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사회]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조사받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께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렸다.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김 위원장은 검찰 송치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민주노총은 구속합당 여부의 재 판단을 요구하며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며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전으로 예정됐다.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김 위원장은 풀려날수 있다.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어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로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스포츠] 만화책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브레이크댄싱과 스케이트보드가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한국시각)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34차 총회 중브레이크댄싱·스포츠클라이밍·스케이트보드·서핑,4개 종목을 2024년 파리올림픽 종목으로 만장일치 잠정 승인했다. 대신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인 야구·소프트볼, 가라테는 제외가 유력하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인 스포츠클라이밍, 스케이트보드, 서핑에 자국이 강세를 보이는 브레이크댄싱까지 신규종목으로 포함했다. 브레이크댄싱은 작년부에노스아이레스 청소년올림픽에서도 인기를 끈 바 있는데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면 선수들은 댄스 배틀 형식으로 메달을 다투게 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파리 조직위가 제안한 4개 신규 종목은 모두 올림픽 아젠다 2020과 부합한다"며 "4개 종목은 성(性) 균형을 이루는 데 공헌하고 젊은 세대와의 교감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정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2시간 만에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으나 합의문 발표 30분 뒤자한당 의원총회 후 이상한 기류가 나타났다. 합의사항에 불만을 가진 열다섯 명 정도의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각 당의 안을 존중해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5·18 특별법)과 원안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경제원탁토론회를 열되 방식과 내용은 추후 협의등이었다. 이 중주광덕 의원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와관련해 '각 당의 안을 존중해'라는 문구를 트집 잡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또 박성중, 정태옥 의원 등 ‘5·18 특별법’의포함 및 내용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도 있었다. 의원총회가 끝나고 리더십에 깊은 흠집이 난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법안을 원천 무효화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말을 바꿨다. 정치권의비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와 절충, 타협으로 진행돼야 하는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 부정',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결국 드러난 자유한국당의 목표, 속내는 국회 정상화 반대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달 국회 일정이본회의결의를 마친 만큼 민주당과 야 3당은 자한당을 제외하고라도 6월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의 위원장이 한국당이라 내달 내추경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스포츠]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 열네 명이 훈련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쫓겨나게 됐다.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심석희 선수 성폭행 파문 후 다시 한 번 빙상스포츠계의명예에 생채기가 났다. 2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남자 선수 A는 17일 선수촌에서 산악 훈련 중 남자 후배 B의 바지를 내렸다. 여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던 상황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낀 B선수가선배A선수에게 성희롱당한 사실을 알게 된 감독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했다. 두 선수는 모두 작년평창동계올림픽메달리스트다. 소식을 접한 신치용 선수촌장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심각한 기강 해이를 문제삼으며 A, B 선수를 포함해 남자 7명, 여자 7명까지대표 선수 14명을 전원 한 달간 선수촌에서 쫓아내기로 24일 결정했다. 4월부터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던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소속팀에서 훈련을 하게 된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의 진상 조사를 기초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산업] 최근 7년간 200여 곳의 상조회사가 폐업한 가운데피해자 23만여 명은 1000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 등으로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했다.상조회사폐업에 따른피해자는 53만4576명,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만3272명만보상금 2047억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 건수로는 56.7%에 그친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304명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에게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뿐이었고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IE 사회]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現우리공화당) 천막 강제철거 비용2억 원가량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민 공간인광화문광장에서 47일을 보낸우리공화당은 극렬하게 맞서고 있다. 25일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하면서 약 2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비용 대부분은 용역업체 직원 400명 등의인건비로 나갔으며 각종 장비 동원에도 일부를 지출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 삼아 여러 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었다. 또 우리공화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었던 만큼 행정대집행 비용을 우리공화당 측에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을 무단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은 행정대집행 비용과 별도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변상금은 한 시간 기준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우리공화당 천막은 설치 당시 18㎡ 규모 2개 동이었으나 점점 크기를 키웠다. 지금까지 누적된 변상금을 220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과거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14개동 중 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는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약 18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었다.광화문광장설치천막을 행정기관이 강제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시청 앞 서울광장 등에서는 천막 강제철거 사례가 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자추모 등을 이유로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당명은 천막 설치 당시 대한애국당이었지만, 전날 당규를 고치면서 이름도 고쳤다. 지난 U-20 월드컵 결승전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전개될 예정이었던 응원전도 우리공화당과의 마찰을 우려해 취소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산업] 내달 전국입주예정아파트 물량이 이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서울포함수도권 1만2040가구, 기타지방 1만1269가구로이달 입주 물량 대비 수도권1만1023가구(47.8%), 지방4523가구(28.6%) 급감했다. 이는 작년7월 입주 물량 3만26가구와 비교하면 6717가구(22.4%)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입주예정물량은 ▲강원 2281가구 ▲부산 377가구 ▲충북 1199가구 ▲인천 1066가구 ▲충남 1033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 221가구를 비롯해 ▲경기5305가구 ▲경남 1943가구 ▲전남 1214가구 ▲대전 1863가구 ▲전북 989가구 ▲경북 1384가구 등은 감소세가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내달 입주예정 물량 가운데 1000가구 이상대단지공급이 예정된 지역은 인천시 연수구, 경기도 오산시, 강원도 춘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등이다. 직방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연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36만∼38만가구로, 작년44만가구보다 감소할 전망이지만 평년과 비교해 적은 물량이 아니며 여전히 공급은 많은 편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IE 사회]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알렸다.