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 요금을 돌려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K-패스 가능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인데요. K-패스는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최소 20%를 환급해 주는데요. 청년층일 경우 30%,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53% 돌려줍니다. 연간 720회, 월간 60회 한도로 쓸 수 있으며 연 최대 44만 원을 환급해 주는데요. 특히 첫 달에는 월 15회 이상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K-패스는 10개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사람은 카드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알뜰교통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 참여 카드사는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비씨(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DGB유페이 ▲이동의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곳인데요. 현재 이들 카드사는 지난 24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면서 교통카드 유목민들을 모으기에 한창입니다. 이슈에디코에서 K-패스 신용카드 혜택을 한번 비교했는데요. 요약하자면 대중교통 할인 폭이 가장 큰 곳은 BC카드, 온라인이나 커피전문점 할인 혜택이 큰 곳은 삼성카드였습니다. 신한카드의 경우 페이 간편결제와 폭넓은 생활 할인 혜택을 강조했습니다. 타 카드사들은 K-패스 환급 외에도 대중교통 10% 할인을 내걸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BC카드는 15% 할인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연회비도 국내 6000원, 해외 7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요. 이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5%, 편의점·이동통신요금·카페 5%, 해외 가맹점 3% 할인 혜택을 탑재했습니다. 삼성카드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와 같은 커피전문점과 OTT, 쿠팡와우,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0%, 쿠팡·SSG.COM·무신사·W컨셉 등 온라인패션몰 3% 할인을 제공합니다. 신한카드는 신한SOL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때도 5%를 할인해 주는데요. 이 밖에 배달 앱(배달의민족, 요기요), 편의점(GS25, CU), 커피전문점(스타벅스, 메가MGC커피, 매머드커피), 이동통신요금, 올리브영, OTT, 병원·약국업종 등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5% 할인 혜택을 내놨습니다. 이 외에도 KB국민카드는 약국, 영화와 같은 생활서비스 영역에서는 월 최대 5000원 한도로 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요. NH농협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모빌리티 서비스 청구 할인 혜택을 선사합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에는 버스·지하철·택시·철도·렌터카·카셰어링·전기차 충전이 포함된다네요. 우리카드의 경우 통신, 렌털, 공과금, 보험 등 주요 자동납부 업종 10%, 스타벅스 10% 할인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카드는 다이소, 올리브영 10%, 스타벅스, 커피빈 10% 할인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두 카드사의카드는 연회비가 1만 원을 초과합니다. 우리카드는 국내 1만3000원, 해외 겸용 1만5000원이고요. 하나카드는 국내 전용 및 해외 겸용 모두 1만7000원입니다. 현대카드는 별도 카드를 출시하지 않는 대신, 기존 일부 카드에 K-패스 기능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DGB유페이는 신규 카드 출시 대신 '원패스 교통카드'를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했는데요. 이용객이 전환 신청만 하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IM원패스 앱을 통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이즐은 기존 모바일캐시비와 로카모빌리티 브랜드를 통합한 업체인데요. 카드 충전 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의 경우 전월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10%까지 추가 리워드를 지급합니다. 만약 서울 안에서 생활한다면 교통비에 따라 기후동행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서울시는 서울 시내 교통비 무제한 이용 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이용 시 6만2000원, 서울시 공유 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까지 이용한다면 6만5000원인데요. 만약 교통비를 월 7만7000원 미만으로 쓴다면 K-패스, 이상이면 기후동행카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를 월 7만 원 정도 쓰면 K-패스는 1만4000원을 환급받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6000원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월 교통비가 8만 원이라면 K-패스는 1만6000원, 기후동행카드로는 1만8000원 이익인데요. 또 K-패스는 광역버스와 GTX 등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장거리 출퇴근 이용자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 인천시의 '인천I패스'는 K-패스 혜택을 바탕으로 각각 지역민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공식 집계된 사망자 55명, 부상자 2383명, 체포자 1만3779명. 