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최근 KT에서 일어난 대규모 무단 소액결제 피해사고 원인에 대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가정·사무실처럼 협소한 실내에서 통신이 잘 안 집힐 때 쓰는 장비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신고 전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자체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 이를 신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조사에 즉각 나서는 동시에 이런 불법 기지국이 타 지역에도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KT에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KT는 이달 9일 오전 9시부터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막아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범행에 쓰인 불법 초소형 기지국으로 펨토셀을 거론 중이다. 펨토셀은 실내·지하처럼 음영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반경 10m 내 통신을 제공한다. KT는 지난 2013년 전 세계 최초 광대역 LTE 홈 펨토셀을 개발, 상용화한 바 있다. 다만 펨토셀은 커버리지가 작아 이번 사태처럼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기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SKT)·LG유플러스에도 초소형 기지국 접속 제한을 요청했으며 불법 초소형 기지국 외 다른 침
[IE 산업]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7월 말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의 기업회생 폐지를 결정, 위메프가 사실상 파산 절차에 밟게 됐다.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공고를 통해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채무자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 가치(청산 가치)보다 유지할 때 가치(존속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법원이 거부하면 사실상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파산밖에 없다. 만약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위메프와 같이 대금 지급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의 경우 회생절차가 끝났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지만 엇갈린 결말을 맞게 된 것. 티몬은 지
#. A씨는 올 1월 초 유튜브에서 '첫 달 9만 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개인정보를 남겼다. 이후 같은 달 31일 한의원 측의 전화를 받고 2월1일 방문했지만, 광고에서 보았던 금액이 아닌 처방에 따른 고가의 프로그램을 권유받아 520만 원을 결제했다. #. B씨는 지난 6월 말 6개월분의 약을 590만 원에 샀지만,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에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지만,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 원, 위약금 10% 59만 원, 밀착 코칭 10만 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 원, 쑥차 5만 원 등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 C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 속 연락처로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 다이어트환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 증상으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IE 산업]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올해 1~8월 기준
[IE 금융] 카카오뱅크가 금융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8시까지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실시. 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 검사의 일환. 이를 통해 시스템 구성을 확인하고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교체를 통해 인프라 전반을 최적화. 또 대규모 트래픽 상황과 같은 여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기도. 점검 시간에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외에도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체크·mini 카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타 금융기관 통한 카카오뱅크 거래 ▲고객센터상담 및 업무 등이 일시적으로 제한. 중단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총 7시간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은 변경 가능.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받은 자료를 보면 전 금융권에서 최근 5년(지난 2020년~올해 5월)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 발생 시간은 48만4628시간. 소비자 배상과 시스템 복구 등을 합산한 피해 금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사라지는 동시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갈라지며 금융권에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입니다. 국내 금융 정책 및 감독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재정경제부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네 개 기관으로 분리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당초 정부는 금융위 해체에 대해 감독과 정책의 분리 필요성과 함께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지만, 전일 발표한 금감원 조직 개편책이 막상 약화, 통제는 강화되는 모습이라 여러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 기능을 떼 기획예산처로 독립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더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008년 출범해 국내 모든 금융정책 수립과 감독 권한을 갖고 있던 금융위는 금감위가 돼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조직이 됩니다. 금감원의 경우 금감원 안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떨어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재탄생되는데요. 이후 금감원 금소원은 금감위 산하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2009년 금융감독
[IE 금융] '9·7 가계대출 추가 규제 대책' 발표 후 시중은행들이 이를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 상품을 일시 중단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 운영을 멈췄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부동산 대출 규제의 전산 반영을 위한 것"이라며 "대면 영업은 정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역시 같은 날 비대면 주담대 접수창구를 막아뒀으며 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비대면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관계 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일환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규제 지역(강남 3구·용산구)의 가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현행 50%에서 40%로 축소됐다. 더불어 현재 보증 3사(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별 다르게 운영하던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를 모두 2억 원으로 일괄 조정했다. 여기 더해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도 제한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정부
[IE 산업]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6' 울트라가 전작 대비 모서리가 둥글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했다. 8일 중국 정보기술(IT) 팁스터(정보유출자) 아이빙저우가 공개한 갤럭시 S26 울트라 렌더링 이미지에 따르면 갤럭시 S26 울트라는 전작인 S25 울트라보다 모서리 부근의 곡률이 더 높아졌다. 이는 얼핏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갤럭시 S25 플러스에 비슷한 모습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플러스 라인을 단종시키면서 기존 플러스 디자인을 울트라 모델에 적용하려 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여기 더해 갤럭시 S26 울트라에 탑재된 카메라의 경우 전작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후면 2억 화소 메인 카메라, 50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5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를 구현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 스펙이 맞다면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와 5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는 기존보다 받아들이는 광량이 각각 47%, 38% 증가한다.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도 화소수가 20% 높아져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다. 아이빙저우 예측 이미지를 보면 후면에는 갤럭시 S25 울트라에 없던 '카메라 섬
[IE 경제]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집값에 경제마저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가 9·7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같은 방안이 담겼다. 7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주재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6·27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보강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기존 최대 50%에서 50%로 줄인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현행 70%를 유지한다. 여기 더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이들의 LTV가 0%로 된 것. 기존 LTV는 규제 지역 30%, 비규제 지역 60%였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한 지방 소재 주담대도 사라진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과 공인법인 대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
[IE 산업] 올 초 기업회생에 나선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다시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는데, 이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연장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당초 기한은 지난 7월10일로 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달까지 인수 후보와 인수의향서(LOI)를 교환한 뒤 예비실사에 착수해야 했다. 이런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에 인가 전 M&A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공개입찰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 여기 더해 홈플러스는 법원에 보증금 지급 허가 요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 업체는 회생절차 개시 후 현금 흐름이 악화하자 임대료 조정 협상이 지연된 15개 점포는 연내 폐점을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들 점포에서만 약 8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 중이며 이 중 700억
[IE 산업] GS리테일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2L 생수 1만 병을 긴급 지원 실시. 5일 GS리테일에 따르면 이번 긴급 지원은 강릉시청,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추진. 지원 물품은 강릉시청에 전달되며 가뭄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 여기 더해 피해 상황과 필요 물품을 파악해 추가 지원을 검토,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방침. 한편,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 홈쇼핑 GS샵, 슈퍼마켓 GS더프레시, 물류센터 등 전국 단위의 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 중.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현재 강원도 강릉시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3.3%(평년 71.4%)로 전일 대비 0.2%포인트(p) 하락. 시는 다음 날인 6일 오전 9시부터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대수용가를 대상으로 제한 잠금과 운반 급수를 결정. 대상은 저수조 100톤(t) 이상 보유한 대수용가 123개 소.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113개 소(4만5000여 세대),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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