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을 했었으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0.03%, 취소0.08%로 더욱 엄격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지난 후취기가 오른 상태로,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차량 운행전 숙취도 신경 써야 한다.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 자료를 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소주 두 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되는데 기존이었다면 이 상태에서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의 상당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봐도0.03∼0.05% 운전자 1296명중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사회] GHL사자금 32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라진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검찰에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진술만으로 정 전 회장의 사망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에 따르면 회사자금 약 322억 원을 횡령한 뒤 국외에 은닉하고 253억여 원에 이르는 국세를 체납한 혐의를 받는 정한근 씨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 이에 대한 수사과정을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997년 11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를 설립한 후 당시 한화로 32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 3270만 달러를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는데 1998년 검찰이 한보그룹 수사를 시작하자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국제공조를 벌인 끝에 지난 2017년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에콰도르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아 체포할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은 정 씨가 파나마를 거쳐 미국으로 갈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파나마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파나마에 도착한 정 씨를 공항 내 보호소에 가둔 뒤 브라질 상파울루와 두바이를 거쳐 송환했다. 이어 바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정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정 씨는 국내로 송환된 뒤 받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내가 직접 임종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별도 확인 없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알렸다. 정 씨가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이에 검찰은 정 씨의 진술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에콰도르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고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정 전 회장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정 전 회장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정태수 전 회장은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 정경유착 등 한국경제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한보사태'의 장본인이다. 살아있다면 올해 96세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IE 경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43세에 처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집값의 38%를 금융기관 대출로 해결하고 있었다. 24일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내 생애 첫 집을 마련(구매·분양·상속 등)한 가구주 평균 연령은 43.3세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43세, 2016년 41.9세보다 높은 수치다. 조사 기간을 최근 4년 이내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집 마련이 쉬웠던 과거 시점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내 집 장만의 평균 연령은 39.4세였다. 이 역시 역시 2016년(38.8세), 2017년(39.1세)보다 높다. 소득 하위 가구(소득 10분위 중 1∼4분위)에서는 최근 4년 내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6.7세였다. 자가(自家) 보유 방법은..
[IE 금융] IBK기업은행이 저출산 위기 극복과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와 '아이봄, 출산 축하금·양육 지원금 업무협약'을 체결. 6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출산 축하금과 양육 지원금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지원을 시행. 지원 대상은 은행의 출산·육아 플랫폼 '아이봄' 가입 고객 중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한 부모. '출산 축하금'은 올해 자녀를 출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양육 지원금'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매주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 수에 따라 최대 1인당 5만 원까지 지급. IBK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봄 출산축하 1만 명 프로젝트'를 추진,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쓸 계획.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기업은행이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 아이봄은 자녀 성장 맞춤형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임신·출산을 앞둔 부모와 영유아 및 청소년 자녀를 둔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공. 앱 내 자녀 계좌와 카드 내역 조회, 용돈통장
[IE 금융] 부실 논란을 겪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개선됐다. 6일 새마을금고는 올 3분기 연체율이 6.78%로 하락했다며 연말까지 5%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알렸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건설 경기 부진 및 수익성과 연체율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작년 말 6.81%에서 올해 상반기 8.37%까지 연체율이 상승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올해부터 가동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을 상시화하고 캠코·자산유동화·NPL펀드 등 다양한 부실채권 정리 채널을 구축했다. 4분기인 현재도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상호금융업권에 올해 대출 연체율 관리 계획 목표치를 받았으며 연체율 인하를 권고, 연말까지 이들 평균 연체율을 4%대로 낮추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올 상반기 기준 신협 연체율은 8.35%로 업권 중 가장 높았으며 수협(7.82%), 산림조합(7.4%), 농협중앙회*4.70%) 등이 뒤를 이음.
[IE 금융·산업]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교보생명과 손잡고 독서와 스낵을 결합한 이색 콜라보 상품 '문장 한입 팝콘'을 출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 중인 '텍스트힙(Text-Hip)' 트렌드를 반영해 책 읽는 문화를 MZ세대 감성으로 재해석한 상품. 6일 교보생명과 CU에 따르면 문장 한입 팝콘(1900원)은 달콤한 카라멜과 고소한 버터 팝콘이 반반 구성된 상품이며 팝콘 속에는 위로와 힘이 되는 문장이 담긴 책갈피 굿즈가 랜덤으로 동봉. 총 60종의 문장이 수록됐으며 페트 재질의 투명 프레임 형태로 제작. 대표 예시로는 ▲불편한 편의점(저자 김호연) ▲편안함의 습격(마이클 이스터) ▲경애의 마음(김금희)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김창완) 등. CU는 이번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즐기는 독서 경험'을 제안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교보문고 향 디퓨저·문장 한입 미니북 키링 등 경품 이벤트를 진행. 또 교보문고 강남점 지하 1층에 팝업스토어 '문장 한입 상점'을 운영해 한정 굿즈와 팝콘을 선보일 예정. BGF리테일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금융·문화 영역까지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편의점을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내
[IE 산업] 최근 러닝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러닝 재킷이 세탁을 반복하면 빗방울을 튕겨내는 발수성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스포츠 브랜드의 러닝 재킷을 대상으로 체온 유지성·공기투과도·발수성·안전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세탁 전 발수성이 최고 등급인 5급으로 물이 쉽게 스며들지 않았다. 발수성은 0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8개 제품 중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아디다스 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 ▲뉴발란스 UNI스포츠에센셜바람막이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언더아머 UA론치후드재킷 등 4개 제품은 다섯 번을 세탁하자 3급으로 떨어졌다. 3급은 부분적으로 옷이 젖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여기 더해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정도인 '체온 유지성'은 ▲나이키 리펠마일러 ▲데상트 러닝웜업바람막이 ▲안다르 클리어페더맨즈윈드자켓 ▲언더아머 UA론치후드재킷 등 4개 제품이 타 제품 대비 양호했다. 공기가 잘 통하는 정도인 '공기투과도'는 뉴발란스·아디다스·젝시믹스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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