로드니 킹의 죽음이 빌미가 돼 1992년 4월29일부터 5월4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들이 일으킨 폭동. 범법을 저지른 로드니 킹을 백인 경찰관들이 과잉 진압해 사망에 이른 사건의 재판에는 백인 배심원들만 참여했고 경찰관 4명 중 3명 무죄, 1명에게는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방송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후 로스앤젤레스 거주 흑인들은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며 시위는 폭동으로 변했고 폭동지역 인근 코리아타운에 터를 잡은 우리 교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장이던 데릴 게이츠 총경은 미숙한 초동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으며 이후 경찰복을 영원히 벗게 된데 이어 그해 이그노벨상 평화상 수상자에 선정되는 촌극도 겪었습니다. 노벨상을 패러디해 만든 이그노벨상은 지난 1991년 미국 하버드대의 유머과학잡지인 '별난 연구 연감'(Annals of Improbable Research)에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제정했는데 시상식은 매년 10월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기 1~2주 전에 전개된다고 하네요. 시상식 장소는 하버드 대학교 샌더스 극장으로 세상에 깨우침을 주면서도 다시 보기 힘들 만큼 황당한 연구나 업적을 이룬 세상 모든 이에게 수상 자격이 돌아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 추천할 수 있으며 수상 분야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분류하고요. 영예는 몰라도 실소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이 상을 받는 이들의 기분은 그다지 유쾌하지 못할 텐데요. 한국인 수상자도 무려 다섯 명이나 나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그노벨상 최초 한국인 수상자는 지난 1999년 환경보호상 부문에서 탄생했습니다. 향기 나는 양복을 개발한 당시 FnC 코오롱의 권혁호 대리는 2010년대 중반까지 이 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했으나 현재 근황은 알 수가 없네요. 개구리 모양 도자기를 상패로 받았다고 합니다. 2000년과 2011년에는 종교인들이 각각 경제학상과 수학상을 탔는데 1997년 360만 쌍의 대규모 합동결혼을 성사시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총재와 1992년 휴거 종말론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다미선교회의 이장림 목사가 그 주인공이네요. 이 목사의 수상 사유는 '수학적 추정 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일깨운 공로'라고 합니다. 이어 2017년에는 커피잔과 와인잔에 커피를 담고 걸었을 때 각 잔에서 커피가 튀는 차이를 연구한 당시 민족사관고 한지원 학생이 유체역학상을 손에 넣었고요. 최근인 작년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비뇨기의학과의 박승민 박사가 항문 및 대·소변의 상태를 검사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변기를 개발해 공중보건상을 수상했는데 이 멀쩡한 연구가 왜 수상 리스트에 포함됐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아주 간혹 본인 스마트폰의 잠금패턴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들 없으신가요? 아마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당혹스런 일이 잦을 테죠. 흰 머리카락이 늘기 시작한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내가 정한 내 스마트폰의 잠금패턴도 나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마당에 작정하고 소비자를 노리는 다크패턴에 속수무책 당하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에서 6개 여행플랫폼의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거래 조건을 조사했더니 상당수의 다크패턴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2일 발표한 관련 자료를 보면 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투어, 트리플 세 곳의 디즈니랜드(LA·도쿄·파리, 홍콩)와 유니버셜 스튜디오(재팬·할리우드·싱가포르) 입장권 상품 중 16개에서 다크패턴 사례를 찾은 건데요. 이들 사이트는 입장권 대표 가격을 성인보다 저렴한 아동 기준으로 올려놓거나 식사 쿠폰 가격을 입장권 가격란에 기재하기도 했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근래 여러 언론매체에서 주제로 오르내리는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의 주문 상품 취소 절차를 다룬 국내 한 인터넷 신문사의 기사도 볼 수 있었죠. 어지간한 인터넷 쇼핑몰은 한두 단계로 구매 상품 취소가 가능한데 테무에서는 다섯 단계나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주문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쿠팡 역시 와우멤버십 해지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다크패턴 19개 유형 중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잘못된 계층구조 등 세 가지를 충족한다고 지난 2월25일 국내 한 경제신문이 소개한 바 있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멤버십 비용 인상으로 세간의 도마에 오른 쿠팡은 결제 시 월회비 변경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 회원들 사이에서 다크패턴 여부를 두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눈속임 상술이라고도 일컫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소비자의 상품 구매 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일부러 감추거나 누락 및 축소하는 행위인데 대표적으로 무료 체험 후 유료 서비스 전환 사례를 거론할 수 있겠네요. 