관이 발견됐다면서 정확한 폭발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에디터/..
[IE 산업]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앞서 결정한 15개 점포 대해 폐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인수 의향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에게 "김 회장이 적어도 매수 시까지 (현재 폐점 작업이 진행 중인) 15개 점포를 폐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점포 역시 새 매수자에게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같이 면담한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매수 협상을 하는 중인데, 오는 11월10일 전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수 이후 그 매수인이 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조건이 이야기돼야 폐점을 안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기업에서 물품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 해결이 조건 중 하나인데, 정부가 중재해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 원내대표와 홈플러스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노조 및 점포 노동자, 입점업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IE 문화] 금주 [나들이 가GO이슈] 중 무작위 선정 행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군 화순적벽·이서커뮤니티센터 일원(이서면 백아로 3114)에서 '무릉부릉'을 기치로 내세워 열리는 '화순적벽문화축제'. 무릉부릉은 '적벽 셔틀을 타고 떠나는 천하제일경 무릉도원 화순적벽'이라는 의미로 화순적벽문화축제는 이곳의 수려한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운영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치유형 지역 전통문화행사. 1985년 시작된 이 축제는 동복호 조성으로 실향민이 된 이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문화와 자연, 치유를 아우르는 한마당. 평상시 유료인 적벽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 역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프리한 축제. 보산적벽과 장항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 서암적벽 등 적벽의 절경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하는 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료인 적벽 투어를 축제 기간 중 무료 제공하며, 예약 없이 누구나 적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무료 적벽 셔틀버스'. 또 해설사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등 평소 출입이 제한된 적벽 일대의 자연경관을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걸어서 만나는 적
[IE 문화] 롯데카드에서 전체 회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이번 유출에는 카드 결제 시 꼭 필요한 CVC마저 새어나간 회원도 28만 명인 만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전날 개인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의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세지 전송을 모두 끝냈다. 297만 명 중 222만 명은 카드번호와 가상결제코드 및 결제 금액와 같은 온라인 결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47만 명은 카드번호와 CI(온라인상 본인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고윳값), 주민등록번호, 온라인결제정보가 흘러나갔다. 총 269만 명의 경우 카드번호가 암호화된 만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정거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에서 심각한 점은 고객 28만 명에 대한 유출 건이다. 이들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두 자리, 유효기간과 CVC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털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실물 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해 대면 거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온라인 결제도 페이사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해 부정 거래가 이
[IE 산업] 최근 여러 고객이 피해를 본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연루된 KT의 서버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1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다. KT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찾아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두 명은 초소국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얻은 개인 정보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만 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 가입자 수는 362만 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과학기술정통부(과기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작 주장 등 국민들이
상호(제호) : 이슈에디코 l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210
대표전화 : 070-8098-7526 l 대표메일 : eigig@issueedico.co.kr l 발행·등록일자 : 2018년 5월 22일 l 발행·편집인 : 정금철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은 발행·편집인이며 대표전화 및 대표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
Copyright © Issueedico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