소비자가 받은 무료 체험 쿠폰을 등록하지 않아도 이벤트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해 약정기한 내 해지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받는 수법입니다. 당연히 유료 서비스로 바뀐다는 점은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요. 언제까지 이같이 저열한 일부 업체들의 작태를 좌시할 수 없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다크패턴에 맞선 실효적 규율 마련을 약속했고 같은 해 7월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1년여가 훌쩍 지나 올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온라인상 다크패턴 금지가 골자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소비자가 훤히 눈 뜨고도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됐죠. 개정안에 담긴 금지사항은 ▲재화구입 일부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 시 다른 상품 구매여부 질문 후 유인행위 ▲선택항목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둬 특정 항목선택 유도 ▲취소·탈퇴·해지 방해 ▲팝업창으로 선택내용 변경 반복 요구 등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인데다가 정착까지 혼란도 뻔히 예상돼 여전히 소비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중요하죠. 번거롭겠지만 못된 일부 업체들에게 뒷머리를 맞지 않으려면 상품 구매 전 꼼꼼한 가격 비교는 물론 구매 후기 및 질문게시판을 살피고 할인가 적용 조건 확인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은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망합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건국·구국·호국 경찰로 국민과 함께 고난을 극복한 경찰의 밝은 앞날을 기원하는 법정기념일인 경찰의 날은 매년 10월21일입니다. 우리 어족자원 보호 및 해양 치안 등 대한민국 바다 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 중인 해양경찰을 위한 날은 9월10일이고요. 본디 해양경찰의 날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경찰의 날에 함께 기념했으나 지난 1998년 해양경찰 창설일인 12월23일로 변경했다가 2011년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10일에 의의를 둬 이 날짜에 맞췄습니다. 이 두 기념일 외에 역시나 독자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경찰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것도 벌써 제61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달 1일은 경찰, 해양경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난 철도경찰의 날인데요. 열차 및 철도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과 수사를 맡는 철도경찰은 지난 1963년 4월18일 교통부 법무관실의 철도공안제도 설치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됐고 같은 해 5월1일 특별사법경찰 스무 명으로 발족해 이날을 기념합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대전 철도경찰센터에 본대를 두고 서울과 부산, 광주, 제천 4개 지방경찰대를 운영 중이고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경찰은 보통 일반 경찰과 같은 편제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완전히 분리된 별개 조직입니다. 철도경찰을 위시해 일부 특수 직무에 한해 일반 경찰보다 전문성을 띠고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칭하거든요. 정부 업무 중 출입국, 산림, 교정, 정보 부문 등에서도 유사 조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도특사경으로 불리는 이들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일반 경찰과 구분해 따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철도 관련 범죄라는 한계가 있어 구역을 벗어날 경우 해당 지역 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꽤 많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공공안전을 지키는 직군이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운용되는 탓에 상주하는 철도경찰이 단 한 명도 없는 역이 상당수입니다. 자체 홈페이지(http://police.molit.go.kr/USR/BORD0201/m_36474/lst.jsp)를 통한 홍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도시철도는 각 시·도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군부대 인입선은 군사경찰 관할이랍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경찰공무원이 아닌 철도경찰은 권총을 휴대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다만 범죄 피의자 제압용으로 가스총, 전기충격기, 경비봉, 수갑, 포승줄 등은 소지 및 사용 가능합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대다수의 우리들과 하늘에서 함께 흘린 세월호 망인들의 눈물이었을까요. 오후가 되자 오전 내내 흐느끼듯 내리며 추적추적 땅을 적시던 하늘에서 비를 거뒀습니다.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지난 2014년 오늘, 세월호 영혼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초여름의 하늘로 떠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기도 안산시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자리한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4·16 재단은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을 열었고 경기도는 오후 4시16분부터 1분간 단원구청 일대에서 추모 경보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해역,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도 각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선상추모식과 기억식을 전개했고요. 세월을 보내도 아직은 생생한 고통의 기억이 있지만 잊힐 만큼 세월이 흘러 결국 흐릿해진 비극의 단편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전까지 수학여행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모산 수학여행 참사를 아시나요? 1970년 10월14일 오후 4시20분경 당시 서울 마포구 소재 경서중학교(1993년 강서구로 이전) 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 버스와 통일호 열차가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장항선 모산역(지금 배방역) 근처 건널목에서 충돌했습니다. 사망한 운전자와 큰 부상을 입은 차장 외에 각각 45명, 29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고 중상을 입은 참혹한 사고로 당시 사고현장 사진만 봐도 참사의 크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요, 수학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고였으니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작 50년을 훌쩍 넘긴 시간이 지났으니 지금은 많은 부모님들이 먼 저곳에서 마중 나온 자식들을 만나 생전 다 전해도 전하지 못했을 사랑을 이젠 어른이 됐을 그들과 나누고 계실 테죠. 당시 시대상을 보면 이런 대형 사고가 빈번했던 이유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철도 건널목에 안전장치는커녕 신호기, 차단기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음주운전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는 운전자는 건널목 일단정지 규칙도 지키지 않았답니다. 버스에서 학생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커 운전자가 신호기의 경보음을 듣지 못했을 거라는 추측도 있고요. 어쨌거나 선두에서 달리던 이 버스에는 인솔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난 후에도 교사들은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사고 수습에 나서지 않았다면 중상자 상당수가 유명을 달리했을 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네요. 특히 최대 정원 45인 버스에 75명이나 탑승하는 정원초과 탓에 사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래저래 악화한 안전불감증의 표본과도 같은 사고였던 거죠. 이때와 비교해 지금은 얼마나 더 안전한 세상이 됐을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입니다.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을 희생자의 피로 쓰지 않으려면요. 국민의 눈에서 더 이상 피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려면요.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토요일은 짜파게티 요리사가 돼보려 했으나 피치 못할 만사 귀찮은 사정이 도래해 3분 짜장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오뚜기가 만드는 3분 시리즈는 레토르트 식품군 중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지도와 최다 판매고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난 2021년 10월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3분 카레, 3분 짜장, 3분 미트볼 등의 3분 시리즈는 당시 시장 점유율 81%를 웃돌았는데 경쟁업체들이 분전하는 지금도 80%에 근접한 수치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누적 판매량 18억 개를 넘어선 3분 시리즈의 현재 판매 개수는 19억 개가량이라고 하네요. 지난 2014년에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와 파트너십 체결 후 다비드 데 헤아(지금 무직), 아드난 야누자이(세비야), 로빈 반 페르시(페예노르트 코치)가 'We love 3분'을 외치며 깊은 인상을 남긴 광고가 아직도 뇌리에 깊게 박혀있습니다. 조리 완료 상태의 식품을 플라스틱제 봉지에 넣고 밀봉해 고압 가열 살균솥(retort)에 넣어 120°C 정도 고온에서 가열 및 멸균 후 급속 냉각시켜 만드는 레토르트의 발음은 '리토트'가 옳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끼친 영향 탓에 지금까지도 레토르트라는 어색한 이름을 붙이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하게 맛보는 3분 요리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버스 동호인들이 흔히 임시 버스라고 칭하는 예비 차량 중 행선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3분 요리라 부른다고 합니다. 과거엔 일부 운수업체에서 여분의 행선지 표지판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예비 차량 표지판에 펜으로 직접 쓰거나 프린트한 종이를 테이프 등으로 붙여 승객에게 행선지를 알리곤 했었죠. 대략 3분간 행선지 게시 작업과 운행분석장치인 타코그래프(Tacho Graph) 조작을 마치고 급히 수요가 필요한 노선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행선지 표지판을 차량 전면과 오른쪽 문, 뒷면에 하나씩 게시하고 운행해 3분요리라는 별칭이 붙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근거를 찾기가 어렵네요.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거짓 없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에게 이번 선거 결과는 대망(大望)일 것입니다. 어느 당에게는 크게 망한 결과겠지만요. 국가가 향할 방향을 정하는 선거의 결과를 부르는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을 보장받기 전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쳤죠. 대한민국에서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지만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한 표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우리는 강제로 원하지 않는 의무를 이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위해 투표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의무투표제(義務投票制)입니다. 의무투표제를 채택했다가 없앴거나 규정은 있지만 강제하지 않는 많은 국가들이 있죠. 현재 의무투표제를 채택해 시행 중인 국가들의 정확한 통계를 뽑아보려 했으나 관련 기관들이나 연구자료 등의 수치가 다르더라고요. 30개국 정도입니다. 의무투표제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나라들과 어떤 제재가 있는지도 알아봤는데요. 당연하게도 강제 투표를 해야 하는 북한은 불참 시 체제에 반대하는 악랄한 책동행위로 간주한답니다. 연좌제까지 적용돼 가족은 물론 경우에 따라 불참자를 방치한 선거구 전체에 반역죄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면 가족들이 대리투표를 하며 북한 체제가 반대하는 선택을 할 경우 반체제 인사라는 낙인이 찍혀 암울한 미래를 맞이해야 합니다. 남미 다수 국가에서도 투표에 강제성을 부여하며 높은 가치를 두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투표에 불참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면 선거일로부터 3년간 업무든 취직이든 공직과는 거리를 둬야 한답니다. 벌금은 10~20페소 정도로 벌금 미납부자는 1년간 일부 관공서 업무나 서류 발급도 할 수 없고요. 볼리비아는 더욱 엄중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3개월간 요금 납부를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를 볼 수 없으며 은행 계좌도 막힌다고 하네요. 사유가 있어서 투표에 불참했다고 해도 불참 증명서 발급비로 210볼리비아노가량을 내야 한답니다. 페루는 소득 수준에 따라 22~88솔의 벌금을 물리고 행정업무상 페널티까지 줍니다. 이를 면하려면 선거 참여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요. 이외 에콰도르는 투표 불참 시 40달러 이상의 벌금을 매기고 멕시코는 모든 은행 신용 거래가 1년간 중단됩니다. 남미 외 국가 중 투표 여부로 국민에게 제약을 주는 곳은 싱가포르로 이 나라에서 투표하지 않는다면 아예 영원히 투표를 할 수 없게끔 참정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50달러의 벌금도 내야 하죠.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사정은 봐줍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내에 체류하면서도 세 차례 이상 투표하지 않으면 상황이 다릅니다. 국적 박탈 및 10년간 국외 추방이라는 강경 조치로 세계인권선언 15조 등을 위시해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라고 하네요. 15조 2항은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호주는 해외 출장, 종교적 사유 등 불가부득한 경우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투표를 꺼리면 벌금이 20호주달러입니다. 튀르키예와 스위스는 선거마다 금액 차이가 있지만 각각 100리라, 3프랑 수준이고요.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4월은 풋풋한 푸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도 청명과 식목일, 한식이 함께 하는 달이기 때문이겠죠. 음력 3월에 드는 청명(淸明)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을 지닌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입니다. 지난 2006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후 지금은 법정기념일로만 챙기는 식목일처럼 한식(寒食)도 이전에는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로 여겼죠.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인 한식은 일정 기간 불의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 소련 지역 곳곳에 거주하는 우리 핏줄인 고려인들은 한식을 '부모의 날'이라 칭하며 성묘와 벌초 등 조상을 그리면서 예를 갖추는데요. 이들은 '신한촌 참변'이라고도 부르는 '4월 참변'을 겪은 후 한식을 통해 서로를 더욱 견고하게 엮게 됐죠. 1920년 식목일 무렵,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진주한 일본군들이 한인 마을이자 항일운동의 성지 신한촌(新韓村)에서 조선인 300여 명을 학살한 4월 참변으로 이곳의 항일 세력도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때 최재형, 엄주필 등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삶이 사라졌습니다. 영웅들의 유해도 찾지 못했고요. 고려인들은 스탈린 정권 체제에서 한국의 전통을 대놓고 고수할 수 없었던 지라 각자의 가정에서 한식에 맞춰 4월 참변에 돌아가신 선조들을 기린 겁니다. 한국인의 '푸른 4월'이 고려인에겐 '붉은 피의 달'이었던 거죠. 이제 신한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마을은 사라지고 1999년 8월 한민족 연구소가 이 자리에 '신한촌 기념비'를 세웠죠. 3.1 독립선언 80주년 기념비인 만큼 3개의 큰 기둥과 8개의 작은 돌로 구성했다는 게 한민족 연구소의 설명입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현지시각으로 이달 18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1989년 첫 석면 사용 중단 명령 후 연방법원과 갈등을 겪은 이래 35년 만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는데 말이죠. 우리 신체에 유전적 손상을 야기해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발암물질을 연구하는 기관 중 가장 저명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올 1월31일 현재 확실한 발암물질인 1군은 128개입니다. 석면을 비롯해 톱밥(목재 먼지), 에탄올(술), 흡연 및 간접흡연, 미세먼지 및 기타 대기오염,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X선, 방사성 핵종, 플루토늄, 가공육, 광둥성식 염장 생선, B·C형 간염, 에이즈 등이 여기 해당하고요. 3군은 인간 및 동물 연구자료와 실험 결과로는 발암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카페인, 인쇄잉크, 머리카락 염색약 등 500개의 인체 발암성 비분류 인자, 4군은 발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인체 비발암성 추정 인자입니다. 이번 '이리저리류'에서는 2군과 관련한 얘기를 쓰려고 하는데요. 2군은 발암 가능성 있는 인자와 발암 가능성 잠재적 의심 인자를 각각 95개의 A군, 323개인 B군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IARC 발암물질 목록의 경우 물질은 물론 발암의 원인을 제공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만큼 물질이 아님에도 2A군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대근무, 야간 근로, 미용 업무, 튀김 및 튀김 조리 업무로 폐암, 방광암 등을 유발한다고 하니 이 작업들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미국이 석면을 완전 퇴출했다는 소식을 접한 날, 우리나라에서는 발암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실 결원 사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거부 사태와 정반대의 움직임이라 느껴지는 바가 큽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대로라면 이달 1일 기준 서울시의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정원은 3957명이나 근무자는 3665명에 그쳐 292명이 빈다고 하네요. 서울시뿐 아니라 모집인원 대비 신규 채용 미달률은 제주 59%, 충청북도 57% 등 전국적으로 구인난에 허덕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자리에 모인 급식노동자들은 급식실에서 음식 조리 시 나오는 유독증기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며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인력 부족과 맞물린 사고 위험을 호소한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학교 식사를 담당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투입 등 근시안적 대책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 듯 쟁기질 같은 대책부터 마련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려면 의대 증원 이슈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이것봐라]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창용 총재 두 번째 '진달래꽃' 넥타이 매고 등장](http://www.issueedico.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312/art_17110703881166_46e186_178x118_c0.jpg)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인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문구입니다. 한국은행(한은) 이창용 총재가 어제인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 시가 적힌 넥타이를 매고 왔는데요.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022년 11월2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이 넥타이를 맨 바 있습니다. 이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상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은 총재가 금통위 당일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착용하면 금리 인상, 푸른색 계통의 넥타이를 매고 오면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당시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넥타이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오늘 아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고 답했는데요. 이어 '이자 부담이 늘어난 대출자들을 위로하는 문구냐'는 질문에 "좋아하는 넥타이를 매고 왔는데 그 해석이 더 좋은 것 같다"며 "금리가 올라 국민 고통이 심해지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도 빨리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리를 빨리 안정화하고 싶다"며 "물가가 빨리 안정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이후 약 1년4개월 만에 이 총재가 '진달래꽃' 시가 적힌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5.25~5.50%인 기준금리는 작년 9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2.00%포인트(p)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물가를 감안한 결정이라는 게 연준의 설명입니다. 미 연준과 한은 수장들은 물가에 대해 '울퉁불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우리는 지난 2개월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지표를 봤다"며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과거 통화정책 사례는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가르쳐준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이창용 총재도 지난달 22일 열린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지금 매우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금통위원은 아직 금리 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두 수장 모두 물가와 금리에 대한 기조가 일치한 것입니다. 특히 다음 달 12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는 10차례 연속 동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은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둔화 중이지만, 기조적 물가 지표인 근원물가 상승률로 수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데다 유가와 신선식품 가격 등에 따라 물가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창용 총재의 '진달래꽃' 넥타이가 향후 고금리 기조가 더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셈이죠.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IE 금융]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자 작가의 책을 읽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 21일 BC카드가 공개한 'ABC(Analysis by BCiF ) 리포트' 22호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0% 상승. 전월과 비교해도 18.7% 뜀. 다만 오프라인 서점 매출은 전년 대비 1.7%, 전월 대비 0.2% 감소. 온라인 서점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지난달 전체 온라인 쇼핑 매출도 급증. 전년 동기 및 전월 기간 전체 쇼핑 업종 온라인 쇼핑 비중은 48%대를 기록. 또 지난달 전체 업종 가운데 온라인 쇼핑 비중은 50.6%. BC카드 측은 "10월 온라인 도서 매출 급증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후 대형 서점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자 고객들이 온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국내 주요 업종(13개) 소비는 온라인 쇼핑, 의료 등 4개 업종에서의 상승 덕분에 전년보다 0.5% 소폭 상향. 반면 주유·음료를 포함한 9개 업종에서 최대 10% 이상 매출 하락. 유가 하락 영향으로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1. 대한민국, IMF에 구제금융 신청 1997년 오늘, 우리나라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금융 신청. 이후 12월3일 IMF와의 협상 최종 발표. 이 탓에 고도 경제 성장은 끝나고 역사적 경제 사태인 외환위기가 발생하며 국가 경제 신뢰도는 최저치로 하락. 2. 일본 침입 격퇴한 독도대첩 1954년 11월21일,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침략하려던 일본의 무장순시함 헤쿠라호와 오키호를 격퇴하며 독도 불법 침입 사전 차단 계기 마련.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과 울릉도 주민 33명을 축으로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이 활약. 경기관총과 소련제 직사포 1문, 조준대가 없는 박격포 1대뿐이었지만 이날 일본 비행기와 1000톤급 함정 3척에 지략으로 맞서 승리. 이후 1956년 12월30일 경찰에 무기와 임무를 인계한 다음 울릉도 복귀. 3. 국민 투표로 10월 유신 헌법 가결 1972년 오늘, 유권자 1441만714명이 참여해 91.9%의 투표율과 91.5% 찬성표가 나온 국민투표 실시. 10월 유신과 관련한 투표로 같은 해 10월17일 박정희가
며칠 전, 간만에 생 아몬드를 사서 볶았습니다. 따끈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그리운 날이었죠. 생 아몬드는 청산가리 냄새가 나고 독성물질이 있어 날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미그달린(Amygdalin)이라는 이 독성물질은 살구, 복숭아, 은행, 매실 등 핵과류 과일의 씨앗이 함유한 청산 화합물(사이안 배당체)로 아몬드에서 처음 발견해 이같이 명명했다고 하죠. 아몬드(almond)'는 그리스어 ‘아미그달라(amygdala)’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고요. 아미그달린 그 자체에는 독성이 없지만 장내 효소활동으로 시안화수소를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청산가리 성분입니다. 악당조직의 약물 탓에 고등학생에서 어린 아이가 된 주인공이 등장하는 일본의 유명 추리만화 등을 보면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살피다가 생 아몬드 냄새가 난다며 청산가리에 의한 타살을 추측하는 내용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40%가량은 생 아몬드에서 나는 청산가리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도처에 널린 식용 아몬드에도 극소량의 아미그달린이 들어있으나 50kg 이상 섭취해야 반수치사량에 이르는 만큼 생으로 먹어도 무방하고요. 아몬드를 생것이 아니라 구워서 파는
[IE 금융] 다음 달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 정보와 반려동물 보험상품도 간편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공시 시스템이 개선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가 판매하는 예·적금과 대출상품 금리 및 거래 조건 등을 비교 공시해 보여주고 있다. 또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및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등에 대한 회사별·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금감원은 지난 5~6월 비교공시 시스템 이용자 4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전년 대비 8.4%포인트(p) 상승한 79.1%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여기서 나온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 공시를 시작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 개인 대출보다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데,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금융사를 방문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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